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23일 주재한 '부동산 정책 국민 대토론회'에서는 부동산 세제와 금융, 공급 정책을 둘러싼 다양한 개편 방안이 제시됐다.참석 전문가들은 종합부동산세와 보유세를 '주택 수'가 아닌 '보유 자산가액' 중심으로 개편해야 한다고 제안한 반면 일부 참석자는 보유세 강화와 함께 실거주 혜택 축소를 주장하는 등 세제 개편 방향을 놓고 치열한 논의가 이어졌다.이 대통령은 토론회에서 "부동산 정책의 목표는 억지로 가격을 낮추는 것이 아니라 시장을 정상화하는 것"이라며 "비정상적인 수요·공급
경제협력개발기구는 한국 부동산 세제에 관해 거래세 비중을 낮추고 보유세 비중은 높일 것을 권고했다. 거래세 중심의 부동산 과세 체계를 보유세 중심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하며 이를 통해 주택시장의 마찰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했다.재정경제부에 따르면 OECD는 2일 공개한 '2026 한국경제보고서'에서 거래세 비중이 줄면 국내 주거이동이 활발해질 것으로 전망했다. 동시에 보유세 비중이 늘면 조세 누진체계 등 공정성 확보도 가능하다고 내다봤다.보고서는 우리나라의 재산 세제에 대해
정부가 부동산 세제 전반에 대한 개편 작업에 착수한 가운데 종합부동산세는 현행 ‘주택 수’ 중심 과세체계를 ‘주택 가액’ 중심으로 전환하고,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는 보유기간보다 실거주 중심으로 개편해야 한다는 제언이 잇따랐다.실거주자 보호를 강화하는 대신 초고가·비거주 주택에 대한 세제 혜택은 축소해야 한다는 데는 대체로 공감대가 형성됐지만 보유세 강화 수준과 실거주자에 대한 세 부담 완화 범위를 두고는 전문가 간 견해차도 나타났다.재정경제부는 16일 서울 은행회관에서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참석한 가운데 ‘부동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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