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수군이 공익직불금의 원활한 지급과 농업·농촌의 공익 가치 확산을 위해 ‘2025년 기본형 공익직불 감액 ZERO 캠페인’을 실시하고 직불금 감액 방지를 위한 민관 협력체계를 본격 가동했다.이번 캠페인은 장수읍사무소에서 농업인의 소득안정을 도모하고 직불금 감액 방지를 위한 준수사항 홍보에 중점을 두고 진행됐다.이날 캠페인에는 공익직불금 민관 협의체인 장수군청,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장수사무소, 장수군 4-H연합회 등 관계자 20명이 참여해 현장 중심의 홍보 활동을 펼쳤다.특히 이날 올해 직불금 대상자 중 의무
제주시는 공익직불금의 투명성 확보와 부정수급 사전 방지를 위한 현장 점검을 오는 9월까지 실시한다고 13일 밝혔다.이번 점검은 직불금 지급 전 부정수급을 차단하고 직불금 감액을 방지하기 위해 진행된다.점검 대상은 지난 5월 말까지 공익직불금을 신청 접수한 1만8169명 중 신규 신청자, 관외 경작자, 보조사업 불일치자 등 280여 명이다.점검 결과, 부정 신청이 확인되면 등록 취소 또는 등록 제한 등 행정처분이 내려진다.공익직불금은 환경보전, 농촌유지, 식품안전 등 농업·농촌의 공익기능 증진과 농업인의 소득안정을 목적으로 소농직불금
제주시는 공익직불금 제도의 체계 확립과 투명성 제고를 위해 ‘2025년 기본형 공익직불금’ 부정수급 사전 방지 현장점검을 오는 9월까지 실시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직불금 지급 전 부정수급을 예방하고 직불금 감액을 방지하기 위해 기획됐다.점검 대상은 지난 5월 말까지 공익직불금을 신청 접수한 1만 8,169명 중 신규 신청자, 관외경작자, 보조사업 불일치자 등 280여 명이다.점검 결과 부정 신청이 확인되면 등록 취소 또는 등록 제한 등 행정처분을 실시해 부정수급을 근절하고, 적격 농업인에게 직불금이 지급되도록 할 방침이
서귀포시는 올해 어선원 직불금 신청을 오는 31일까지 접수하고 있다고 16일 밝혔다.어선원 직불제는 어업인 소득안정을 위하여 생산기반을 가지지 못한 어선원이 어선의 소유자와 1년 중 6개월 이상 고용관계를 유지하거나 1년 중 6개월 이상 어선원으로 승선해 근로를 제공한 경우 지원하고 있다. 고용관계 및 어선원 근로 산정기간은 2024년 1월 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이다.또한, 어선원직불금 지급대상이 가족어선원 또는 어선의 소유자가 아니어야 하며, 어업 외 종합소득금액이 개인 2000만 원 미만, 세대 합산 4500만 원
제주시는 공익직불금 제도의 체계 확립과 투명성 제고를 위해 ‘2025년 기본형 공익직불금’ 부정수급 사전 방지 현장점검을 오는 9월까지 실시한다고 13일 밝혔다.공익직불금은 환경보전, 농촌유지, 식품안전 등 농업․농촌의 공익기능 증진과 농업인의 소득안정을 목적으로 소농직불금과 면적직불금 두 가지 유형으로 지원된다.이번 점검은 직불금 지급 전 부정수급을 예방하고 직불금 감액을 방지하기 위한 차원이다.직불금을 받는 농업인은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한 실경작과 16개 준수사항*을 반드시 지켜야
중부뉴스통신 = 파주시는 7월 21일부터 8월 6일까지 2025년도 기본형 공익직불금과 전략작물 직불금에 대한 등록정보를 공개한다고 밝혔다.열람 대상 정보는 농업
전북자치도 장수군이 공익직불금의 감액 사례가 없지만 사전 홍보와 고지 강화를 통해 거듭 '감액 제로'에 나서 '적극행정의 표본'이란 칭찬을 받고 있다. 장수군은 공...
전라남도는 논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기 위한 2025 저탄소농업 프로그램에 참여할 논벼 재배 농업법인과 생산자단체를 29일까지 모집한다고 밝혔다.프로그램은 벼 수확 후 볏짚이나 그루터기를 경운해 토양에 환원함으로써 이듬해 담수기에 발생하는 메탄가스 배출을 줄이는 농법이다.참여하는 농가는 헥타르당 최대 46만 원의 활동비를 직불금 형태로 지원받을 수 있다.지원 자격은 2025년 기본형 공익직불금 지급 대상 농지에서 논벼를 20ha 이상 재배하는 농업법인이나 생산자단체다.
농식품부는 친환경생산자·소비자단체 대표단과의 면담에서 최근 유령농부로 이슈화된 친환경 임차농 대책 마련을 위한 민관 공동 태스크포스 구성을 통해 실질적인 해결책을 모색하기로 했다. 4일 열린 면담에는 한국친환경농업협회, 한살림생산자연합회, 두레생산자회 등 친환경 생산자단체와 한살림·두레 소비자생활협동조합연합회 대표자들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강형석 농식품부 차관과 만나 실경작 임차농 문제 해결을 위한 TF 구성에 합의하고, 생산자·소비자·시민 1만여 명의 서명을 전달했다. 최근 정부의 직불금 부
서귀포시는 연말 공익직불금 사전 현장점검을 실시한다고 28일 밝혔다.이번 현장점검은 올해 초 신청한 2만322농가 중 신규신청자, 관외경작자, 보조사업 불일치자 등 485명을 고위험군으로 추출해 중점 점검하며, 신청서류·입증자료 확인 등 서류조사는 물론 신청 농지에 대한 자체 현장조사도 실시하게 된다.또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과 함께 실경작 여부와 부정한 농지분할 등의 조사를 위해 합동점검도 병행할 계획이다.시는 점검결과에 따라 부정하게 신청·등록이 확인된 경우 등록 취소 또는 등록 제한 등의 행정처분을 추진, 직불금 부정수급을 근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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