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조세심판원 심판관의 1인당 심판청구 처리 건수가 1142건인 것으로 나타났다. 전년 대비 312건 감소했다.조세심판원에 따르면, 2025년 심판청구 1인당 처리건수가 조사관은 470건, 서기관·사무관은 131건이다. 2024년 대비 각각 166건, 36건 감소한 수치다.2025년 12월말 기준 현원은 심판관 7명, 조사관 17명, 서기관·사무관은 61명이다. 국장급인 심판관은 해당 심판부에 청구된 모든 사건에 대해 조세심판관회의를 열어 심리해 결정해야 하기 때문에 인당 처리건수가 많다. 조세심판
인기 게임 ‘리그오브레전드’의 국내 리그 LCK가 선수 징계 기준을 둘러싸고 논란에 휩싸였다. 과거에는 단 4일 만에 징계를 결정했던 사례가 있는 반면, 최근 탈세 논란이 불거진 ‘룰러’ 박재혁 선수에 대해서는 별다른 조치를 내리지 않으면서다.15일 업계에 따르면 젠지 소속 프로게이머 박재혁은 탈세 의혹으로 국세청 세무조사를 받았지만, 현재까지 LCK 출전 정지 등 별도의 제재 없이 경기에 계속 참여하고 있다.조세심판원 결정문에 따르면 박재혁은 2018년부터 2021년까지 아버지를 매
글로벌 OTT 기업 넷플릭스 한국 법인에 대한 수백억 원대 법인세 부과 처분이 법원에서 대폭 취소되며 디지털 플랫폼 기업 과세 기준을 둘러싼 논쟁에 중요한 판례가 추가됐다.서울행정법원 행정6부는 4월 28일 넷플릭스코리아가 종로세무서장 등을 상대로 제기한 법인세 등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약 762억 원의 과세 처분 중 687억 원을 취소해야 한다고 판단했다.이번 사건은 국세청이 2021년 세무조사를 통해 약 800억 원대 세금을 부과하면서 시작됐다.이후 조세심판원 불복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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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제주 주류도매업 '가격 담합' 적발…과징금 2억5600만원
소주와 맥주를 공급하는 제주지역 주류도매업체들이 가격과 거래처를 담합한 사실이 드러나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재를 받았다.공정거래위원회는 사단법인 제주주류협회가 사업자 간 거래처 확보 경쟁을 제한하고, 판매가격을 공동으로 정한 행위를 적발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2억5600만원을 부과했다고 3일 밝혔다.제주도 내 22개 종합주류도매업체가 가입한 해당 협회는 2018년 3월 ‘거래 정상화 협의회 시행규칙’을 마련해 업체 간 거래처 경쟁을 제한하고, 소매업체에 공급하는 가격의 마진율이나 할인율 상한을 설정해 이를 따르도록 한 것으
충북 ‘장애인 건강소득’ 첫 시행…참여형 복지로 호응
충북도가 전국 최초로 시행하고 있는 ‘장애인 더 건강소득 지원 사업’이 호응을 얻고 있다.장애인 더 건강소득 지원사업은 도가 시군과 함께 시행하는 복지사업으로 장애인이 자발적으로 수행한 건강활동과 사회참여 활동이 일정 기준에 도달할 경우 이를 건강소득으로 보상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현금 지원에 그치지 않고 장애인이 스스로 건강 목표를 설정하고 실천하도록 유도하는 게 특징이다.참여 장애인들은 팔 들어올리기, 휠체어 타기, 뒤집기, 버티기, 고무밴드 당기기 등 간단하고 다양한 신체활동을 월 12회, 회당 30분 이상 수행
오송역 환승센터 복합개발 추진
국가철도공단이 오송역 환승센터 복합개발 사업 추진을 위해 민간사업자를 공모한다.이 사업은 철도를 중심으로 다양한 교통수단을 연계하는 입체적 환승체계를 구축하고, 상업·업무·문화 기능이 결합된 복합공간을 조성하는 것이다.국가철도공단, 충청북도, 청주시는 지난해 3월 업무협약 이후 오송역 중심의 종합개발계획을 공동으로 검토해 왔으며, 이번 환승센터 복합개발사업은 그 첫 단계다.오송역은 경부고속철도와 호남고속철도가 교차하는 국내 유일의 고속철도 분기역으로 전국 철도망을 연결하는 핵심 교통거점이다.공단은 공모를 통해 복합환승
충남선관위 "도의회 위법한 선거구 확정"... 개정 촉구
충청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4월 28일 충남도의회가 의결한 ‘충청남도 시·군의회 의원 지역구의 명칭·구역 및 의원정수에 관한 조례’에 ‘공직선거법’ 위반의 소지가 있으므로 도의회에서 조속히 법에 부합하도록 조례를 개정해 줄 것을 요청했다.선관위는 "2026년 4월 22일 개정 공포된 ‘공직선거법’ 부칙 제3조에 따르면, 중대선거구제 시범실시지역으로 선정된 선거구는 현행의 선거구를 유지하면서 의원정수를 1인 추가 증원할 수 있다"며 "충남도의회는 이를 벗어나 기존 천안시바선거구에 속해 있던 성거읍을 천안시마선거구로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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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령시, 우기 대비 주요 방재시설 현장 점검 실시
보령시는 본격적인 여름철 우기를 앞두고 집중호우로 인한 침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어제 관내 주요 방재시설에 대한 장진원 부시장 주재 현장 점검을 실시했다.이번 점검은 여름철 재난·재해에 대비해 배수펌프장과 우수저류시설의 운영 관리 현황을 직접 확인하고, 현장의 비상 대응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이날 장 부시장은 안전총괄과, 수도과 및 보령시시설관리공단 관계자들과 함께 대천동 우수저류시설을 시작으로 대천배수펌프장·궁촌배수펌프장·동대배수펌프장을 차례로 방문했다.현장에서 부시장은 각 시설의 배수 펌
실제 상황 가정 복합재난 대응역량 강화
충북 옥천군은 20일 복합 재난 상황에 대비한 ‘2026 안전 한국훈련’을 추진한다. 군은 이번 훈련을 통해 산사태로 인한 관광객 고립, 가옥 파손, 도로 유실 등 긴박한 상황을 설정해 산간 지역 재난에 대한 초기 대응과 인명 구조 역량을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행정안전부 주관으로 전국적으로 실시되는 이번 훈련에는 옥천군을 비롯해 옥천소방서, 옥천경찰서, 군부대, 한국전력공사, 전기안전공사, KT, 대청호수난구조대, 자율방재단, 자원봉사센터, 안전보안관, 자율방범대 등이 참여한다. 초기 상황 전파 및 접수를 시작으로
제주서 비아그라.다이어트약 밀매 적발...5년간 1100여개 유통
제주에서 비아그라나 다이어트약과 같은 전문의약품을 불법으로 유통한 50대가 자치경찰단에 붙잡혔다. 제주 자치경찰단은 약국 개설 자격 없이 위챗으로 전문의약품 등을 불법 유통한 50대 여성 ㄱ씨를 약사법 위반 혐의로 검거하고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7일 밝혔다.이번 사건은 자치경찰이 지난 2월 초 제주시내 원산지 위반 단속 과정에서 확보한 '중국 메신저로 의약품이 불법 거래되고 있다'는 첩보에서 시작됐다.자치경찰은 수차례 잠복 수사 끝에 피의자를 특정했으며, 도주와 증거인멸 우려가 높다고 판단해 체포·압수수색검증 영장
논산시 육군훈련소 인근 건전한 상권 환경 조성 나서
충남 논산시가 건전한 상거래 문화 정착을 통해 입영장병과 가족들이 안심하고 방문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 도시의 브랜드 가치 제고를 위해 추진한 육군훈련소 일원 불법 상거래 행위 사전 합동계도 기간을 마무리했다. 이번 사전 합동계도는 지난 4월 13일부터 연무읍 관내 단체와 외식업중앙회 논산시지회 등 관계자가 참여한 가운데 ‘자정결의대회’를 실시하며 불법 상행위 근절과 자율적인 상권 질서 확립 의지를 다졌다. 이후 4월 27일부터 5월 7일까지를 사전 계도 및 자율정비 기간으로 운영하며 도로 무단점용, 호객행위,
KG그룹 소수주주연대의 곽재선 회장 'KFC 염가매각' 고발 건 본격 수사
KG그룹 소수주주연대는 곽재선 KG그룹 회장과 곽정현 상무 등을 상대로 제기한 'KFC 코리아 염가 매각' 관련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고발 사건이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금융범죄수사대로 이첩돼 본격 수사가 시작됐다고 7일 밝혔다. 주주연대에 따르면 애초 접수된 고발 건은 사안의 전문성과 중대성을 고려해 기업 및 금융 관련 범죄를 전담하는 금융범죄수사팀으로 배정돼 최근 담당 수사관이 지정되어 관련 자료에 대한 검토 등 공식적인 수사 절차에 들어간 것으로 확인됐다.주주연대는 이번 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