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의 유류분 제도 헌법불합치 결정 당시 법원에서 계속 중이던 사건에는 위헌성이 제거된 개정 민법을 적용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이에 따라 피상속인을 장기간 부양한 대가로 생전에 받은 증여재산은 기여한 범위 내에서 유류분 산정의 기초재산에서 제외될 수 있다는 법리가 처음으로 제시됐다.대법원 민사3부는 피상속인의 딸 A씨가 자매 B씨를 상대로 제기한 유류분 반환청구 사건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지방법원으로 환송했다고 15일 밝혔다.이번 판결은 지난해 헌법재판소가 유류
미신고 옥외 집회라 하더라도 평화롭게 진행된 집회에 대해서는 과잉 처벌을 방지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민주당 권향엽 국회의원은 16일 미신고 옥외 집회에 대한 제재를 형사처벌에서 과태료 중심의 행정질서벌로 전환하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헌재의 헌법불합치 결정 취지를 반영해 현행 제도의 위헌적 요소를 개선하고 헌법상 집회의 자유를 보다 두텁게 보장하겠다는 게 입법 취지다.현행법은 옥외 집회나 시위를 주최하려는 경우 시작 720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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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와 인간의 노동이 공생하려면?
이 책은 노동법 전문가인 공인노무사가 전문 분야와 무관해 보이는 AI 정책사업에 우연히 참여하게 되면서 얻은 깨달음을 담고 있다. 미지의 기술에 대한 막연한 공포를 걷어내고 보니 언어모델 역시 과거부터 인류가 되풀이해 온 ‘통제된 우연’, 즉 무작위 데이터로부터 우연히 아이디어를 찾아 이를 작성-저장-공유하면서 지식을 축적
민주당,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 형사소송법 개정안 발의
더불어민주당은 9일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발의했다.이번 개정안은 검사의 수사 권한을 명시한 형사소송법 제196조를 삭제했다.오는 10월 2일로 예정된 검찰청 폐지,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 출범과 맞물려 공소청 소속 검사의 직접수사권과 보완수사권을 모두 박탈한 것이다.발의는 민주당 원내대표단과 형소법 TF 연명으로 이뤄졌다.개정안은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폐지하는 대신 검사는 송치받은 사건의 공소제기에 필요한 범위에서만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도록 했다. 최근 장윤기 사건으로 경찰의 증거 인멸, 수사
전국서 아이 가장 많은 제주…4년 새 1만2000명 감소
제주지역은 전국에서 아동 비중이 가장 높은 지역이지만 저출산 영향으로 아동 수 감소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맞벌이 가구 비율과 육아휴직 활용은 높은 수준을 유지했고, 초등학생 사교육비는 호남·제주권에서 가장 많았다.호남지방데이터청이 9일 발표한 ‘호남·제주지역 아동가구 양육 환경 변화상’에 따르면 2024년 11월 1일 기준 제주 아동인구는 10만5000명으로 전체 인구의 15.5%를 차지했다. 이는 전국 평균을 웃도는 것으로 전국에서 가장 높은 수준이다. 다만 2020년 11만6000명에서 4년 동안
제주 해상서 서핑하다 파도에 밀려 표류 40대 관광객...해경 구조
제주 해상에서 서핑을 하다 파도에 밀려 표류하던 40대 관광객이 해경에 의해 무사히 구조됐다.9일 서귀포해양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후 3시 9분쯤 서귀포시 색달동 중문색달해수욕장 인근 해상에서 서핑을 하던 ㄱ씨가 조류에 밀려 표류하고 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신고를 접수하고 출동한 해경은 신고 위치를 바탕으로 정밀 수색을 진행한 끝에 표류하고 있는 ㄱ씨를 발견했다. 이후 오후 3시 26분쯤 ㄱ씨를 무사히 구조했다.ㄱ씨의 건강에는 별다른 이상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서귀포해경 관계자는 “여름철 해양레저 활동 시 수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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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중구의회, 20일 제274회 임시회 개회
대전 중구의회가 20~27일까지 8일간의 일정으로 제274회 임시회를 개회한다.이번 임시회는 제10대 전반기 의회 원 구성 이후 첫 임시회로, 집행부로부터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받고 민생 현안이 담긴 각종 조례안 등 16건의 안건을 심사할 예정이다.전체 의사일정은 20일 제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상임위원회별 주요 업무보고 청취와 안건 심사를 거쳐, 마지막 날인 27일 제2차 본회의를 통해 최종 의결하는 순서로 진행된다.회기 동안 다룰 안건은 중구청장이 제출한 조례안 등 16건으로, 하반기 구정 운영의 핵심 사업들을 점검
부산세관, AEO 기업에 공인증서 수여 기업 지원 방안 등 논의
부산본부세관은 7월 15일 청사 대회의실에서 ‘2026년 제2회 관세청 AEO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공인을 획득한 9개 업체에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 공인증서를 수여했다.AEO 제도는 전세계 99개국이 무역 안전기준을 충족한 기업에게 공인을 부여하는 제도로 공인기업은 글로벌 시장에서 신뢰성과 경쟁력을 한층 강화할 수 있게 된다.AEO는 관세청에서 법규준수도, 내부통제시스템 등 물류 안전관리 역량 등을 심사해 우수함을 공인하고 신속통관 등 관세행정상 혜택을 제
포스코, 고금리 외화채 공개매수로 5300억 조기상환…재무 부담 낮춰
포스코가 국내 기업 최초로 외화채 공개매수에 나서 보유 현금으로 3억 6000만 달러를 조기상환했다. 신규 차입 없이 보유 현금으로만 조기상환해 차입금과 이자비용을 동시에 줄여 재무구조 개선 효과가 기대된다.15일 포스코에 따르면 2023년 발행한 5.75% 고정금리 5년 만기 달러채 일부를 공개매수 방식으로 상환했다. 해당 채권 만기는 2028년 1월로, 상환 재원은 보유 현금으로 마련했으며 신규 차입은 하지 않았다.이번 상환으로 총 발행액 10억 달러 중 3억6000만 달러(약
충남교육청, 2026년 충남 직업계고 취업박람회 개최
충남교육청은 15일 예산 윤봉길체육관에서 학생, 교원, 기업 관계자 3,00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2026년 충남 직업계고 취업박람회’를 개최했다. 취업박람회는 △직업교육 정책 홍보 △관계 기관 홍보 △취업 준비 과정 △기업 채용 상담(한국서부발전㈜, ㈜디비하이텍, ㈜로쏘 성심당,
충효예 숨쉬는 ‘대한민국 AI 수도’ 만든다
220만 충남도민과 함께 충효예를 바탕으로 ‘대한민국 인공지능 수도 충남’을 만들어 나아갈 민선 9기 ‘통하는 충남’의 로드맵이 마침내 완성됐다. 통하는 충남 준비위원회는 15일 내포신도시 카이스트 모빌리티연구소에서 도민 보고대회를 열고, 민선 9기 비전과 7대 목표, 21대 전략, 201개 도정 과제를 발표했다. 박수현 지사와 이재관 위원장, 정책특보, 준비위원과 자문위원 등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연 이날 보고대회는 도정 비전 영상 시청, 총괄 및 기획조정분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