한미 통상협상에서 우리 정부가 쌀과 소고기 시장을 지키기로 하면서 우리 농업계는 일단 한숨을 돌린 모양새다.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지난 31일 브리핑에서 “식량 안보와 우리 농업의 민감성을 감안해 국내 쌀과 쇠고기 시장은 추가 개방하지 않는 것으로 합의했다”고 밝혔다.미국은 줄곧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수입 제한과 쌀 시장 개방 등을 우리 측에 강하게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정부는 지금껏 다른 국가와 통상협상에서 농산물을 주요 카드로 써 왔던 것과 정치적 민감성 등을 고려해 일단 이번 협상에서 이 시장을 양보하지 않았다.
한미 관세 협상이 31일 전격 타결되면서 그간 핵심 쟁점으로 거론됐던 구글과 애플의 고정밀 지도 데이터 반출 문제가 협상 테이블에서 제외된 것으로 확인됐다. 정부가 안보와 산업 보호를 우선시하며 디지털 통상 압박에도 불구하고 원칙적 입장을 유지한 결과로 분석된다.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이날 긴급 브리핑에서 "고정밀지도 데이터 반출 문제나 방위비 문제, 무기 수입 협상 등은 별개의 이슈로 이번 협상 결과에 포함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온라인플랫폼법이나 AI 칩·GPU 구매 요구 등도 협상 대상에서 배제
대통령실은 30일 한미 간 관세 협상과 관련해 "우리가 감내 가능한 수준에서 한미 양국이 상호 호혜적인 성과를 낼 수 있는 분야를 중심으로 패키지를 구성해 실질적인 협의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정부는 국익을 최우선 가치로 두고 차분하게 협상에 임하고 있다"며 "조선 분야는 훨씬 더 심도 있는 협의가 이뤄지고 있고, 반도체·이차전지·바이오 등 다른 분야도 대한민국이 기여할 여지가 크다"고 설명했다.민감한 쟁점으로 떠오른 농축산물 시장 개방 문제에 대해서는 "정부는 농축산물이 지닌 민감성을
미국과의 막바지 관세 협상이 진행 중인 가운데 대통령실은 28일 “미국 측의 압박이 매우 거센 것이 사실”이라며 “농축산물 관련 요구도 있는 것이 맞다”고 밝혔다.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은 이날 브리핑에서 “국민 산업 보호를 위해 양보의 폭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강조했다.앞서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도 “협상 품목 안에 농산물이 포함돼 있다”고 언급한 바 있다.정부 안팎에서는 미국이 관세 인하의 조건으로 쌀과 소고기 등 농축산물 시장 추가 개방을 요구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이날 브리핑에서는 국방비 증액이나 미국산
한미 관세 협상 타결 후 협상을 진두지휘한 김용범 대통령실 비서실장의 행보에 경제, 금융의 시선이 쏠리고 있다. 김 실장은 박근혜, 문재인 정부에서 요직을 거쳤지만 윤석열 정부 시절 변방에 머물렀다. 하지만 이재명 정부 들어 다시 화려하게 부활하면서 경제, 금융 정책을 주도하는 모습이다. 6일 관계자들에 따르면 금융권에서 김용범 실장의 새옹지마가 회자되고 있다.1962년생인 김용범 실장은 광주대동고등학교, 서울대 경제학과를 졸업한 후 30회 행정고시에 합격해 공직을 시작했다. 그는 재무부, 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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