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는 지방세 도세 징수액이 처음으로 3조원을 돌파했다고 4일 밝혔다. 도에 따르면 2025년 도세 징수액은 3조 566억원으로 이는 2020년 2조원을 넘어선 이후 5년 만에 달성한 성과이다. 도는 주요 세원인 부동산 관련 세원이 부동산 경기침체로 약세임에도 그동안 정부에 적극 건의한 지방소비세율 확대와 지역자원시설세 세율인상 등 제도개선이 받아들여진 결과로 분석했다. 실제, 화력발전소가 집중된 충남 지역의 특성을 고려해 도가 꾸준히 노력해 온 결과, 화력발전분 지역자원시설세 세율이 2024년 1kWh당
지방재정 분권 정책의 성패를 가늠하는 잣대 중 하나로 꼽히는 ‘지방자치단체 전환사업 성과평가’에서 대구 달성군이 우수 지자체로 선정되며, 인센티브 1억 4천여만 원을 확보했다.지방자치단체 전환사업은 지방소비세율 인상에 맞춰 그동안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를 중심으로 운영되던 국고보조사업을 지방자치단체 일반사업으로 전환하는 재정 분권 정책이다. 국비 보조 방식에서 벗어나 지방자치단체가 예산을 편성·집행하도록 하는 구조로, 지자체의 예산 운용 능력이 고스란히 평가에 반영된다. 전환사업은 2020년 1단계를
지방재정 분권 정책의 성패를 가늠하는 잣대 중 하나로 꼽히는 ‘지방자치단체 전환사업 성과평가’에서 대구 달성군이 우수 지자체로 선정되며, 인센티브 1억 4천여만 원을 확보했다.지방자치단체 전환사업은 지방소비세율 인상에 맞춰 그동안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를 중심으로 운영되던 국고보조사업을 지방자치단체 일반사업으로 전환하는 재정 분권 정책이다. 국비 보조 방식에서 벗어나 지방자치단체가 예산을 편성·집행하도록 하는 구조로, 지자체의 예산 운용 능력이 고스란히 평가에 반영된다.전환사업은 2020년 1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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