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유플러스의 해킹 증거인멸 의혹과 관련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이훈기 의원이 위약금 면제 등 정부 차원의 이용자 보호조치 마련을 촉구했다.10일 이훈기 의원실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과기정통부는 LG유플러스의 서버 폐기 등에 대해 형법 제137조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한 상태다.과기정통부는 향후 대응계획에 대해서는 "수사 결과에서 법 위반 사항이 확인될 경우 현행 법령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질문2024년 2월 1일 복싱장 3개월 이용 계약을 체결하고 신용카드로 360,000원을 결제했습니다. 1개월 이용 후 개인 사정으로 계약 해지를 요청하자, 사업자는 위약금 10%와 1개월 이용료 외에 신용카드 수수료 3.3%를 추가로 공제하겠다고 합니다. 사업자가 작성해 준 계약서에 ‘해지 시 신용카드 수수료 공제’ 조항이 기재되어 있기는 한데, 소비자가 신용카드 결제 수수료까지 부담하는 것이 정당한가요?◆답변복싱장 이용 계약 해지 시 사업자가 신용카드 결제 수수료를 소비자에게 전가하여 공제하는 것은 부당한 행위로 판단될 여지가
핵심 요약● 과기정통부와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LG유플러스의 관련 서버 폐기 의혹을 수사 의뢰했고 경찰이 수사 중이다.● 이훈기 의원은 고의적인 증거인멸과 조사 방해가 확인되면 이용자 위약금 면제를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수사 의뢰는 위법행위 확정이 아니다. 실제 침해 범위와 이용자 피해도 수사·조사 결과를 통해 확인해야 한다.통신사의 침해사고에서는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만큼 그 흔적이 남아 있는지도 중요하다. LG유플러스 관련 서버 폐기 의혹을 놓고 정부 부처 두 곳이 수사를 의뢰한 가운데, 국회에서 조사자료 보전과 이용자 구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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