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이 미분양 주택을 공사대금 대신 받은 하도급 건설업체에 대해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를 인정하는 결정을 내렸다.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상 ‘주택의 시공자’ 범위를 원도급자로 한정하기 어렵다는 판단이다.조세심판원은 2026년 1분기 주요 심판결정례 중 조심 2025전3690 사건에서 하도급자인 청구법인도 사실상 주택의 시공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고 5일 밝혔다.현행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제5호는 주택 시공자가 건축주로부터 공사대금 대신 받은 미분양 주택에 대해서는 종합부동산세 합산과세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설계시 적극적인 안전 확보가 안전 강화 지름길… 엔지니어링 패러다임 전환돼야건설안전, 역할과 책임 명확해야 실질적인 안전 확보할 수 있다설계자·시공자·감리·발주자, 전문성·권한에 상응하는 책임 명확히 해야 건설안전은 역할과 책임이 명확해야 실질적인 안전를 확보할 수 있어 설계자·시공자·감리·발주자는 각자 전문성과 권한에 상응하는 책임을 명확히 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특히 기획·설계 단계부터 설계자의 안전관리를 강화해야 안전하고 품질 높은 성공 프로젝트 수행을 견인한다는 주장이다.국내 건설관련 협회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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긁힌 콘택트렌즈, 자외선 1시간 쬐니 '새것처럼'
자외선을 쬐면 흠집이 스스로 사라지는 콘택트렌즈가 국내 연구진에 의해 개발됐다.최정현, 조병기 연구원으로 구성된 연구팀은 23일 국제학술지 'ACS 응용 고분자 재료'를 통해 자외선을 이용해 손상된 부분을 스스로 복구하는 새로운 하이드로젤 소재 개발에 성공했다고 발표했다.이 신소재로 만든 콘택트렌즈는 흠집이 생겼을 때 특정 파장의 자외선을 1시간 동안 쬐면 긁힌 부분이 거의 완벽하게 복구되는 특징을 보인다.연구팀이 개발한 하이드로젤은 이황화 결합을 가진 고분자로 이뤄져 있
주병기 위원장, OECD 경쟁위서 담합·디지털 등 주요 경쟁이슈 발표
공정거래위원회는 주병기 위원장을 수석대표로 해 6월 22일부터 26일까지 5일간 진행되는 경제협력개발기구 경쟁위원회 정기회의에 참석했다.이번 회의에서 주 위원장은 담합 사건 인지, 경쟁제한적 정보교환, 디지털 시장에서의 경쟁 및 소비자 정책, 의료 부문 경쟁 및 규제 등 주요 의제에 참여해 공정위의 법집행 사례와 제도개선 방향을 공유하고, 법 위반행위에 대한 적극적 적발 의지를 밝혔다.공정위는 6월 23일 '담합 사건 인지에 대한 새로운 접근' 논의에서 주요 경쟁당국들과 함께 담합 관련 내부고발 장려방안에
중고생이 이재명 재판하라 핏켓들고 전철서 시위
거리에는 청소년들이 이재명 채판하라 외치고 있고2030과 대학생들은 부정선거 책임재 처벌을 요구하고 있고이재명 극열 지지층 개딸 이대녀가 등을 ...
“세금 낼 돈 없다”⋯재판 중 또 공무원 폭행한 60대 체포
공무원을 폭행해 재판을 받고 있는 60대가 또 다시 같은 공무원을 대상으로 폭력을 행사해 경찰에 붙잡혔다. 충북 청주청원경찰서는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A씨를 현행범 체포해 조사중이라고 25일 밝혔다. A씨는 이날 오전 11시쯤 청주시청의 한 부서 내에서 세금 체납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B씨를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미납 세금 납부 안내를 받고 담당 부서를 찾아가 “세금 낼 돈이 없다”며 난동을 부린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A씨는 2024년부터 해당 부서를 찾아가 같은 민원으로 난동을 부렸고, 과거에도 B
한병도 “원구성 마무리되는 즉시 형사소송법 개정 절차에 돌입하겠다”
김민석 국무총리가 검사 보완수사권 폐지가 정부의 최종 입장임을 밝힌 가운데 여권이 검사 보완수사권 폐지를 위한 형사소송법 개정 추진을 본격화할 것으로 알려졌다.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26일 국회에서 개최된 최고위원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의 검찰 개혁 의지는 단 한 번도 멈춘 적이 없다. 수사와 기소의 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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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환 충북지사 이임…"충북의 힘찬 도약 응원할 것"
김영환 제36대 충청북도지사 이임식이 지난달 30일 도청 문화홀에서 열렸다.김영환 지사는 이임사에서 “4년 전 고향을 위해 봉사하겠다는 마음으로 도청에 첫발을 내디뎠을 때부터 저의 유일한 꿈은 국토 중심에 있으면서도 변방에 머물렀던 충북을 대한민국의 진정한 중심으로 만드는 것이었다”며 “도민 여러분의 성원과 공직자들의 헌신 덕분에 이제 우리는 당당하게 ‘충북, 중심에 서다’라고 외칠 수 있게 됐다”고 소회를 밝혔다.이어 “이제 임기를 마치고 평범한 도민의 한 사람으로 돌아가지만, 충북을 향한 저의 사랑과 자부심은 영원
양향자 "호남권 반도체 투자 계획, 감개무량"
양향자 국민의힘 최고위원이 삼성전자·SK하이닉스의 총 800조 원 규모 '호남권 반도체 투자 계획'을 두고 "감개무량하다"면서도 정부에 견제구를 던졌다.정부가 전면에 나서기보다는 반도체 산업을 이끄는 기업을 후방에서 조용히 지원해야 한다고 주장한 것이다.반도체 메모리설계실 연구보조원으로 삼성전자에 입사해 '첫 고졸 출신 삼성전자 여성 임원'에 오른 전문가 입장에서 내놓은 고언이었다.양 최고위원은 30일 SBS라디오 에 출연해 "제가 2016년 1월 정치권에 영입돼서 4월 광주에 출마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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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대·교통대, ‘글로컬대학’ 퇴출 위기
충북대학교와 국립한국교통대학교가 최대 5년간 국비 1천억원을 지원받는 교육부의 ‘글로컬 대학 30’ 사업에서 퇴출당할 위기에 놓였다.대학 통합을 전제로 글로컬 대학에 선정됐으나, 2년 연속 D등급 평가를 받으면서 정부 재정 지원이 끊길 위기에 놓였고 향후 통합을 추진할 동력마저 흔들리게 됐다. 30일 교육부가 발표한 글로컬 대학 성과평가 결과에 따르면 충북대·교통대는 ‘혁신과제 이행 미흡·지연’을 이유로 가장 낮은 D등급을 받았다.‘글로컬 대학 성과관리 강화 방안’에 따른 지정취소 요건은 D등급 2회 누적이다.충북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 분양전환 공공임대 ‘군포대야미 A1블록’ 공급
한국토지주택공사는 군포대야미 A1블록 378호 입주자모집공고를 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A1블록은 총 378호 규모로, 6년 분양전환 공공임대로 공급된다. 6년 분양전환 공공임대는 6년간 임대로 거주한 뒤 분양 여부를 선택하는 유형으로, 실제 거주하며 주거 여건 등을 살펴본 뒤 분양 여부를 선택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초기 주거비 부담도 낮출 수 있다.임대조건은 ▲55A 임대보증금 8561만 4천원, 임대료 약 64만 7천원 ▲59A1~59C2 평균 임대보증금 9599만원, 평균 임대료 약 70만 2천원이다. 분양전환가격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