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음미 기자 = 전라남도의회 최동익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전라남도 해양쓰레기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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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0억원 규모의 전세사기를 저지른 혐의로 기소된 '수원 전세사기 일가족 사건'의 주범이 최근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자 이에 불복해 상소했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
무자본 갭투자 방식으로 700억원대 전세 사기를 벌인 '수원 전세사기 일가' 주범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15년형을 선고받았다.이는 사기죄에서 법정 최고형에 해당한다.25일 수원지법 형사항소5-3부는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정모씨에게 1심과 같은 징역 15
인천 미추홀구 일대에서 대규모 전세 사기를 저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건축업자가 80억원대 혐의를 다투는 재판에서도 “고의가 없었다”며 범행을 끝내 부인했다.인천지법 형사17단독 김은혜 판사는 16일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건축업자 A씨에 대한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A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신임 원내대표가 '내란혐의'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에 대한 법원의 조건부 보석 결정을 두고 "검찰의 늑장 수사와 법원의 내란 비호가 이런 말도 안 되는 상황...
지하수 오염의 주요 원인 중 하나로 지목되고 있는 화학비료 사용을 줄이기 위한 표준시비 시범사업이 본격 시작된다.제주특별자치도는 10일부터 11일까지 이틀간 서부지역 4개 농협을 순회하며 '서부지역 표준시비 도입 시범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설명회를 개최하고 있다.이번 설명회는 10일 오전 10시 대정농협을 시작으로, 제주고산농협, 한경농협, 한림농협 순으로 진행된다.대정농협에서 진행된 첫 설명회에는 150여 명의 농업인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표준시비 적용 방법과 인센티브 지원 내용에 높은 관심을 나타냈다.'서부지역 표준시비
홍준표 전 대구시장은 24일 국민의힘 친윤계 의원들을 향해 "한국 보수 세력을 망친 주범은 윤석열, 한동훈 두 용병과 그들과 부화뇌동한 국민의힘 중진들"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홍 전 시장은 이날 SNS에서 "이들을 척결하지 않고는 국힘은 살아나기 어려울 것”이라며 “두 용병을 데려와 그 밑에서 조아리며 이익을 챙긴 중진들이 두 용병보다 오히려 더 나쁜 놈들”라고 이같이 적었다.이어 "3대 특검을 막을 사람도 없고, 이재명 독주를 막을 사람도 없을 것"이라며 "그럼 해산된 통진당 신세를 면치 못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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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과 한국산림복지진흥원은 26일 2025년 하반기 운영을 앞둔 국립진안고원산림치유원의 개장을 위한 현장점검을 실시했다.이번 점검은 여름철 집중호우 등 자연재난에 대비한 시설 안전관리 실태 확인과 시범운영 준비상황을 종합적으로 점검하기 위해 추진되었다.특히 이번 점검은 산림복지시설의 운영 안정성과 안전을 위해 상반기 전국 국립치유의숲 대상 모니터링 활동의 연장선상에서 진행되었다. 앞서 산림청과 진흥원은 전국 국립치유의숲을 대상으로 산림치유 프로그램 현장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안전관리와 프로그램 운영 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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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시, 청년정책 한눈에 담은 전자책 ‘알쓸청길’ 공개
하남시, 청년정책 한눈에 담은 전자책 ‘알쓸청길’ 공개하남시가 청년들의 실질적인 정책 접근성과 참여도를 높이기 위해 ‘알아두면 쓸모있을 청년정책 길라잡이북’을 전자책 형태로 제작·발행했다.‘알쓸청길’은 하남시 청년정책을 한눈에 쉽게 확인하고 바로 신청할 수 있도록 구성된 맞춤형 안내서다. 시는 기존에 청년정책을 종이책자 형태로 제작해 배포해 왔으나, 올해는 모바일과 PC 등 다양한 디지털 환경에서 손쉽게 열람할 수 있도록 전자 브로슈어로 새롭게 구성해 정보 접근성을 대폭 강화했다.일상 속에서 시청 홈페이지 또는 Q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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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정부가 돼지가격 정산체계의 재편을 모색하고 있다. 농가 수취가격의 기준이 되고 있는 도매시장 가격의 보완 수준을 넘어, 새로운 정산방식의 도입까지 염두에 둔 듯한 행보를 보이고 있는 것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김종구 식량정책실장 주재하에 지난 6월24일 정부 세종청사에서 개최된 ‘농식품 수급유통 개혁 T/F’ 1차 회의에서 돼지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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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담과 불턱이 산재한 하도마을엔 7개 동에 7개 바당이 있다!1932년 해녀항쟁의 선봉에 섰던 하도리는 일제의 억압과 수탈에도 당당하게 저항했던 마을이다. 선배들의 담대한 정신을 이어온 하도 해녀들은 오늘도 농사일과 바다 일을 병행하며 가정의 버팀목으로서 살아간다.마을이 동서로 길게 형성된 지형으로 인해 일곱 동네로 이뤄졌듯, 해녀들이 물질하는 바당 역시 일곱 구역으로 나눠져 있다. 그런 영향으로 해녀들은 타동의 바다에선 물질하지 않는 것을 불문율로 여긴다. 해녀 수가 현재 125명으로 도내에서 가장 많은 하도마을에선, 특이하게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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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완근 제주시장이 1일 행정시장의 한계를 토로하며, 남은 임기 동안 자치권 확보에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김 시장은 이날 시청 기자실에서 취임 1주년 회견을 열고 “50만 제주시민을 대표하는 시장이지만, 도지사가 임명하는 행정시장”이라며 “다른 자치단체 시장들처럼 폭 넓은 권한을 갖지 못한다”고 운을 뗐다.이어 “임명직인 행정시장은 예산이 수반되는 정책을 독자적으로 추진할 수도 없고, 시민 여러분의 불편을 조례로 해소할 수도 없다”며 “특히 법인격이 없어 법적 책임 주체가 될 수도 없다”고 말하며 예산권과 입법권이 없는 사례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