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개월은 단숨에 흘렀다. 12.3 계엄이 터지고 탄핵 정국에 이어 조기 대선에 이르기까지 전례 없는 날들을 보냈다. 상황이 상황인지라 정책을 살필 새 없는 선거를 치렀다. 서로 심판하겠다는 구호만 남았다. 결과적으로 내란을 심판하겠다던 더불어민주당이 정권교체에 성공했다.이재명 민주당
법무부가 ‘북한 형법 주석’을 펴냈다. 2023년 12월24일 개정된 형법 조문 329개를 국내 형법학자와 법률가들이 전부 분석, 1128쪽에 담았다.2015년 ‘북한 형법’의 전면 개정판이다.형법의 조문별 구성요건 설명, 개정 연혁, 대한민국·러시아·중국·베트남 형법과 비교 연구를 통해 북한 형사법 체계를 입체적으로 살필 수 있도록 했다.북한은 사형을 확대했다. 사형에 처할 수 있는 범죄를 이전 11개에서 16개로 늘렸다. 사회상의 변천을 보여주는 ‘반동사상문화배격법’과 ‘마약범죄방지법’ 등 형사특별
순천시는 식중독 발생 우려가 높아지는 하절기를 앞두고, 6월 24일부터 30일까지 어린이들이 즐겨 찾는 기호식품 조리·판매업소에 대한 위생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위생점검 대상은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 학교 주변, 학원가 등 어린이 활동이 많은 인근 업소들이다.점검반은 어린이 기호식품 전담관리원과 담당 공무원으로 구성되며, 아이들이 자주 사 먹는 김밥, 떡볶이, 슬러시, 아이스크림 등 다양한 품목의 위생 상태를 집중적으로 살필 예정이다.특히 이번 위생점검에서는 ▲식재료의 신선도 및 보관 상태(냉장·냉동 기준
순천시는 식중독 발생 우려가 높아지는 하절기를 앞두고, 오는 24일부터 30일까지 어린이들이 즐겨 찾는 기호식품 조리·판매업소에 대한 위생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위생점검 대상은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 학교 주변, 학원가 등 어린이 활동이 많은 인근 업소들이다.점검반은 어린이 기호식품 전담관리원과 담당 공무원으로 구성되며, 아이들이 자주 사 먹는 김밥, 떡볶이, 슬러시, 아이스크림 등 다양한 품목의 위생 상태를 집중적으로 살필 예정이다.특히 이번 위생점검에서는 ▲식재료의 신선도 및 보관 상태(냉장·냉동 기준 준
배경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가 전반적인 국가 사이버보안 체계를 살펴보겠다고 밝혔다. 또 국가 연구개발 예산은 지속적인 확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배경훈 후보자는 27일 서울 광화문우체국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보안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사전 예방"이라며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전반적인 국가 사이버보안 체계가 잘 갖춰져 있는지 살펴봐야 될 것 같다"고 말했다. 현재 SK텔레콤 해킹에 이어 한국파파존스에서 고객정보가 유출되는 등 보안 사고가 끊이지
경기도가 7~8월 두 달간 청정계곡 내 불법행위 재발방지를 위해 ‘여름철 성수기 도-시군 합동 집중점검반’을 운영한다.올해 집중 점검대상은 포천시 백운계곡, 양주시 장흥계곡 등 그간 불법행위가 빈번히 발생했던 24개 시군, 140개 지방하천과 계곡이다.하천구역 내 불법 영업행위, 불법 시설물 무단 설치, 쓰레기 무단투기 및 방치, 낚시·야영 행위 등을 집중해서 살필 계획이다.경기도 및 시군 담당공무원, 하천계곡지킴이가 합동으로 참여하는 특별 점검반을 구성해 평일은 물론 주말과 공휴일에도 촘촘한 불법행위 감시망을 가동할 예정이다.하천
내란 특검으로 지명된 조은석 전 감사원장 권한대행은 13일 "수사에 진력해 온 국수본-공수처-검찰의 노고가 헛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여 사초를 쓰는 자세로 세심하게 살필 것"이라며 임명 소감을 전했다.조 특검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오로지 수사 논리에 따라 특별검사의 직을 수행할 것"이라고 밝혔다.그는 퇴직 후 별도 근무 중인 변호사 사무실이 없고 재택근무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수사팀 구성과 업무공간이 준비되는 대로 언론에 설명하는 자리를 가질 계획이다.한편 내란 특검팀은 역대 특검 중 최대 규모인 267명으로 꾸려진다. 특검 1
동해시는 공동 주택 입주민이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는 주거환경을 조성하고자 ‘2025년 동해시 우기 대비 공동주택 안전점검’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이번 안전점검은 동해시 관내 공동주택 총 121단지 505동을 대상으로 우기 대비 취약사항을 사전에 점검하고 잠재적 위험 요소를 보수를 위해 추진한다.점검 내용은 우기철 집중호우 및 태풍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시설물 침수, 토사 유출, 옹벽 및 절개지 붕괴 등 안전 취약사항을 중점적으로 살필 예정이며, 이를 위해 자체 점검반을 구성하여 철저한 점검을 진행할 계획이다.시는 점검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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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우건설이 오는 8월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전포동 668-1번지 일원에 ‘서면 써밋 더뉴’를 분양한다.단지는 옛 NC백화점 서면점 부지에 지하 8층~지상 47층, 4개 동 규모로 조성되는 하이엔드 주거단지다. 전용면적 84~147㎡의 아파트 919세대와 지하 1층~지상 3층에 조성되는 2만 9,767㎡의 대규모 상업시설로 구성됐다.아파트 전용면적별 구성은 ▲84㎡A 165세대 ▲84㎡B 142세대 ▲122㎡ 142세대 ▲131㎡A 136세대 ▲131㎡A-T 8세대 ▲131㎡B 43세대 ▲131㎡B-T 8세대 ▲131
"포항지진 피해소송 지원 '길' 열렸다" 포항시, 공익소송 비용 지원 조례 제정
김재욱 기자 = 포항지진 손해배상 대법원 상고심을 앞두고, 시민 권리 회복을 위한 제도적 지원의 길이 열렸다.시는 오는 2...
“보양국밥 한우 알고 보니 미국산”…인천특사경 원산지 표시 위반 등 4곳 적발
보양식 재료로 쓰이는 외국산 고기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거짓 표시한 음식점들이 인천시 특별사법경찰에 적발됐다. 시 특사경은 지난달 12일부터 이달 18일까지 6주간 지역 내 보양식 전문 음식점을 대상으로 원산지 표시 위반 행위 등을 단속해 4개 업소를 적발했다고 24일 밝혔다. A 업소
통합 물류 플랫폼 ‘아르고’, 아마존 외부 서비스 사업자 선정
글로벌 통합 물류 플랫폼 ‘아르고’를 운영하는 테크타카가 아마존의 외부 서비스 사업자에 선정됐다고 밝혔다.아마존 SPN은 셀러들의 성공적인 아마존 입점과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운영되는 프로그램으로, 아르고는 아마존으로부터 국내에서 미국 현지까지 연결하는 물류 서비스와 국내외 통합 재고 데이터 관리 역량을 인정받아 미국 해외배송 외부 사업자로 지정됐다.아르고는 2023년부터 국내에서 미국 아마존 FBA 물류센터까지 입고를 대행하는 '아마존 FBA 물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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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박찬대 당대표 후보가 28일 국립5·18민주묘지를 참배했다.박 후보는 이날 오전 10시 광주시 북구 운정동 5·18묘지 방명록에 "오월정신, 이재명 정부와 함께 민주주의 수호와 검찰개혁 완수로 잇겠습니다. 광주시민이 연 길 끝까지 함께 하겠습니다"라고 적었다.박 후보는 참배를 마치고 나서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처음으로 이곳 5.18 민주묘역을 찾았다"면서 "광주는 단지 한 도시가 아니라 민주주의의 시작이며, 광주 시민과 호남인들은 민주당의 뿌리"임을 강조했다.박 후보는 윤상원·박관현·윤한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