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공화당이 내란청산에 대해 ‘신상필벌은 기본’이라고 한 이재명 대통령을 강력히 비판하며 공무원의 휴대전화를 사찰하려는 TF를 즉각 중단할 것을 요구했다.우리공화당 조원진 당대표는 18일 보도자료를 내고 “문재인 좌파정권때 적폐청산 TF를 만들어 공무원을 수사하더니, 이재명 좌파정권은 한술 더 떠서 공무원의 휴대전화까지 조사하겠다고 한다”면서 “이재명이 내란 청산에 ‘신상필벌은 기본’이라고 했는데, 정작 신상필벌을 해야 할 당사자는 이재명 본인이라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고 말했다.이어 “이재명 정권이 자신들이 만들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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金총리 "헌법존중 TF, 신속한 헌정질서 회복 위한 불가피한 조치"
김민석 국무총리는 18일 12·3 비상계엄 당시 공직자의 불법행위 여부를 조사하는 ‘헌법존중 정부혁신 태스크포스’에 대해 “신속한 헌정질서 회복과 공직사회 통합을 위한 불가피한 국정안정 조치”라고 밝혔다. 김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이같이 말하고 “각종 조사는 헌법과 적법 절차에 따라 꼭 필요한 범위에서 과하지도, 덜하지도 않게 신속히 진행되고 마무리될 것”이라고 강조했다.이어 “TF는 입법, 사법, 행정 등 모든 분야에서 신속하고 확고하게 내란을 정리하고 민생에 집중하라는 국민의 뜻에 부합하
외국인 주택 이상거래 210건 적발…정부 “최고 수위 조치”
정부가 최근 1년간 외국인의 국내 주택 거래에 대한 기획조사 결과, 불법 또는 위법 의심거래 210건을 적발하고 세무조사·수사 등 강도 높은 후속 조치에 착수했다.해외 불법자금 반입을 비롯해 무자격 임대업, 편법증여 등 다양한 유형의 불법 행위가 드러나면서 정부는 관련 제재를 대폭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할 방침이다.이에 따라 국세청은 편법증여와 특수관계인간 차입, 거래금액 거짓신고 등에 대해 집중조사하고 탈세 분석은 물론 관련 세금을 적극 추징하기로 했다.국무조정실 부동산 감독 추진단은 정부서울청사에서
서산시, 2년 연속 신속집행 ‘우수기관’선정
충남 서산시가 행정안전부가 주관하는‘2025년 신속집행 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번 우수기관 선정은 지난 2024년 신속집행 평가에 이어 2년 연속으로, 시는 행정안전부 장관 표창과 특별교부세 4천만 원을 받게 됐다. 재정 운영 능력을 대외적으로 입증한 것으로, 시는 지역경제 회복과 민생 안정을 위해 적극적인 재정집행 전략을 운용해 왔다. 그 결과, 1분기 집행 목표액 2,285억 원 대비 3,035억 원을 집행, 집행률 133%를 달성했다. 신속한 예산 집행은 지역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자
‘암호화폐 싸게 판다’…피해자 유인해 돈 가로챈 30대 외국인 경찰에 붙잡혀
인천 서부경찰서는 가상 암호화폐를 싸게 팔겠다고 피해자를 유인한 뒤 현금을 가로채 달아난 혐의를 받는 예멘 국적 A씨를 붙잡아 조사했다고 18일 밝혔다. A씨는 전날 오후 2시 20분쯤 인천시 서구 아라동 한 카페에서 텔레그램을 통해 ‘비트코인을 싸게 판다’고 해서 만난 한국인
“공무원 휴대전화 조사..신상필벌은 이재명 본인 해당사항”
우리공화당이 내란청산에 대해 ‘신상필벌은 기본’이라고 한 이재명 대통령을 강력히 비판하며 공무원의 휴대전화를 사찰하려는 TF를 즉각 중단할 것을 요구했다.우리공화당 조원진 당대표는 18일 보도자료를 내고 “문재인 좌파정권때 적폐청산 TF를 만들어 공무원을 수사하더니, 이재명 좌파정권은 한술 더 떠서 공무원의 휴대전화까지 조사하겠다고 한다”면서 “이재명이 내란 청산에 ‘신상필벌은 기본’이라고 했는데, 정작 신상필벌을 해야 할 당사자는 이재명 본인이라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고 말했다.이어 “이재명 정권이 자신들이 만들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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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침을 열며] 내 사건은 누가 맡았습니까
얼마 전 일본 구마모토현변호사회와 국제교류회에 참여해 ‘AI와 변호사 업무’라는 주제로 발표했다. 행사 후 친목회에서 한 일본 변호사가 말했다. “9년 전 나 선생이 한국의 전자소송 제도를 소개할 때 참 신기했는데, 이제 우리가 전자소송을 도입하니 한국 변호사들은 AI로 한
[김대성 칼럼] '침묵의 교실'을 민주시민교육의 장으로...
교육은 ‘시험’을 위한 것이 아니라, ‘시민’을 위한 것이다우리는 아이들에게 수많은 지식을 가르친다. 수학 공식, 과학 법칙, 역사 연표, 영어 단어. 그러나 정
애월읍 주민자치 농축산분과, 라면 7박스 전달
애월읍 주민자치 농축산분과 위원 일동은 11월 19일 지역 내 어려운 이웃들에게 전달해 달라며 애월읍사무소에 방문, 라면 7박스를 전달했다.이날 전달된 식료품은 애월읍 민관협력 주민돌봄사업인 ‘애월고팡과 나눔냉장고’를 통해 지역 내 어려운 이웃에게 전해질 예정이며, 거동이 불편한 분들에게는 직접 방문하여 안부확인과 함께 전달할 계획이다.애월읍 주민자치 농축산분과 위원들은 앞으로도 도움이 필요한 이웃들에게 힘이 되어드릴 수 있도록 다양한 나눔 활동을 이어가겠다고 전했다.
[발언대] 이재명 대통령은 기후위기 잊지 말아야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이후 내란 극복과 민주주의 회복을 위해 검찰 개혁과 사법 개혁을 추진하고 있다. 24조 원 규모의 민생 지원 조치로 중소 상인들에게 활기를 되찾게 해주었다. APEC 회의를 성공적으로 치러내면서 외교 역량도 보여줬다.6월 4일 대통령 취임 연설에서는 재생에너지 중
李대통령, 美조지아서 구금됐던 노동자들에 위로서한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9월 미국 조지아주 배터리 공장 건설 현장에서 현지 이민 당국에 체포·구금됐던 한국인 노동자 300여명에게 위로의 편지를 보낸 것으로 확인됐다. 24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