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상현 국회 선거관리위원회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이 청년들과 함께 선관위 투표용지 부족 사태의 재발 방지와 선거관리 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윤 위원장은 7일 자유대한청소년협의회와 국회에서 ‘선관위 투표용지 부족 사태, 제도권을 향한 제언’ 간담회를 공동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대학생과 대학원생 등이 참석해 6·3 지방선거 당시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계기로 선거관리 체계의 문제점과 개선 방향을 제안했다.청년들은 ▲선관위에 대한 독립적 감시·감독기구 설치 ▲투표관리 시스템 및 위기 대응체계 개선 ▲
더불어민주당과 진보당 등 울산 지역 정치권이 18일 울산시의회 프레스센터에서 잇따라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국민의힘 김기현 의원을 향해 일제히 국회의원직 사퇴와 시민에 대한 사과를 촉구했다. 더불어민주당 울산시당 지역위원장들은 기자회견에서 “권창영 2차 종합특검팀이 지난 14일 김기현 의원을 비롯해 나경원·윤상현·권영진 의원 등 국민의힘 의원들을 윤석열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했다”며 “12·3 내란은 국가권력이 국민에게 총부리를 겨눈 헌정사의 씻을 수 없
국민의힘은 2차 종합특검팀의 나경원·김기현·윤상현·권영진 의원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 기소에 대해 법리가 아닌 정치적 계산에 근거한 기소라고 14일 반발했다.당 법률자문위원장인 김태규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에서 "공무집행방해는 폭행이나 협박을 수단으로 해야 성립하고 특수공무집행방해는 여기에 다중의 위력까지 더해져야 한다"고 밝혔다. 관저 앞에 인간벽을 만들어 영장 집행을 막았다는 것이 혐의 요지인데, 그 자리에 서 있었던 것만으로는 폭행이나 협박이 될 수 없다고 반문했다. 이런 논리라면 국내 어떤 집회나 항의도 특수공무집행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했다는 혐의를 받아온 국민의힘 나경원·김기현·윤상현·권영진 의원이 재판에 넘겨졌다.권창영 2차 종합특검팀은 14일 이들 4명을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의원들은 지난해 1월 15일 대통령 관저 앞에서 윤 전 대통령 지지자들과 함께 인간벽을 형성해 공수처와 경찰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특검팀은 체포영장 집행에 참여한 여러 공무원의 진술과 94기가바이트 분량의 당시 채증 영상, 그 안에서 확인된 폭언 등의 녹취록을 종합해 혐의를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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