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족 간 재산 범죄 처벌을 면제하는 형법상 '친족상도례' 규정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헌재는 친족상도례를 규정한 형법 328조 1항에 대해 27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이 조항의 적용은 중지되고 2025년 12월 31일까지 국회가 법을 개정하지 않으면 효력을 상실한다.헌재는 "심판 대상 조항은 형사 피해자가 법관에게 적절한 형벌권을 행사해 줄 것을 청구할 수 없도록 한다"며 "입법재량을 명백히 일탈해 현저히 불합리하거나 불공정한 것으로서 형사 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을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5일 패륜적 상속인의 유류분을 제한하고, 상속인의 기여를 유류분에도 반영하도록 하는 ‘민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7일 밝혔다. 지난달 헌법재판소는 유류분 제도에 대해 “피상속인을 장기간 유기하거나 정신적·신체적으로 학대하는 등 패륜적 행위를 일삼은 상속인의 유류분을 인정하는 것은 일반 국민의 법 감정과 상식에 반한다”며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또한 현행 민법은 상속과 관련하여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거나 피상속인의 재산의 유지·증대에 특별히 기여한 상속
친족상도례 조항을 삭제하는 형법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헌법재판소는 지난 27일 직계혈족과 배우자, 동거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간의 권리행사 방해에 대해 그 형을 면제하는 친족상도례를 규정한 형법 328조 1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선고했다. 다만 내년 12월 31일 국회에서 법을 개정할 때까지는 효력을 유지하도록 했다.이와 관련해 전용기 민주당 국회의원은 국민들의 가족 및 친족 개념의 변화에 따라 그동안 자주 논란의 대상이 됐던 해당 규정을 삭제한 형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28일 밝혔다. 전
패륜적 상속인의 유류분을 제한하고 상속인의 기여를 유류분에도 반영하도록 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백혜련 민주당 국회의원은 지난 5일 이런 내용의 '민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7일 밝혔다. 지난달 헌법재판소는 유류분 제도에 대해 "피상속인을 장기간 유기하거나 정신적·신체적으로 학대하는 등 패륜적 행위를 일삼은 상속인의 유류분을 인정하는 것은 일반 국민의 법 감정과 상식에 반한다"며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또한 현행 민법은 상속과 관련해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거나 피상속인의 재산의 유지·증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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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포시청소년재단은 지난 18일부터 21일까지 전 직원이 참여하는 직급별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재단 내부의 소통채널을 강화하고 직급별·직무별 추진방향과 발전방향, 과제에 관한 의견을 심도 있게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전 직원이 참여할 수 있도록 총 4회에 걸쳐 진행했다.전략경영팀 담당자는 ‘하나 되는 군포시청소년재단’을 슬로건으로 신임 대표이사 취임 후 재단 운영과 방향성을 정립하기 위한 행사였다며 기획 의도를 설명했다. 간담회에서 직원들은 급여체계 개선과 직원 복지향상 등을 건의했고, 재단 내 소통
영월군, 행정 전화번호 체계 전면 개편...행정서비스 효율성 기대
영월군은 오는 7월 1일 조직개편 시기에 맞춰 지난 20여 년간 유지했던 행정 전화번호 체계를 전면 개편할 예정이다.그동안 영월군은 직원 개인에게 고유 행정번호를 부여하였다. 이는 조직개편과 인사이동 시 담당자가 변경되면 전화번호도 함께 변경되어 현 담당자에게 바로 연결되지 않아 전화를 여러 번 전환하거나 민원인에게 혼란을 주는 등 불편을 겪어야 했다.이에 영월군은 담당업무 고정 행정 전화번호 체계로 부서별 행정 전화번호의 통일성을 고려하여 개편 작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행정 전화가 변경됨에 따라 인사이동 후 업무 담당 직원에게
27회 울산무용제 대상 ‘PPM’, 솔로 ‘윤혜진’과 전국대회로
제주에서 개최되는 제33회 전국무용제에 참가할 울산 대표팀이 확정된 가운데, 예선격인 울산무용제에 참가하는 팀이 갈수록 줄어들면서 본선에 참가하는 울산팀의 경쟁력도 떨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무용협회 울산시지회는 오는 9월2~11일 제주에서 열리는 제33회 전국무용제에 참가할 울산 대표팀을 확정했다고 25일 밝혔다. 지난 22~23일 이틀간 울산문화예술회관 소공연장에서 열린 제27회 울산무용제에서 대상은 PPM팀이 차지했다. 솔로 부문은 윤혜진 무용가가 수상했다. PPM팀은 오는 9월9일 제주문예회
오리온, 50년 만에 파격 변신으로 '초코파이 하우스' 인기
오리온은 '초코파이情'에 초코잼와 딸기잼을 더한 마블링 크림으로 더욱 새로워진 '초코파이 하우스'가 인기를 얻고 있다고 지난 27일 밝혔다.초코파이 하우스가 출시 4개월 만에 낱개 기준 2,400만 개 판매를 돌파했다. 12개입 1박스 기준으로도 200만 개가 넘는 양으로, 신제품으로서는 이례적인 높은 판매량을 보이고 있다.초코파이가 50년 넘은 장수 브랜드인 만큼 두터운 소비층을 갖고 있는 데다 원료부터 맛, 식감, 모양까지 파격적으로 변신해 '익숙함'과 '새로움' 두 마리 토끼를 모
진성준 의원, 여름철 수변공원 등 '뱀물림방지법'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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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꿀팁, 보험계약 전 고지의무 유익정보....유의사항 안내
금융감독원은 금융꿀팁 번째 얘기로 '보험계약 전 알릴의무 관련 유익정보 및 유의사항'을 안내했다. 금융감독원은 금융소비자가 일상생활에서 놓치기 쉬운 금융 상품 관련 꿀팁을 안내하고 있다.이번에는 154번째로 직업·직무, 병력 등 보험계약 전 알릴 의무에 대해 알기 쉽게 안내한 것이다.금감원은 안내를 통해 보험 가입 전 알릴의무 핵심 체크포인트를 제시했다. 첫째, 계약 전 알릴 의무란 보험가입자가 보험계약 체결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을 보험회사에 알려야 하는 의무를 말한다.둘째, 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