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외환 사건을 수사해 온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180일 동안 관련자 27명을 기소하고 수사를 마무리했다.15일 특검팀 최종 수사결과에 따르면 특검팀은 수사기간 총 249건의 사건을 접수해 이 중 215건을 처리했다.이중 군검찰이 기소한 사건을 포함해 총 27명을 재판에 넘겼다.특검팀은 의혹의 정점인 윤석열 전 대통령을 특수공무집행방해, 일반이적, 위증 등 혐의로 총 3차례 기소했다.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 최상목 전 기획재정부 장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12·3 비상계엄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을 위증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박지영 특검보는 4일 브리핑에서 “윤 전 대통령이 한덕수 전 국무총리 재판에서 객관적 사실에 반해 허위로 증언을 한 것과 관련해 위증 혐의로 공소를 제기했다”고 밝혔다.윤 전 대통령은 지난달 한 전 총리의 내란 우두머리 방조 등 혐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한 전 총리의 건의 전부터 국무회의를 계획한 것처럼 허위 증언한 혐의를 받는다.특검팀은 당초 국무회의 개최 의사가 없었던 윤 전 대통령이 `합법 외관 작출'을 위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도가 54.8%로 전주보다 1.1%포인트 하락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일 나왔다.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지난달 24∼28일 전국 18세 이상 2538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이 대통령의 국정수행을 긍정 평가한 응답자는 54.8%였다.이 대통령 지지도는 직전 조사에서 상승세로 전환했다가 일주일 만에 다시 하락했다.부정 평가한 응답자는 40.7%로 전주 대비 0.2%p 올랐다.리얼미터는 이 대통령이 주요 20개국 순방 외교 성과로 주초에 긍정 효과를 봤지만 중반으로 넘어가며 한덕수
12·3 비상계엄 당시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내린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법원에 보석을 청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전 장관측은 최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에 보석을 청구했다. 보석 심문 기일은 오는 19일 오전 10시다. 이날 열리는 이 전 장관에 대한 공판에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한덕수 전 국무총리,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에 대한 증인신문과 함께 보석 심문이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이 전 장관은 지난 8월 구속돼 약
서울중앙지법은 3일 새벽 조은석 내란특검팀이 청구한 추경호 국회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법원의 판단은 명료했다. 혐의와 법리에 다툼의 여지가 있다는 것이다.이는 특검이 지난 반년 동안 추 의원에게 휘둘러온 ‘내란 동조 프레임’이 얼마나 빈약한지 사법부가 공식적으로 확인해 준 사건이다.이번 영장 기각은 한덕수 전 국무총리,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 이어 세 번째다. 지금까지 특검의 성적표는 내란 사건이라는 엄청난 무게에 비해 초라하다. 윤석열 전 대통령과 한 전 총리, 이상민 전 장관, 박 전 장관, 조태용 전 국정원장,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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