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미수 등 범죄로 실형을 선고받고 가석방된 뒤 전자장치를 훼손한 50대가 항소심에서도 원심과 동일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창원지법 형사1부는 전
한 60대가 남의 개 목을 강하게 눌러 학대한 혐의로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창원지방법원 형사1부는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ㄱ 씨 항소를 기각했다.ㄱ 씨는 지난해 5월 창원시 의창구 한 미용실에서 ㄴ 씨가 기르던 개가 손을
연인의 외도를 의심하다 저지른 폭행으로 처벌이 예상되자 보복살인을 저지른 4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대구고법 제1형사부 정성욱 부장판사는 18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를 모두
지난해 총선을 앞두고 자신이 운영하는 인터넷 언론사에 특정 후보자의 비리 의혹을 제기하는 허위 기사를 올린 기자가 항소심에서도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고법 형사3부는 공직선거법 위반 및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언론인 A씨 항소를 기각했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막대한 시세 차익을 얻은 전 인천시의원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인천지법 형사항소2-1부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 인천시의원 A씨와 검찰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징역 2년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기소된 윤석준 대구 동구청장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다.대구지법 제2-1형사항소부 김정도 부장판사는 5일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며 윤 구청장에게 1심과 같은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윤 구청장은 지난 2022년 6월 치러
윤석준 대구 동구청장이 항소심에서도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한 법원의 판단이 1심과 동일하게 유지되면서 윤 청장의 향후 거취가 주목되고 있다. 대구지법 형사항소 2-1부는 5일 윤 청장 사건 선고에서 원심 판결을 유지하며 검찰과 피고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는 “법령을 몰랐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고, 형이 과도하다
음주운전 사고를 내고도 경찰관의 음주 측정을 거부한 혐의로 기소돼 법정구속된 충남도의원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대전지법 제2-3형사부는 16일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은 최광희 충남도의원의 항소를 기각했다.최 의원은 국민의힘 소속이던 지난해 3월 20일 오후 8시 37분쯤 충남 보령시 한 도로에서 차량을 몰다가 `음주 의심 차량이 있다'는 시민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의 음주 측정을 거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그
허기호 한일홀딩스 회장이 회사 합병 과정에서 주가를 조작한 혐의에 대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다만 주식 소유 상황 보고의무를 위반한 혐의는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유죄로 인정돼 벌금 1억 원이 유지됐다.서울고등법원 형사13부는 22일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허 회장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찰과 피고인 측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벌금 1억 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재판부는 허 회장의 시세조종 및 사기적 부정거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범죄수익 은닉 혐의에 대해 “공모관계를 인정할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준 대구 동구청장이 항소심에서도 당선 무효형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형사항소 2-1부는 지난 5일 윤 구청장에 대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선고 공판에서 검찰과 윤 청장이 낸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법령을 잘 몰라 벌어진 단순 실수라고 주장하지만 그렇게 보기는 어렵다”면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다고 볼 수 없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선출직 공직자가 공직선거법이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1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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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청 민원인 공간인데…직원 없이는 발도 못들여
울산지방해양수산청이 민원인 편의를 돕겠다며 수천만원을 들여 청사 별관을 고쳤지만, 정작 민원인은 이용하기 어렵고 직원들의 회의실로만 쓰이는 등 ‘반쪽짜리 운영’이라는 지적이 제기된다. 22일 지역 항만업계에 따르면, 울산해수청은 지난 2022년 국비 약 3600만원을 투입해 청사 정문 앞 건물을 리모델링했다. 당시 해수청은 공사 목적을 ‘방문 민원인 접견실 및 소회의실 활용’이라고 명시했다. 본관 사무실이 포화 상태인 데다, 보안상 출입이 까다로운 점을 고려해 외부인이 편하게 업무를 볼 수 있는 소통 공간을 만들겠다는 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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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특사 임명 뒤 "그린란드 가져야"…덴마크 "탈취 마라" 분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특사 임명을 포함해 덴마크령 그린란드의 미국 영토 편입 주장을 강화하며 덴마크와 유럽이 크게 반발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22일 플로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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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코퓨처엠이 급성장하는 ESS 시장에 대응해 중저가용 배터리소재인 LFP 양극재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낸다.포스코퓨처엠은 CNGR 및 CNGR의 한국 자회사인 피노와 LFP 양극재 합작투자계약을 체결했다. 지난 23일 경기도 안양시 피노 사옥에서 열린 합작투자계약 체결 행사에는 포스코퓨처엠 윤태일 에너지소재마케팅본부장, CNGR 리우싱궈 부총재, 주종완 부총재, 피노 김동환 대표, 씨앤피신소재테크놀로지 따이주푸 대표이사 등이 참석했다.포스코퓨처엠은 C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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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운대구가 해운대빛축제 특별 이벤트 ‘우주 보러 갈래’를 12월 24~28일, 12월 31일~1월 3일에 운영한다.축제 현장에서 천체 망원경으로 달과 토성을 관측하는 체험 행사로 오후 6시~오후 9시 30분에 해운대해수욕장에서 진행된다.모두 10대의 천체 망원경이 설치되며 사전 예약 없이 누구나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다.구는 지난 11월 29일부터 구남로와 해운대해수욕장 일대에서 ‘제12회 해운대빛축제’를 개최하고 있다. ‘별의 물결이 밀려오다’라는 뜻의 ‘스텔라 해운대’를 주제로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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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시, 강원특별자치도 지방세정운영 종합평가 '우수상' 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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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시는 '2025년 강원특별자치도 지방세정운영 종합평가'에서 우수상을 수상했다. 이번 평가는 지방세 및 세외수입 운영 전반에 대한 종합적인 성과를 평가하는 것으로, 동해시는 ▲지방세 부과·징수 실적 ▲세외수입 부과·징수 실적 ▲지방세 세무조사 등 5개 분야 20개 항목에서 고른 성과를 거두며 지방재정 건전성 확보 노력을 인정받았다.특히 큰글씨 고지서 도입과 전자송달·자동이체 활성화 홍보를 통해 납세자 편의를 증진한 점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아울러, 세무조사 시기 선택제 도입, 부동산 취득 종합안내 포털서비스 운영 등 동해시만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