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의숙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후보가 동 지역에 이어 읍.면지역 초등학교 통학로 자체 전수조사를 통해 개선방향을 공약으로 제시해 눈길을 끈다.고의숙 후보는 26일 제주 읍면지역 초등학교 64개교를 대상으로 등하굣길 안전 실태에 대한 2차 전수조사 결과를 발표햇다.이번 조사는 앞서 지난 19일 동지역 초등학교 50개교에 대한 전수조사에 이은 것으로, 읍면지역 학교를 대상으로 현장 방문과 인터넷 로드뷰 조사를 병행해 통학로 안전 실태를 점검했다.고 후보 측은 “읍면지역의 안전통학로 구축이 동지역과 비교해 어떻게 관리되
정부의 농지 전수조사 계획 발표 이후 제주지역에서 임대차 계약 해지나 농지 반환 요구 사례가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제주특별자치도가 본격적인 조사를 시작했다.제주도는 지난 18일부터 12월 30일까지 농지 전수조사를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이번 조사는 정부의 농지 관리 강화 정책과 연계해 농지 투기와 불법 이용이 우려되는 농지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농지 이용 질서를 정상화하기 위해 진행된다.조사 대상은 1996년 농지법 시행 이후 취득된 도내 농지 약 3만 8000ha 전체로, 기본조사와 심층조사로 나눠 단계적으로 진행된다.우선 5월
충남 예산군은 농지 투기 근절과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위해 지난 18일부터 농지 전수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전수조사는 농지법 시행 이후 취득한 농지를 대상으로 하며, 기본조사와 심층조사로 나눠 단계적으로 실시한다. 기본조사에서는 행정정보와 인공지능, 인공위성 자료를 활용해 심층조사 대상지를 선별한다. 이 과정에서 농지대장을 통해 소유자와 소유면적을 확인하고, 상속·이농 농지, 농업법인·일반법인 및 단체 등에 적용되는 소유 제한과 상한 면적 관련 위반 여부를 점검
충북 증평군은 오는 28일까지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취약계층 아동을 조기에 발굴하고 맞춤형 지원을 제공하고자 드림스타트 사업 대상 아동을 전수조사한다. 조사 대상은 12세 이하 아동이 있는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한부모가정과 법정 한부모가정 외 한부모가정, 다문화가정, 조손가정 등 특화대상 가구다. 올해 신규 조사 대상은 43가정이다. 이번 조사는 아동통합사례관리사 2명이 사전 안내문 발송 후 유선상담과 가정방문을 병행하는 방식으로 진행한다. 조사 과정에서는 가구의 경제상황과 양육환경, 아동의 성
성남시는 연말까지 지역 내 농지 5627필지에 대한 이용 실태 전수 조사에 나선다고 29일 밝혔다.이번 조사는 지가 상승 등을 노린 투기 근절과 불법 전용을 막고 체계적 관리 기반 구축을 위해 추진된다.조사 대상은 농지법이 시행된 1996년 1월 2일 이후 취득한 농지로 총 5627필지는 487만3500㎡ 규모다.시는 1단계 기본조사와 2단계 심층조사로 나눠 단계별 농지 이용 실태를 파악한다.기본조사는 농지 소유 관계와 이용 현황을 확
충북 증평군은 농지투기와 불법 임대차 등 위법 행위를 근절하고 공정한 농지 관리 체계 확립을 위해 농지 전수조사에 착수한다. 대상은 농지법 시행 후인 1996년 1월 이후 취득한 1만2040필지 1530.51㏊다. 군은 조사 전문성을 높이고자 별도 조사원을 채용하고 단계별 조사 체계를 구축해 연말까지 전수조사를 추진할 계획이다. 7월까지 진행되는 기본조사에서는 농지대장과 각종 행정정보를 연계 분석하고 인공지능과 항공·위성자료 등을 활용해 실제 경작 여부와 불법 이용 의심 농지를 선별한다. 이 과정에서 △소유
허창덕 금산군수 권한대행은 18일 군청 상황실에서 열린 간부회의에서 “이번 6.3 지방선거는 도지사, 도의원, 군수, 군의원, 교육감 등을 뽑아 업무가 복잡하다”며 “실수가 없도록 해달라”고 지시했다.또 “공직자 선거 중립 의무 준수도 철저히 해달라”고 강조했다.이어 “선거기간이 고유가 피해지원금 지급 시기와 겹쳐 업무 공백이 우려된다”며 “이에 대한 대책도 마련해 달라”고 당부했다.이 외에도 산불 예방 근무에 나서주고 있는 직원들의 노고를 치하하고 지방재정 조기집행, 농지 전수조사 등 업무에도 최선을 다할 것
충북 청주시는 투기 목적으로 농지를 사들이거나 불법으로 이용하는 행위를 뿌리 뽑기 위해 올해 말까지 농지 전수조사를 실시한다.이번 조사는 1996년 1월 농지법 시행 이후 취득한 지역 내 농지 9만9547필지를 대상으로 진행된다.전담팀은 구청, 읍·면·동 조사반을 편성해 오는 7월까지 직불금 지급과 농업경영체 등록 정보 등 행정 자료를 바탕으로 실제 경작 여부와 임대차 현황 등을 살핀 뒤 불법 이용 의심 농지를 선별한다.8월부터 12월까지는 불법 이용이 의심되는 농지를 비롯해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농지
충북 괴산군은 농지의 효율적인 이용을 도모하고 농가 경영 안정을 지원하고자 오는 12월까지 지역 내 농지 6만5047필지를 대상으로 전수 조사한다. 이번 조사는 농지의 소유·이용 실태를 명확히 파악해 실경작자 중심의 체계적인 농지 관리 농업 지원 정책의 효율성을 높인다는 취지다. 조사 대상은 1996년 1월 농지법 시행 이후 취득한 9076㏊ 규모다. 조사는 기본조사와 심층조사로 나눠 단계적으로 진행된다. 군은 7월까지 행정정보와 항공사진을 활용한 기본조사로 농지 소유·이용 현황, 실제 경작 여부, 농지법 위반 의
정부가 이달부터 전국 단위 농지 전수조사에 착수한 가운데, 제주시도 비농업인 소유 농지와 유휴농지 증가에 대응하고 실경작 중심의 농지 이용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지역 내 농지 전수조사에 본격 나섰다.제주시는 18일부터 오는 12월 31일까지 지역 내 농지 10만6305필지를 대상으로 농지 이용실태 전수조사를 단계적으로 추진한다고 밝혔다.이번 조사는 ‘농지법’ 시행 이후인 1996년 이후 취득한 농지를 대상으로 하며, 조사 규모는 전국 대비 약 1%, 제주도 전체 농지의 약 51% 수준이다.제주시는 경자유전 원칙 훼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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