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22일 개최한 제7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에서 강동대로 주변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 결정을 수정가결했다고 밝혔다.이번 결정으로 강동구 성내동 일대 약 38만㎡ 규모 지역은 높이 완화와 용적률 체계 개편 등을 통해 개발 기반이 마련되고, 강동구의 새로운 중심지로 재편될 전망이다.대상지는 잠실광역중심과 천호·길동 지역중심을 연결하는 축에 위치한 지역으로, 행정·주거·여가 기능이 혼재된 강동구 핵심 입지다.최근 대규모 주거단지 입주 등으로 배후 인구가 증가하면서 생활·문화 수요가 확대되고 있
인천시가 지역건설업체 수주 지원을 위해 재개발, 재건축 등 도시·주거환경정비사업에 지역업체가 참여할 경우 제공하는 용적률 인센티브를 최대 10%에서 20%로 두배 높인다.시는 이러한 내용을 포함한 ‘2026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추진계획’을 확정해 본격 시행한다고 10일 밝혔다.시는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추진계획’의 핵심 목표를 ‘지역건설업체 수주 확대를 통한 경쟁력 강화’로 정하고 4대 추진 전략으로 ▲원·하도급 관리 지원 ▲지역업체 수주 확대 정책 지원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정책 강화 ▲신규
각종 개발 규제는 도시계획 이론상 추상적 개념이 아니라, 현장에서 사업성을 좌우하고 행정쟁송의 쟁점으로 직결되는 살아 있는 규범이다.특히 용도지역, 용적률, 높이제한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과 건축법 체계 속에서 서로 맞물려 작동하면서, 토지이용의 한계를 설정하는 핵심축을 이룬다.실무가는 이들 규제를 개별 조항 수준이 아니라, ‘어디까지 가능한지, 이를 넘었을 때 어떤 법적·경제적 리스크가 발생하는지, 이를 조정·완화하거나 다투기 위해 어떤 전략을 쓸 수 있는지’의 관점에서 이해할 필요가 있다.용도지역은
국가철도공단이 수서역세권 공공주택지구 내 상업시설용지 2필지를 일반 실수요자에게 경쟁입찰 방식으로 공급한다.오늘 공단에 따르면 이번에 공급하는 토지는 총 2필지로 C1-1블록, C1-3블록이다. 모두 건폐율 60% 이하, 용적률 800% 이하의 개발이 가능하고, 감정평가 결과에 따른 공급 예정 가격은 C1-1블록 411억 원, C1-3블록 182억 원이다.대금 납부 조건은 2년 6개월 무이자 분할납부 방식으로, 계약금을 제외한 중도금 및 잔금은 6개월 단위로
인천시가 27일 ‘2030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변경’을 확정 고시했다.‘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법정계획인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은 10년 단위로 수립하고 5년마다 검토해 필요하면 변경한다.시는 정비사업의 실행력을 확보하고 정비계획 수립 및 운영에 관한 행정 기준을 현행화하는데 중점을 두고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을 변경했다고 밝혔다.주요 변경 내용은 ▲재개발 정비구역 지정 기준 완화 ▲주민 동의율 요건 완화 ▲용적률 상향 ▲용도지역 상향 공공기여 기준 개정 ▲노후과밀단지의 현황용적률 인정 ▲허용용적률·상한용적
최형두 국민의힘 국회의원은 11일 현행 국회의장 선출 방식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국회법에 따라 국회의장을 뽑아야 한다고 촉구했다.최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어 "개헌보다 더 빠르게, 더 쉽게 대한민국 정치를 개혁하는 방법이 있다"며 "바로 국회의장 선출"이라고 밝혔다.그러면서 "국회의장은 국회법대로 뽑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행 국회의장 선출은 다수당 내 경선을 통해 사실상 충성 경쟁, 당파적 이익에 절대 충성하는 의원을 의장으로 뽑고 있다. 22대 국회 상반기 국회의장의 경우도 다수당인 민주당에서 헌정
5. 10. 한 언론이 「공정위, 대한항공 이행강제금 94% 감경…시행령 넘은 의결 논란」 제하 등의 기사에서, 공정위가 하위 규범인 고시를 근거로 상위 규범인 시행령에 정해진 기준금액과 다르게 이행강제금을 정해 논란이 예상된다고 보도했다.기사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은 “산정된 이행강제금의 2분의 1 범위에서 가중·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와 달리 공정위는 전원회의 의결에서 1차례 40% 감경한 뒤 다시 90%를 줄여 최종적으로 94%를 깎아주었다고 보도하자 공정위가 해명하고 나섰다.공정
충북 청주시문화산업재단 청주영상위원회는 드라마 촬영을 위해 오는 16일 오전 7시부터 오후 5시까지 흥덕구 오송읍 연제리 일부 구간의 차량 통행을 통제한다고 12일 밝혔다.통제 구간은 오송읍 연제리 654번지 도로 일부다.이번 촬영은 청주영상위가 로케이션을 지원하는 KBS 드라마의 차량 추돌 장면이다./조은영기자[email protected]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가 제4기 시민주주단을 출범시키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시민 의견을 정책과 사업에 반영하기 위한 대표 소통 기구가 새롭게 꾸려졌다.11일 SH는 ‘제4기 SH시민주주단 발대식 및 총회’를 열고 위촉장을 수여했다고 밝혔다. 시민주주단은 2019년 첫 출범 이후 올해 4기를 맞았다.이번 총회에서는 SH의 비전을 담은 중장기 경영계획과 전년도 주요 사업 성과, 올해 사업 계획을 공유했다. 이어 공사 현안에 대한 시민주주단의 질의응답과 의견 청취가 진행됐다. SH는 현장에서 제시된
제주시각장애인복지관은 16일 밀알복지재단 헬렌켈러센터와 함께 '시청각장애인 전문지원사 양성과정' 교육을 실시했다.이번 교육은 시청각장애인을 지원할 전문 인력을 양성함으로써 시청각장애인이 지역사회와 원활히 소통하고 자립적인 삶을 영휘할 수 있는 체계적인 지원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진행되었다.교육은 △시청각장애인의 이해와 지원사의 역할 △시청각장애인과의 의사소통 방법 △시청각장애의 보행지도 실습 △시청각장애인의 삶 △시청각장애 유사체험 등 실제 현장에서 활용 가능한 내용 중심으로 구성됐다. 제주시각장애인복
대한적십자사 소낭봉사회는 16일 성인 발달장애인힐링센터 가족과 봉사원 등 8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제주올레 2코스에서 ‘2026 희망 나들이’ 행사를 진행했다.이날 참가자들은 제주올레 2코스를 함께 걸으며 자연 속에서 소통과 교류의 시간을 가졌으며, 점심 식사를 함께하며 따뜻한 정을 나눴다.소낭봉사회는 지난 2020년부터 성인 발달장애인힐링센터와 인연을 맺고 매년 올레길 걷기 행사와 함께 김치·고추장·생필품 지원 등 다양한 나눔 활동을 이어오고 있다.특히 이번 행사에서는 버스 차량 2대와 점심 식사, 간식 비용 등을
16일 이뤄진 제1224회 동행복권 로또 추첨 결과 1등 당첨자가 12명이 나오면서 1인당 24억1485만5250원씩 받게 됐다. 추첨결과 1등 당첨번호는 '9, 18, 21, 27, 44, 45'로 결정됐다. 2등 보너스번호는 '28'.5개 번호와 보너스 숫자를 맞힌 2등은 70명이 나오면서 1인당 각각 6899만5865원씩 받게 됐다.5개 번호를 맞힌 3등은 3373명으로 143만1874원씩 지급된다.4개 번호를 맞힌 4등은 16만6726명, 3개 숫자를 맞혀 고정 당첨금 5000원을 받는 5등은 271만62
제주특별자치도가 제주도교육청과 함께 추진 중인 초등주말돌봄센터 ‘꿈낭’이 제주시와 서귀포시 각 3곳씩 총 6개 거점 운영체계를 갖추며 주말 돌봄망을 확대하고 있다.‘꿈낭’은 꿈나무를 뜻하는 ‘꿈’과 나무를 의미하는 제주어 ‘낭’을 결합한 이름으로, 아이들이 창의성과 꿈을 키워가는 따뜻한 보금자리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오영훈 제주도지사는 16일 성산초등학교 내 꿈낭 센터를 찾아 돌봄 종사자들과 차담회를 갖고 현장의 의견을 청취하는 한편, 아이들과 함께 프로그램에 참여하며 운영 상황을 점검했다.이날 차담회에는 김형신 꿈낭 총괄센터장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