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금산군은 지난 11일 군청 상황실에서 2026년 제1회 금산군 규제개혁위원회를 열고 주민 중심 규제 혁신으로 행정 문턱 낮추기에 나섰다. 군은 이날 조진배 금산부군수 주재로 주민 생활에 불편을 주는 불합리한 자치법규 정비안을 심의·의결했으며 공무원이 규제 존치의 필요성을 직접 입증하고 입증하지 못할 경우 규제를 폐지하거나 개선하는 규제입증책임제 원칙에 따라 안건을 심의했다. 주요 심의 사례는 △상위법령 위임사항 미이행 자치법규, △5년 이상 장기 미정비 규제 개선, △적극행정 규제개선 등이다. 개선이 확정된
‘전북특별자치도 기초단체 규제 혁신 간담회’에서 황인홍 무주군수의 수도권과 대도시, 인구감소 지역에 동일한 규제를 적용하는 현행 제도의 한계 지적과 개선 요구가 주목을 받고 있다.
14일 김제시청에서 부안·순창·무주 등 전북도 5개 시군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간담회에서 황인홍 무주군수는 지속적으로 인구가 감소하는 농·산촌 지역 여건에 맞는 규제의 합리적
미국 상원의 클래리티 법안 처리가 불투명해지면서, 규제 지연의 수혜가 대형 암호화폐 기업으로 쏠리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6일 블록체인 매체 크립토폴리탄·IBD 등 외신에 따르면 코인베이스와 서클 같은 대형 사업자는 자금 조달과 인허가 대응에서 앞서가고 있지만, 소형 업체와 디파이 프로젝트, 커뮤니티 은행은 새로운 규제 체계를 기다린 채 불확실성에 더 큰 부담을 안고 있다.이런 격차는 투자와 인허가 움직임에서 다시 드러났다. 캐시 우드의 아크인베스트는 코인베이스와 서클 지분을
프랭클린 템플턴이 미국 암호화폐 규제 법안인 클래리티 법안을 지지했다. 28일 블록체인 매체 유투데이에 따르면 프랭클린 템플턴은 이 법안이 암호화폐 규제 방식을 더 명확하게 만들 것이라고 밝혔다.운용자산 1조7000억달러 규모의 프랭클린 템플턴이 가세하면서 대형 자산운용사와 투자사의 지지 흐름도 이어지고 있다. 블랙록은 이 법안을 중요한 단계라고 공개 지지했고, 피델리티는 투자자 신뢰와 시장 확실성을 높일 수 있다고 평가했다. 피델리티는 디지털 자산 분야에서 미국의 리더십을 강화할 수 있다는 점
미국 증권거래위원회가 토큰 자금조달 규제 완화 방안을 제시한 가운데 XRP 대형 보유자들이 심리적 지지선인 1달러 부근에서 6억4200만개가 넘는 XRP를 매집한 것으로 나타났다. 시장에서는 규제 완화 기대와 대형 투자자들의 매수세가 맞물리며 XRP의 가격 방어에 힘을 보태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19일 블록체인 매체 유투데이에 따르면, XRP는 1.0052달러 선을 유지한 채 거래됐다. 암호화폐 시장도 지난주 급락 이후 좁은 가격 범위에서 숨 고르기에 들어가며 자금 흐름이 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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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을 살려달라”…5위와 2312표차, 최고위원 막판 뒤집 가능할까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선거가 막판 초박빙 승부로 접어들었다.원외·평당원 후보 김용이 당선권인 5위 한민수 후보를 불과 2312표, 0.15%p 차로 바짝 추격하면서 막판 역전 가능성을 열어뒀다.16일 경기·서울 권리당원 순회경선을 끝으로 지역 순회경선이 마무리됐다.
정부, 수도권 23만호+α 공급…청년·실수요자 금융지원 강화
광명지역신문=장성윤 기자> 정부가 수도권에 신규택지 10만호를 포함해 23만호 이상의 주택을 추가 공급한다. 공공택지 착공 기간을 최대 31개월 단축하고 재개발 조합설립 동의율을 낮추는 등 민간 주택공급 활성화에도 나선다. 청년과 신혼부부 등 실수요자를 위한 주거·금융지원도 확대한다.국토교통부와 금융위원회, 국무조정실, 재정경제부는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전월세 및 매매시장 안정을 위한 주택 신속공급 방안’과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한 금융 종합대책’을 발표했다.이번 대책은 2022년 이후 이어진 주택공급 위
마크 큐반 '다음 투자 열풍은 비트코인 아닌 AI 칩'
억만장자 투자자 마크 큐반이 인공지능용 고성능 칩을 다음 투자 열풍의 중심으로 지목했다. 16일 블록체인 매체 유투데이에 따르면 큐번은 엑스에 칩이라는 자산군이 새로운 크립토가 될 것이라고 썼다.큐반이 언급한 대상은 인공지능 구동에 쓰이는 고성능 GPU다. 그는 컴퓨팅 하드웨어가 독립적인 투자 자산군으로 자리 잡을 수 있다고 봤다. 컴퓨터 칩은 보통 시간이 지나며 가치가 떨어지는 장비로 여겨졌지만, AI 성장세가 이런 인식을 흔들고 있다는 설명이다.암호화폐 업계에서는 즉각
이재명 대통령 “친일·반민족 행위자 부당 축적 재산 조사·환수해 역사에 대한 확실한 책임 묻겠다”
이재명 대통령이 친일·반민족 행위자들이 부당하게 축적한 재산을 조사·환수해 역사에 대한 확실한 책임을 물을 것임을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은 15일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린 제81주년 광복절 경축식에서 경축사를 해 “지난 6월 2일 ‘친일재산귀속법’이 공포된 만큼 친일·반민족 행위자들이 부당 축적했던 재산을 조사·환수해 역사에 대한 확실
양주시, 9월 ‘양주국가유산 야행’ 개최…‘다시, 관민동락’
양주시가 오는 9월 12~13일과 19~20일 양주관아지 일원에서 ‘2026 양주국가유산 야행’을 개최한다고 16일 밝혔다.
올해 야행은 ‘다시, 관민동락’을 주제로 조선시대 양주목에서 백성과 관리가 함께 즐기던 ‘관민동락’의 의미를 현대적으로 재해석해 참여형 행사로 꾸민다.
행사는 ‘1막 양주의 무형유산, 한판에 담다’와 ‘2막 관민동락, 다시 피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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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 너무 좁게 봐"…비트와이즈 CIO가 꼽은 암호화폐 3대 오해
암호화폐 투자자들이 시장의 실제 성장 가능성과 경쟁 구도, 향후 거래량 증가 폭을 지나치게 보수적으로 바라보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특히 자산 토큰화와 AI 에이전트의 등장이 기존 암호화폐 시장의 규모와 거래 방식을 크게 바꿀 수 있다는 분석이다.20일 블록체인 매체 코인포스트에 따르면, 매트 호건 비트와이즈 최고투자책임자는 정기 메모에서 암호화폐 시장을 바라보는 투자자들의 대표적인 오해 3가지를 제시했다.호건이 가장 큰 오해로 꼽은 것은 암호화폐 플랫폼의 잠재 시장을 현재 암호화폐
학교예술수업 관련 정책간담회...손근호 시의원, 지원 대책 논의
울산시의회 손근호 부의장이 예산 부족과 환경 변화로 위축 위기에 놓인 학교 현장의 문화예술교육을 정상화하고 안정적인 교육 여건을 확보하기 위해 나섰다. 손 부의장은 20일 시의회 2층 회의실에서 울산시교육청 관계자와 전국학교예술강사협의회와 함께 ‘학교예술수업 개선을 위한 정책간담회’를 열고, 지난 11일 1차 간담회에서 수렴한 현장 애로사항을 바탕으로 구체적인 지원책을 논의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예산 감축에 따른 예술수업 시수가 줄어들고 있는 상황에서 프로그램 축소가 학생들의 문화예술 체험 기회 박탈로 이어진다는 지적이 집중적으로
與 “조희대 사퇴”…野 “임명제청권 강탈”
여야 정치권이 전날에 이어 20일에도 조희대 대법원장의 이른바 ‘서면 임명 제청’을 두고 날 선 공방을 펼치며 극한 대치를 이어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이재명 대통령에게 대법관 후보를 서면으로 임명 제청한 조희대 대법원장을 향한 사퇴 공세를 이어갔다. 다만 조 대법원장이 청와대와 조율한 뒤에 후보를 제청한다는 관례를 깨고 ‘사법 정치’를 했다는 여권 진영 내 고강도 비판에도 불구하고 당 지도부는 탄핵 추진 자체에는 신중한 기조를 유지하는 모습이다. 김민석 대표는 전날에 이어 이날도 전국에 ‘법치 파괴 조희대는 물러나야 한다’
리플 CEO "암호화폐는 더 이상 변방 산업이 아니다"
브래드 갈링하우스 리플 CEO가 미국 내 암호화폐 보유자가 6700만명을 넘어섰다는 조사 결과를 근거로 암호화폐가 주류에 안착했다고 밝혔다. 20일 블록체인 매체 유투데이에 따르면 갈링하우스는 백악관 암호화폐 서밋 참석 뒤 엑스에 글을 올려 암호화폐는 더 이상 변방 산업이 아니라고 말했다.갈링하우스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폴 앳킨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위원장, 마이클 셀리그 미국 상품선물거래위원회 위원장 등과 함께 서밋에 참석한 뒤 이번 수치가 암호화폐 유권자가 여전
패트 단축법·특별감찰관 후보 추천안 국회 통과
국회 신속 처리 대상 안건의 심사 기간을 기존 330일에서 90일로 단축하는 국회법 개정안이 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본회의에서 국회법 개정안을 상정, 재석의원 234명 중 찬성 153명, 반대 81명으로 가결했다. 야당인 국민의힘은 충분한 숙고 없이 여당이 국회법을 일방적으로 개정한다며 반발했다.개정안은 지난달 31일 본회의에 상정됐지만,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에 나서면서 통과되지 못했다. 7월 임시국회 회기 종료로 당일 자정 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