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부동산 시장에서 공유지분 매수 및 이른바 ‘지분 쪼개기 투자’가 하나의 투자 방식으로 자리 잡고 있다. 고금리와 거래 위축 속에서 초기 자금 부담을 낮출 수 있다는 점이 부각되면서, 경매 물건이나 개발 예정지, 재개발·재건축 구역을 중심으로 이러한 거래가 증가하고 있다.그러나 공유지분은 단독 소유와 달리 권리의 내용과 행사 방식이 본질적으로 제한돼 있고, 다수 이해관계가 결합되는 구조이기 때문에 작은 오해 하나가 곧바로 분쟁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다. 단순히 ‘지분’이라는 외형만 보고 접근하기에는 그 내부가 지나치게 복잡한 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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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해 공무원 피격 위증' 혐의 박상춘 제주해경청장 대기발령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과 관련해 국회에서 위증을 한 혐의로 고발된 박상춘 제주해양경찰청장이 대기발령됐다.해양경찰청은 박 청장을 지난 5일자로 대기 발령 조치했다고 16일 밝혔다.박 청장은 지난 4월 국회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 기소 의혹 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에서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과 관련해 위증한 혐의로 고발됐다. 해경은 2020년 9월 서해에서 북한군 총격에 피살된 해양수산부 공무원 이대준 씨 사건과 관련해, "월북한 것으로 판단한다"고 발표했다가 윤석열 정부 출범 직후인 2022년 6월 "월북 의도를 찾지
인천시립무용단, 2026 신규 출연단원 공개 모집
인천문화예술회관은 인천시립무용단의 미래를 함께 이끌어갈 유능한 신규 출연단원을 공개 모집한다.총 모집 인원은 3명이며 최종 합산 점수 순위에 따라 최고득점자는 상임단원으로 차순위자는 기간제 비상임단원으로 위촉될 예정이다.이번 채용에서는 두 직책을 구분해 접수하지 않고 ‘출연단원’ 통합 전형으로 실시된다.전형은 1차 실기전형과 2차 대면 면접전형으로 나뉘어 진행될 예정이다. 1차 전형에서는 전통무용과 창작무용 그리고 타악실기를 종합적으로 평가하고 2차에서는 대면 면접이 진행된다.원서 접수 기간은 오는 6월 25일부터 29일 오후 6시
“이동양봉 현실 고려한 위생 기준 마련 시급”
벌꿀은 대표적인 천연식품이자 기능성 식품으로 인식되어 왔지만, 생산 현장의 위생 관리 수준은 그 이미지에 미치지 못한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다. 특히 야외에서 이루어지는 ‘현장채밀’ 과정은 제도와 관리의 공백 속에서 구조적 한계를 드러내며, 여전히 식품 안전의 사각지대로 남아 있다. 현장채밀은 양봉 현장에서 벌통을 개봉한 뒤 곧
꿀벌 노동의 경제학을 묻다
환경과 경제의 관계를 새롭게 해석한 신간 ‘꿀벌의 열정페이는 끝났다’라는 책자가 출간됐다. 이 책은 꿀벌을 보호의 대상이나 연약한 생명으로 바라보는 기존 환경 담론에서 벗어나, 인류가 가장 오랫동안 무임으로 활용해 온 핵심 노동자로 규정한다. 저자는 꿀벌의 수분 노동이 멈출 경우 인류의 식량 시스템과 경제가 감당해야 할
전국 항만공사노조, "해양물류주권 후퇴 항만공사 통합, 즉각 철회해야"
정부가 공공기관 기능 개편 TF에서 인천·부산·울산·여수광양항만공사 등 4개 항만공사를 통합해 '한국항만공사'를 설립하겠다는 통합안을 밝힌 것에 대해 해당 항만공사 노조가 반발하고 나섰다.4개 항만공노조는 16일 성명을 통해 "현장의 목소리를 철저히 무시한 채 중복 비용 제거라는 잘못된 명분만 내세운 탁상공론"이라며, "각 항만이 수십 년간 축적해온 고유의 전문성과 글로벌 경쟁력을 순식간에 말살시키는 행정편의적 발상"이라고 주장했다.이어 "항만공사법을 정면으로 위배하는 초법적 발상으로 동북아 물류 경쟁에서 뒤처지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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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서발전, 풍력 O&M 역량 강화 나서…기술교류회 개최
동서발전이 풍력발전 운영 인력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기술교류회를 마련했다.국산 풍력발전기 운영 경험과 안전관리 노하우를 공유하며 운영·정비 역량 강화에 나선다.한국동서발전은 22일부터 24일까지 3일간 대전 인터시티호텔에서 ‘풍력발전 운영·정비 기술교류회’를 개최한다.이번 행사는 풍력발전 설비 운영 인력 양성과 운영·정비 역량 강화를 위해 마련됐으며, 사내외 풍력 분야 실무자 50여 명이 참석한다.현재 동서발전은 전국 약 10개 사업장에서 총 122기의 풍력터빈을 운영하
민선 9기 공공기관장 6명 인선 '관심'
민선 9기 출범을 앞두고 제주개발공사 사장 등 6명의 공공기관장 인선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앞서 위성곤 제주도지사 당선인은 지난 9일 인수위원회 현판식에서 인재추천 제도를 도입하겠다고 밝히면서, 선거 보은 인사 대신 능력있는 전문가를 공공기관장으로 기용하는 인적 쇄신을 단행할지 관심사다.22일 제주도에 따르면 지난 4월초 백경훈 제주개발공사 사장 퇴임과 맞물려 지난 3월 내부 인사 A씨를 사장 후보자로 내정했지만, A씨는 공직선거법 위반 의혹으로 자진 사퇴했다.제주개발공사는 강성훈 생산총괄이사가 사장 직무대행을 맡는 가
13대 전반기 의장 선거...민주당 3선 "6명 도전"
오는 7월 1일 개원하는 13대 제주도의회 의장에 누가 선출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22일 제주도의회에 따르면 전체 45석 가운데 34석을 차지한 더불어민주당이 의장 선출의 주도권을 갖는다.민주당에 따르면 오는 25일 의장 후보 사전등록을 받는다. 후보군은 3선인 ▲박호형 ▲정민구 ▲강성의 ▲양영식 ▲강철남 ▲송창권 ▲김대진 ▲임정은 ▲송영훈 의원 등 9명이다.김대
'모두의 창업' 2기 출범 연기…합격자에 '영업비밀 원본증명' 지원
정부가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발생한 '모두의 창업' 프로젝트와 관련해 합격자 5000명 전원에게 영업비밀 원본증명의 등록을 무상 지원한다. 이어 합격자들의 아이디어 보호를 위한 전문 변호사 상담 등의 대책도 추가 지원할 예정이다.중소벤처기업부 노용석 중기부 제1차관은 2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이 같이 밝히며 시스템 보완과 신뢰 회복을 위해 '모두의 창업' 2기 출범 시점을 조정한다고 전했다.이어 유출된 아이디어가 2차 사업에 재활용되지 않도록 별도의 심사체계를
AI·로봇이 철도 선로 점검한다ⵈ 철도연, 자율 선로점검 로봇 핵심기술 개발 착수
사람 대신 실제 철도 선로 현장에서 스스로 점검할 수 있는 ‘철도 특화 로봇’ 개발이 본격 추진된다.한국철도기술연구원은 자율 점검 로봇이 실제 철도 선로 현장에서 작동할 수 있도록 하는 ‘철도 특화 로봇 기반 선로점검 핵심기술 개발’에 착수했다고 오늘 밝혔다.이번 연구는 자율 점검 로봇이 다양한 선로 환경과 위험 상황을 가상 철도 환경에서 반복 학습하고 경험하도록 가상 철도 환경을 ‘동적 학습장’으로 활용하는 것이 핵심이다.철도 선로 점검은 작업자 안전, 희귀 결함 데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