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는 전북특별자치도 주관으로 5월 29일 개최된 ‘2024년 지방세 연찬회’에서 군산시 세무과 이상미 주무관이 우수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순창 쉴랜드에서 열린 ‘2024년 지방세 연찬회’는 지방세 환경 변화에 대응하여 자주재원 확충방안 모색 및 시·군간 소통·협업 모색을 위한 취지로 열렸으며, 도·시군 지방세 담당 공무원, 한국지방세연구원 및 유관기관 관계자 등 70여 명이 참여했다.이상미 주무관은 ‘버려진 세금, 컨테이너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라는 연구주제로 지역자원시설세 부과에 대한 개선방안을 발표하였

원전 지역자원시설세 지급 범위가 방사선비상계획구역 내 지자체로 확대됨에 따라, 울산 지역 구·군도 관련 조례 마련에 나서고 있다. 하지만 지역자원 보호 등을 위한 목적세임에도 대부분 지자체 조례가 이를 이용해 ‘국·내외 연수’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목적에 따른 집행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2일 울산시와 5개 구·군에 따르면, 최근 동구와 북구는 ‘원자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의 입법예고를 마쳤다. 이달 중순 열릴 예정인 각 의회 정례회에서 해당 안건이 심의되고, 통과 시 공포·시행된다. 이

지방재정법이 개정되면서 원자력발전소 소재지가 있는 광역시도 내의 기초지자체까지 원전지역자원시설세가 확대됐음에도 여전히 논란이 가속화되고 있다. 방사선 비상계획구역내에 속하지만...

김태호 국회의원이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 범위와 지역자원시설세 교부 대상을 확대하는 22대 국회 1호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김 의원이 발의한 법안은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과 '지방재정법 개정안'이다.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법 개정안은 발전소 주변지

최근 울산지역 지자체들이 원자력 발전을 과세 대상으로 하는 지역자원시설세를 공무원과 지방의원 등 민간인의 국내외 연수 등의 경비로 사용하기로 해 논란이 일고 있다.원전 지역자원시설세는 발전소 인근 지역의 재난 예방, 안전관리, 환경보호 및 개선 사업 등에 필요한 목적세로, 전국 원전 주변 지자체들이 오랜 투쟁 끝에 쟁취한 지방세다. 그런데 이러한 자금을 지역 주민들의 안전과 복지 사업이 아니라, 공무원과 지방의원 등의 외유 경비에 사용한다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원자력 소재지 이외의 방사선계획구역에 대한 지역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