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천시가 시 청사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내에서 공무 수행을 방해하고 직원을 위협하는 악성 민원인에 대해 강력한 법적 대응에 나선다. 시는 12일 악성 민원인을 대상으로 한 출입 제한 및 퇴거 조치를 본격적으로 시행해 안전한 민원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시는 최근 ‘민원 처리에 관한
고양특례시가 고질적 악성 민원으로부터 직원 보호를 위해 '악성 민원 대응전문가' 제도를 도입한다. 시에 따르면 최근 2년간 민원인의 폭언·폭행 등 위법행위 발생 현황은 2024년 25건에서 2025년 74건으로 약 200% 증가했다. 기존에 악성 민원 대응 체계와 지원 제도 등을 운영하고 있지만 피해를 입은 당사자가 경찰 조사 등 과정에서 직접 대응하는
고양시가 악성 체납을 뿌리뽑는다. 이를 위해 빈틈없는 징수 로드맵을 가동한다. 가택수색부터 가상자산까지 범위를 확대해 악성 체납자의 은닉 재산 끝까지 추적하겠다는 것이다.고양시는 2026년 상반기 지방세입 체납 특별징수대책을 본격 추진해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한 강력한 징수 활동을 펼치고 있다.고의적으로 납세를 회피하는 악성 체납을 근절하기 위해 ▲고액 체납자에 대한 강력한 체납 처분과 행정 제재 ▲지능적 은닉 재산 지속 추적 ▲현장 중심 징수 활동 ▲데이터 기반 납부 능력 정밀 진단 등을 추진할 방침이다
제주지역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이 2100가구를 넘어서며 역대 최대치를 다시 갈아치웠다.공급 과잉과 고분양가, 고금리, 대출 규제, 지역경제 침체와 인구 유출 등으로 인한 수요 위축으로 악성 미분양 주택이 역대 최고를 기록하면서 주택시장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국토교통부가 발표한 ‘1월 주택통계’에 따르면 1월 말 기준 제주지역 미분양 주택은 2606가구로 전월 대비 44가구가 감소했다.하지만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은 한 달 새 72가구 늘어난 2102가구로 집계됐다.전체 미분양의 80.7%가 준공 후 미분양으로 사실상 ‘악성
‘악성’으로 불리는 대구의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가 한 달 만에 증가세로 돌아선 것으로 나타났다.2일 국토교통부의 ‘2026년 1월 주택통계’에 따르면 올 1월 말 기준 대구의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는 3156가구로 전달 3010가구보다 146가구 늘어 한달 만에 다시 반등했다.대구는 전국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 2만9555가구의 10.6%에 해당하는 3156가구로 17개 시·도 중 경남, 경북, 부산에 이어 네 번째로 많았다.다만, 준공 전 미분양을 포함한 대구의 전체 미분양
더불어민주당 양부남 의원은 악성 세외수입 체납자의 금융정보를 조회할 수 있는 금융실명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7일 밝혔다.개정안에는 정부가 과징금·이행강제금·과태료·부담금 등의 체납자의 금융거래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체납액이 1천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금융회사 본점에 거래정보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현행법에는 금융거래정보 제공 대상이 국세·지방세 등 조세 체납자에만 한정돼있어 세외수입을 체납한 자에 대해서는 예금이나 외화 송금 내역 등 금융정보를 조회할 법적 근거가 없다.그 결과
제주특별자치도 동물위생시험소는 최근 아프리카돼지열병·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구제역 등 3대 악성 가축전염병이 전국적으로 확산함에 따라 가축 및 축산물 반입 사전 신고제도에 대한 도민 홍보를 강화한다.제주도는 현재 공항·항만을 중심으로 미신고 및 반입금지 지역 가축·축산물에 대한 검역을 강화하고 있다.올해 들어 닭고기·돼지고기·염소·계란 등 반입금지 및 미신고 축산물 반입 사례 7건을 적발해 전량 반송 또는 폐기 조치했다.동물위생시험소는 반송.폐기된 일부 사례가 사전 신고 절차를 미처 몰랐거나, 반입금지 지역이 수
문음미 기자 = 완주군 상관면이 악성 민원인의 폭언과 폭행 등 위법행위에 신속하게 대응하고 안전한 민원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상관파
중부뉴스통신 = 고양특례시는 2026년 상반기 지방세입 체납 특별징수대책을 본격 추진해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한 강력한 징수 활동을 펼치고 있다.고의적으로 납세를
경기도는 25일 경기도청 열린민원실에서 민원공무원의 안전 확보와 민원인의 위법행위 대응 능력 강화를 위해 ‘2026년 상반기 민원인 위법행위 발생 대비 모의훈련’을 진행했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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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권종, 28일 선거사무소 개소 “웃고 안심하고 편안한 ‘스마일 연동’ 만들겠다”
강권종 제주도의회의원 선거 예비후보는 오는 28일 오후 3시 자신의 선거사무소에서 개소식을 연다. 이날 강 후보는 그동안 걸어온 길과 출마 이유, 연동과 제주를 위한 정책 등을 발표한다. 강 후보는 “제주대 총대의원회 의장으로서 학우들의 목소리를 대변했고, 기자로서 지역사회의 민생 현장을 누볐으며, 도청 사무관으로서 도민 삶에 직결되는 정책 능력을 키워왔다”고 밝혔다.이어 “그동안 쌓아온 경험과 역량에 연동에서 두 아이를 키우는 아빠의 책임감을 더해 아이가 웃고, 부모는 안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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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 533억 달러, 전년동기비 50.4% 증가…'역대 최대'
관세청은 23일, 3월 1일~20일 기간의 수출입 현황 잠정치를 발표했다.동기간 수출 533억 달러, 수입 412억 달러로 전년동기대비 수출은 50.4% 증가했고, 수입은 19.7% 증가해 무역수지는 121억 달러 흑자이다.동기간 수출 역대최대이고, 반도체 수출도 역대최대 이다.수출의 경우 전년동기대비 반도체와 승용차, 석유제품, 컴퓨터 주변기기 등이 증가했고, 선박 등은 감소했다.또 반도체 수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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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제주본부 "미국 호르무즈 파병 강요 규탄...정부, 단호히 거부하라"
민주노총 제주본부는 최근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호르무즈 해협 군함 파견을 요청한 것과 관련해 23일 성명을 내고 "정부는 침략 전쟁에 동조말고 파병을 거부하라"고 요구했다.민주노총은 "미국과 이스라엘의 이란 침공으로 촉발된 중동 전쟁이 격화되는 가운데, 미국 정부는 한국을 포함한 5개국을 직접 거명하며 호르무즈 해협에 군함 파견과 해상 작전 참여를 요구하고 있다"며 "그러나 미국이 벌인 불법적 침략행위에 한국 정부가 개입할 명분은 어디에도 없다"고 주장했다.이어 "미국의 호르무즈 파병 요구를 규탄하며, 정부가 침략전쟁에 동조하지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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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군이 여성농업인의 농작업 질환 예방과 건강 복지 증진을 위해 '2026년 여성농업인 특수건강검진 사업'을 본인부담금 없이 전액 무료로 추진한다고 밝혔다.올해 사업 대상은 함양군에 거주하며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51∼80세 여성농업인이며, 이중 사업 신청자 452명을 선착순 지원한다.특히 군은 올해부터 기존 10%였던 수검자 자부담금을 군비로 전액 지원하기로 했다. 그동안 소액의 자부담조차 수검률을 낮추는 장벽으로 작용했다는 현장의 목소리를 적극 반영한 조치다. 이에 따라 1인당 22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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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4.3 78주년을 맞아 젲에서 전국노동자대회가 열렸다.민주노총은 28일 4·3민중항쟁 78주년을 맞아 제주 3·10 총파업의 광장인 제주 관덕정에서 전국노동자대회를 열고 4.3항쟁 정신 계승, 7월 총파업 투쟁으로 원청교섭 쟁취, 모든 노동자의 노동기본권 쟁취를 결의했다. 이날 4·3전노대에 참여한 3500여 명의 조합원들은 미국과 이스라엘의 제국주의 침략전쟁 즉각 중단, 파병 반대, 4.3항쟁 정신계승 반전평화 실현을 함께 외쳤다.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은 대회사를 통해 “78년전 제주의 노동자 민중은 미제국주의에 단호히 맞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