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국회는 23일부터 24일까지 이틀간 국회 중앙잔디광장을 포함한 경내에서 ‘2025 국회 입법박람회’를 개최한다고 22일 밝혔다.이번 박람회는 ‘국민참여로 열린 길, 입법으로 여는 미래’를 슬로건으로 내세우며, 입법 분야 최초의 박람회 형식 행사로 국민과 함께 시대적 의제인 기후위기 극복, 지방소멸 대응, 민생경제 활성화에 대한 입법 해법을 모색하는 자리다. 다음은 2025 국회 입법박람회 개요이다. 항목 내용
33년 만에 비의료인의 문신 시술을 허용하는 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자 문신사 단체는 "이제야 떳떳해졌다"며 "직업적 자긍심을 갖고 안전하고 수준 높은 서비스를 약속하겠다"고 환영했다.반면 의사단체는 우려를 표하며 "의사협회가 교육·관리 역할을 맡아야 한다"고 주장했다.25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는 문신사법 제정안이 재석 202명 중 찬성 195명, 기권 7명으로 가결됐다. 제정안은 문신과 반영구 화장을 모두 '문신 행위'로 정의하고 국가시험에 합격해 면허를 취득한 사람에게만 문신사의 독점적 지위를 부여해 문신 행위를 할 수 있도
해상풍력특별법 시행이 본격화된 가운데 법이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시행령과 시행규칙 단계에서 명확한 기준과 절차가 마련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다.한국해상풍력산업협회가 19일 한국과학기술회관 대회의실에서 '해상풍력 특별법 시행령 업계 의견수렴 세미나'를 개최했다.'해상풍력 보급 촉진 및 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은 지난 2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3월에 공포됐다. 법 시행 법 공표 1년 후인 내년 3월부터 시행되지만 시행령에 담길 세부 내용 확정을 통해 구체화가 필요한 상황이다.풍력산업협
프랑스 은행 소시에테 제네랄 암호화폐 자회사 SG 포지가 달러 기반 스테이블코인 USDCV를 유럽 암호화폐 거래소 불리시 유럽에 상장한다고 코인데스크가 23일 보도해다.SG-Forge는 6월 이더리움과 솔라나 블록체인에서 USDCV를 출시했으며, 유럽 내 MiCA 규제에 따라 운영 중이다. 미국의 경우 스테이블코인 규제 법안인 지니어스 법이 통과됐지만 세부 규정이 미완성 상태여서 SG-Forge는 미국 시장 진출을 보류했다.장마크 스텡거 SG-Forge C
국회가 역사상 처음으로 국민이 직접 참여하는 입법박람회를 열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23일 국회 잔디광장에서 열린 ‘2025 국회 입법박람회’ 개막식에 참석해 “민생, 기후위기, 지역소멸은 매우 시급하고 미래세대까지 영향을 미치는 과제”라며, “국회의원이 국민과 더 깊이 만날 때 살아있는 법이 만들어진다”고 강조했다.이번 박람회는 국회가 주최한 최초의 입법 전문 박람회로, ‘국민참여로 열린 길, 입법으로 여는 미래’를 슬로건으로 내걸고, ▲기후위기 극복 ▲지방소멸 대응 ▲민생경제 활성화 등 3대 핵심 의제를 중심
오영훈 제주도지사는 15일 내년 3월 전국적으로 시행될 예정인 의료·요양·돌봄의 통합적 지원체계를 담은 통합 돌봄지원법이 시행되는 것과 관련해, "이 법이 시행되면 제주의 입장에서는 제주가치돌봄 정책에 의료분야가 협력이 더 잘 이뤄질 수 있다"면서 이를 통해 제주지역의 통합돌봄 완전체 시행이 가능해질 수 있음을 강조했다.아이 돌봄과 관련해 내년부터는 손자.손녀를 돌보는 할아버지.할머니에게 수당을 지급하는 '조부모 돌봄' 제도를 본격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보건복지부와 사회보장협의를 이미 마쳐 예산을 준비 중으로, 조부모 돌
사람들은 종종 법대로 하자고 한다. 그 말에는 법에는 정의가 있고, 진실이 있다고 하는 전제하에서 이루어지고 자기에게 유리하게 하는 그 어떤 것이 있다는 것이다.법에는 정의가 있지만 그 정의는 숨어 있기 때문에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그래서 법을 잘못 적용하거나 행사하지 아니하면 그 법이 오히려 자기에게 불이익이 돌아오기도 한다.일반적으로 권리란란 법적으로 보장된 개인의 이익 또는 그 이익을 누릴 수 있는 힘을 의미한다. 권리는 소유권, 자유권, 참정권처럼 법에 의해 개인에게 부여되며, 다른 사람이 이를 침해할
서울 시내 소규모 주택에서 일조권 사선 제한으로 인해 발생했던 위반 건축물 문제가 제도 정비로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서울시의회 도시계획균형위원회 국민의힘 민병주 의원은 19일 일조 사선 규제가 소규모 주택의 위반 건축물 양산을 유발하는 주요 원인이라며 관련 법과 제도의 근본적인 개선을 촉구했다. 민 의원은 "법이 현실을 따라가지 못해 시민 불편과 규제 모순이 심화되고 있다"라며 서울시와 중앙정부의 제도 정비 필요성을 강조했다.현행 건축법은 전용주거지역이나 일반주거지역 내 건축물에 대해 높이에 따라 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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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도로공사 서울산지사·서부종합사회복지관, 울주 취약계층 어르신 임플란트 치료비 지원
한국도로공사 서울산지사는 지난 19일 울주군시설관리공단 서부종합사회복지관을 방문해 취약계층 임플란트 치료비 지원 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사업은 언양읍지역사회보장협의체와 연계해 치아 결손으로 음식물 섭취에 어려움을 겪는 홀몸어르신 2세대에 치료비를 지원하는 내용이다.이번 지원을 통해 어르신들의 식사 곤란 해소와 영양 불균형 개선 효과가 기대된다. 전원배 지사장은 “의료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지역 자원과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김덕진 서부종합사회복지관 관장은 “복지 네트워크 확장을 통해
항공기 불법행위 5년간 2,034건…흡연·폭언·성추행 순
최근 5년간 항공기 내 불법행위가 2,000건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흡연이 전체의 80%를 차지하며 가장 높은 비율을 기록했고, 폭언, 성적 수치심 유발, 음주 후 위해행위 등이 뒤를 이었다.더불어민주당 윤종군 의원은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항공기 내 불법행위 발생 현황’을 분석한 결과, 2020년부터 2025년 7월까지 총 2,034건의 불법행위가 적발됐다고 밝혔다. 항공기 내 불법행위 유형별 적발 현황 구분 폭언 등 소란
우리은행, 185억원 규모 소셜벤처기업 지원...사회연대경제 활성화
우리은행이 은행권 최초로 기술보증기금과 함께 ‘소셜벤처 육성 및 사회연대경제 성장 촉진을 위한 금융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3일 밝혔다.소셜벤처기업은 혁신적인 기술이나 비즈니스모델을 통해 사회적 가치와 경제적 성과를 동시에 추구하는 기업이다. 기보는 국내 유일의 소셜벤처 판별 기관으로 ▲사회성 ▲혁신성장성 등을 종합해 판별한다.기업은 기보 전국 영업점에서 소셜벤처기업 판별 및 보증 신청을 할 수 있으며, 보증서를 발급받아 우리은행에서 운전 및 시설자금 대출을 지원받을 수
부산시교육청, 교육공무직 근무여건 본격 개선 나선다
부산시교육청이 학교급식 조리종사자의 노동강도를 완화하고 초등학교에서의 안정적인 돌봄 제공을 목표로 신규 인력 채용에 나선다고 22일 밝혔다.먼저 내년부터 조리종사자를 204명 증원해 학교급식 현장의 근무 부담을 크게 완화할 전망이다. 지난달 노조와 협의를 시작해 조리종사자 배치기준안을 논의해 왔고 지난 19일 전국공공운수노조 부산지부, 전국학교비정규직노조 부산지부와 최종안에 합의했다.주요 내용은 조리종사자 1명당 급식을 담당해야 할 인원수 구간을 ▲초등 과대학교는 170→ 140~150명
새롭게 도약하는 제주아트센터의 미래
올해 제주아트센터는 새로운 시도를 한다. 10월에 개최하는 ‘제주 이그나이트 페스타’를 통해 라는 고유한 소재를 담은 공연들을 직접 제작하고 선보이는 ‘제작공연장’의 첫걸음을 내딛는다. 무용, 클래식, 뮤지컬, 낭독극 등 장르의 경계를 넘나드는 이번 기획은 공연장을 단순한 ‘공간’이 아닌 ‘콘텐츠 생산자’로 전환하려는 제주아트센터의 의지이자, 새로운 문화적 시도이다.제주아트센터는 제주의 이야기를 담은 공연을 직접 제작하는 ‘창작의 산실’로 거듭나야 할 시점이다. 그동안 지역 공연장은 주로 외부 제작사의 작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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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자원 화재로 우체국 시스템도 마비…추석 앞두고 혼란 우려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인터넷 우체국 등 우편 서비스와 우체국 예금·보험 등 금융 서비스가 되지 않고 있다.과학기술정보통신부 우정사업본부는 27일 동원할 수 있는 최대한의 자원을 활용해 조속히 서비스를 재개하고자 노력 중이라며 이같이 밝혔다.택배 물량이 몰리는 추석 연휴를 앞두고 우체국 서비스가 마비 상태에 빠지며 우편 대란이 발생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게 됐다.우편 서비스의 경우 이날 배달 예정인 소포 우편물은 배송 시스템을 오프라인 체계로 전환해 배달하며 시스템 복구 일정에 따라 신속하게 서비스를 재개할 수 있도록 준비한다.
민주당 광주시당, 국힘 "호남에도 불 안 나나"망언 강력 규탄
더불어민주당 광주시당은 국민의힘 국회의원의 '호남에서는 불 안 나나' 발언을 강하게 규탄하며, 국민의힘 지도부에 즉각적인 사과와 최고 수준의 징계를 촉구했다고 27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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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위원장 25일 비공개 전북 방문…지방선거 질문에 "비대위원장이라 할 수 없어"
조국 조국혁신당 비상대책위원장이 지난 25일 전북을 방문해 당원들과 2시간 가량 간담회를 가졌다. 조국 위원장은 이날 오후 7시 당원들과 비공개 간담회를 개최하고 지역 여론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