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최혁진 국회의원은 10일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 법안심사에서 외교부 소관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유상·무상으로 나뉜 국제개발협력 사업의 비효율성을 지적하고, ‘유상협력을 제외한’ 국제개발협력 사업에 대한 현황 보고를 유상협력도 전격 포함시키는 성과를 거뒀다고 밝혔다.특히 이날 최 의원은 기획재정부가 ODA 사업 관련 정보를 외교부 및 재외공관과 제대로 공유하지 않는 ‘칸막이 행정’을 강력히 비판했다.최 의원은 질의를 통해 “ODA 사업이 유상과 무상 협력이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이 주도한 ‘내란청산 3법’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이번 입법은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특별법안 ▲형법 개정안 ▲공수처법 개정안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내란 관련 범죄 단죄와 사법권 남용 처벌, 법조 특권 견제를 핵심으로 한다.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결된 해당 법안들은 ‘12·3 내란’ 1주년을 계기로 추진됐다. 핵심 책임자 중 누구도 형사처벌을 받지 않은 상황에서, 지연된 정의를 실현하고 재발 방지를 위한 법적 토대를 구축하려는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국회의원이 대표발의한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통과했다.이번 개정안은 헌법상 보장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수사 및 재판과정에서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 변호사와 의뢰인 간 비밀 대화의 법적 보호 장치를 명문화하는 내용이다. ◆변호사법 개정안 핵심 요약 항목 내용 자료: 서영교 의원실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최혁진 국회의원은 19일, 대기업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기술탈취 관행을 구조적으로 차단하고 중소기업의 실질적인 권리구제를 지원하기 위한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이번 개정안은 공동연구개발이나 위탁·수탁 거래 과정에서 반복되는 대기업의 기술유용 행위를 근절하고, 소송 과정에서 중소기업이 겪는 입증의 어려움과 비용 부담을 전면 개선하려는 취지에서 마련됐다.현행법에도 기술자료 보호와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가 존재하지만, 실제 현장에서는 중소기
인기기사
이개호 의원 “전남 의대 골든타임 사수해야”… 즉각 대책 촉구
전남 국립의대 설립을 둘러싼 위기 국면에서 즉각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국회에서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이개호 국회의원은 순천대학교와 목포대학교 통합이 학생 투표로 부결된 사태와 관련해 “전남 의대 설립의 골든타임을 반드시 사수해야 한다”며 전라남도와 대학 당국의 신속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이 의원은 24일 입장문을 통해 “전남 국립의대 설립의 전제조건이었던 대학 통합이 무산될 위기에 처했다”며 깊은 우려를 표명했다. 그는 국회 보건복지위원으로서 전남 의대 설립을 누구보다 앞장서
강릉시, 농촌인력중개센터(공공형, 농촌형) 동시 선정 쾌거
강릉시는 농림축산식품부가 주관한 2026년도 농촌인력중개센터 운영사업 공모에서 ‘농촌형’과 ‘공공형’ 두 유형 모두에 동시 선정되는 성과를 거두었다.이번 동시 선정은 지자체의 농촌 인력 수급 구조 전반 운영 역량을 국가로부터 공식 인정받은 사례로, 지역 농업현장의 고질적인 인력난 해소에 획기적인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농촌인력중개센터 사업은 농촌 고령화와 인구감소로 인해 농업 인력의 부족 현상이 가중되는 상황에서, 계절별로 농가와 근로자 간의 인력을 중개하는 사업이다. 지자체가 선정한 농협이 운영 주체가 되어 외국인 계절근로자
권성규 봉화 해성병원 이사장·김주현 재안동향우회 고문, 영양군에 3년 연속 고향사랑기부금 기탁
영양군은 권성규 봉화 해성병원 이사장과 김주현 재안동향우회 고문이 12월 24일 영양군청을 방문하여 고향사랑기부금을 각각 200만원씩 기탁했다고 밝혔다. 특히 두 기탁자는 고향사랑기부제가 시행된 이후부터 올해까지 3년 연속으로 기부에 동참하고 있으며, 이번 기탁을 포함해 두 사람의 누적 기부액은 각각 700만원에 달한
“요즘 장사 어떠세요?” 이재명 대통령의 깜짝 민생 행보
이재명 대통령이 부산 전통시장을 찾아 시민들과 직접 소통하며 민생 행보를 이어갔다.이 대통령은 23일 부산 동구에 마련된 해양수산부 임시청사에서 현장 국무회의를 주재한 뒤, 사전 예고 없이 부산진구 부전역 인근 부전시장을 방문했다.부전시장은 6·25 전쟁 이후 피난민들이 정착하며 형성된 중대형 전통시장으로, 부산 지역 서민 경제의 상징적인 공간이다.갑작스러운 대통령의 방문에 시장 상인과 시민들은 박수와 환호로 반겼고, 이 대통령은 시장 골목을 직접 걸으며 상인들과 인사를 나눴다.이 대통령은 아몬드와 생선은
최신기사
김동녕 대표이사, 한세예스24홀딩스 주식 4만주 증여로 감소
한세예스24홀딩스의 김동녕 대표이사가 2025년 12월 30일 공시를 통해 주식 보유 상황 변동을 보고했다. 김동녕 대표이사는 한세예스24홀딩스의 보통주 4만주를 증여하여 보유 주식 수가 475만7083주로 감소했다. 이에 따라 지분율은 11.99%에서 11.89%로 0.1%포인트 하락했다.이번 주식 변동은 2025년 12월 30일에 발생했으며, 변동 사유는 증여로 명시됐다. 한세예스24홀딩스의 주가는 12월 30일 4160원으로 전일 대비 1.42% 하락했다.최근 실적에 따르면, 한세예
[인사] 농림축산식품부
◇과장급 전보 ▲정책기획관실 혁신행정담당관 오재협 ▲농촌정책국 농산업전략기획단장 문지영 ▲농산업혁신정책관실 빅데이터전략팀장 박재화 ▲농촌소득에너지정책관실 농촌탄소중립추진팀장 김신재 ▲유통소비정책관실 원예경영과장 조민경 ▲농림축산검역본부 식물검역부 수출지원과장 박경희 ▲농림축산검역본부 동식물위생연구부 바이러스질병과장 김재명 ▲농림축산검역본부 동식물위생연구부
제이엠멀티 자회사 피플멀티, 주식 10만주 취득 결정
제이엠멀티가 2025년 12월 30일 공시를 통해 자회사 피플멀티의 주식 10만주를 20억원에 취득한다고 밝혔다. 이번 주식 취득은 기존 대여금을 출자전환하여 이루어졌으며, 제이엠멀티는 이를 통해 피플멀티의 지분을 100% 확보하게 됐다.이번 결정은 국내 헬스케어 시장 선점 및 글로벌 시장 진출을 위한 연구개발 및 마케팅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다. 취득 예정일은 2025년 12월 29일로, 같은 날 이사회 결의가 이루어졌다. 이사회에는 사외이사 1명이 참석했으며, 감사도 참석했다.피플
[인사] 부산시설공단
◇4급 승진 ▲지방자치인재개발원 파견 남석화·박찬규 ▲상수도사업본부장 장연동 ◇4급 전보 ▲건설교통국장 안용혁 ▲환경관리본부장 이봉수 ▲고인쇄박물관장 유서기 ◇지방농촌지도관 전보 ▲농업기술센터장 최주이 ▲농촌진흥청 전출 박찬순 ◇5급 승진 내정 ▲기업지원과 김보경 ▲도시계획과 안종하
남승우 기타비상무이사, 풀무원 주식 10만주 증여
풀무원의 기타비상무이사 남승우가 12월 30일 공시를 통해 보유 주식 일부를 증여했다고 밝혔다. 이번 공시에 따르면, 남승우는 풀무원의 보통주 10만주를 서울대학교발전기금에 증여했다.이번 증여로 인해 남승우의 풀무원 보유 주식 수는 직전 보고일인 2024년 12월 27일 기준 2163만5780주에서 2153만5780주로 감소했다. 이에 따라 지분율도 56.76%에서 56.49%로 0.27%포인트 하락했다.풀무원의 주가는 12월 30일 1만2940원으로 전일 대비 0.08% 하락했다. 최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