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가 도시계획 규제를 대폭 완화한다.시는 도시계획 규제 합리화를 통한 시민 불편 해소 차원에서 계양구 및 부평구 삼산동 일원 2,980만㎡의 ‘김포공항 주변 공항중요시설물보호지구’ 전면 폐지 등을 추진해 연내 확정할 예정이라고 27일 밝혔다.추진 일정은 ▲5월 중 전략환경영향평가 완료 ▲6월 중 주민의견청취 및 관계기관 협의 ▲8월 중 시의회 의견청취 ▲10월 중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11월 중 결정 고시다.시가 추진하는 도시계획 규제 완화는 ▲‘김포공항 주변 공항중요시설물보호지구’ 2,980만㎡ 전면 폐지 ▲'청량산 주변 고도

강명구 국회의원은 15일 구미시 옥계동 지역구 사무실에서 중소기업중앙회 경북지역본부와 ‘중소기업 규제 완화 및 지원’을 주제로 간담회를 가졌다.이날 간담회서 노동시장 규제혁신·외국인력 종합대책 마련·내국인 취업 기피 현상 타파·기업 승계 활성화를 위한 제도 보완·중소기업 생산성 향상 촉진을 위한 지원책 마련 등 기업 활동을 활성화하는 방안들이 주요 안건으로 다뤄졌다.강명구 국회의원은 “기업 규제 완화를 위한 사안들을 현재 국회에서 중점적으로 들여다보고 있다“고 밝히며, “입법, 정책 등 수단과 방법을 모두

홍천군은 행정안전부 주관 ‘2024년 1분기 적극행정을 통한 그림자행태 규제 개선 우수 사례평가’에서 지자체 중 전국최초로 이민자들의 민원행정 서비스개선을 위해 개발한 ‘무인민원발급기 외국어UI 지원서비스’가 신규사례로 선정됐다."적극행정을 통한 그림자행태 규제 개선 평가"는 행정안전부가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 실현을 위해 분기별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적극행정을 통해 그림자행태 규제를 개선한 사례를 선정·확산시키는 제도이다.이번 평가는 규제개선 적극행정 노력을 통해 2024년 주민애로를 해소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및 주민의

봉화군은 지난 21일 군청 중회의실에서 군민의 생활 불편 개선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실효성 있는 규제 개선과제를 발굴하고 공유하고자 2024년 봉화군 규제개혁 과제 발굴 보고 및 토론회를 개최했다.군은 정부의 민생규제와 그림자규제 등의 적극 해소로 규제혁신 체감도 향상이라는 추진 목표에 발맞춰 주민 일상생활 불편 규제, 기업과 소상공인 등의 현장 규제애로 청취에 역점을 두고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이날 보고회에서는 배진태 봉화 부군수의 주재로 실과소 주무팀장 및 부읍면장이 참석한 가운데 다양한 분야의 규제

봉화군은 지난 21일 군청 중회의실에서 군민의 생활 불편 개선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실효성 있는 규제 개선과제를 발굴하고 공유하고자 2024년 봉화군 규제개혁 과제 발굴 보고 및 토론회를 개최했다.군은 정부의 민생규제와 그림자규제 등의 적극 해소로 규제혁신 체감도 향상이라는 추진 목표에 발맞춰 주민 일상생활 불편 규제, 기업과 소상공인 등의 현장 규제애로 청취에 역점을 두고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이날 보고회에서는 배진태 봉화 부군수의 주재로 실과소 주무팀장 및 부읍면장이 참석한 가운데 다양한 분야의 규제 안

세계적인 금융허브이자 핀테크 강국으로 꼽히는 영국이 금융분야 인공지능 활용을 두고 고심 중이다.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 런던사무소는 최근 해외 금융 동향 보고서를 통해 영국 금융감독청의 AI 규제 현황을 분석했다.⦁ 혁신과 규제 사이...핀테크 선진국 英의 AI 활용 고심금감원에 따르면 영국 FCA는 사이버보안, 금융 안정성, 상호 연계성, 시장 신뢰 문제 등 AI 발전이 금융시장에 미칠 수 있는 잠재적 영향 등에 대해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하고 규제 대응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FCA는

강명구 국회의원은 지난 15일 구미시 옥계동 지역구 사무실에서 중소기업중앙회 경북지역본부와 ‘중소기업 규제 완화 및 지원’을 주제로 간담회를 진행했다.이날 간담회에서는 노동시장 규제혁신·외국인력 종합대책 마련·내국인 취업 기피 현상 타파·기업 승계 활성화를 위한 제도 보완·중소기업 생산성 향상 촉진을 위한 지원책 마련 등 기업 활동을 활성화하는 방안들이 주요 안건으로 다뤄졌다.강명구 국회의원은 “기업의 규제 완화를 위한 사안들을 현재 국회에서 중점적으로 들여다보고 있다“라고 밝히며, “입법, 정책 등 수단과 방법을 모두 동원하여 기

농식품부-환경부 협업…가분법 하위법령 내달까지 개정 추진 농식품부와 환경부가 가축분뇨 규제 합리화를 위해 머리를 맞댔다. 농림축산식품부와 환경부는 가축분뇨의 환경친화적 관리와 신산업을 지원하기 위해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하위법령을 올해 7월까지 개정할 예정이라고 지난 4일 밝혔다. 현재 가축분뇨는 농식

농식품부-환경부 협업…가분법 하위법령 내달까지 개정 추진 농식품부와 환경부가 가축분뇨 규제 합리화를 위해 머리를 맞댔다. 농림축산식품부와 환경부는 가축분뇨의 환경친화적 관리와 신산업을 지원하기 위해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하위법령을 올해 7월까지 개정할 예정이라고 지난 4일 밝혔다. 현재 가축분뇨는 농식

금산군은 12일 군청 상황실에서 규제혁신 발굴 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번 보고회는 행정 현장의 불합리한 규제를 발굴하고자 심완보 금산부군수 주재로 담당관, 과장 및 직속기관·사업소장 등 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각 부서에서는 업무 추진 중 느낀 불합리한 행정규제 및 상위법령상 의무·범위 한정 용어, 일상 속 불편 야기 불필요한 규제 등을 찾는 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