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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안요청과 입안제안은 서로 다른 제도다재개발·재건축 정비계획을 추진하는 과정에는 주민이 정비계획의 입안을 요청하는 제도와 제안하는 제도가 있다. 두 제도 모두 주민이 정비계획 입안 과정에 참여하는 방식이라는 점에서는 닮아 있다. 그러나 입안요청과 입안제안은 같은 제도를 동의율이나 제출서류의 차이에 따라 나눈 것이 아니다. 법이 각각 별도로 규정한 만큼 그 성격과 적용대상부터 구분해서 봐야 한다.입안요청은 주민이 행정에 정비계획을 입안해 달라고 요청하는 것이다. 특히 법은 단계별 정비사업 추진계획상 입안시기가 지난 경우와 기본계획
시내버스 노선 개편 이후 발생한 울산 울주군 지역의 대중교통 이용 불편을 해소하고, 서울주권 버스 운영 기반을 확충하기 위한 현안 간담회가 열렸다. 울산시의회 홍성우 부의장은 27일 하절기 비회기 일일근무의 일환으로 시의회 4층 제1부의장실에서 울산 울주군 상북면 양등마을 ‘이편한세상 서울산파크그란데’ 주민의 1713번 노선 경유 요청과 반천현대아파트 인근 1723번 등 버스 노선 추가 정차 건의 등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서울주권의 안정적인 버스 운행을 위한 인프라 구축 방안도 다뤄졌다. 현재 삼남 신화마을
SK스토아 인수를 추진하는 라포랩스가 최다액출자자 변경 승인 신청을 취하했다. 라포랩스는 인수를 철회한 것은 아니며 SK텔레콤과 계약을 보완한 뒤 변경 승인을 다시 신청한다는 입장이다.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22일 제24차 전체회의에서 'SK스토아 최다액출자자 변경 승인 신청에 관한 사항'을 보고받고 심사 절차를 종료했다.라포랩스는 지난해 12월 SK텔레콤과 SK스토아 주식 양수 계약을 체결하고 올해 1월 최다액출자자 변경 승인을 신청했다. 방미통위는 세 차례 보완 요청과 시청자 의견 청취를 거쳐 이달 8
하남시는 그동안 소상공인들로부터 지속적으로 제기돼 온 점심시간대 주정차 단속 완화 요청과 현장 의견을 반영해 지역 상권 활성화와 영업 지원을 위한 불법 주정차 단속 유예 시간을 확대 시행한다.현재 하남시 전역에서 오전 11시 30분부터 오후 2시까지 운영 중인 점심시간 불법 주정차 단속 유예 시간은 오는 8월 14일부터 오전 11시부터 오후 3시까지로 기존보다 1시간 30분 확대된다. 이번 조치는 점심시간대 시민들의 상권 이용 편의를 높이고 지역 소비를 촉진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영업에 실질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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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3 부동산 대책]서울특별시 강서구 등에 신규 공공주택지구 지정해 10만호 이상 공급
서울특별시 강서구 등에 신규 공공주택지구를 지정해 10만호 이상을 공급한다. 정부가 13일 발표한 ‘전월세 및 매매시장 안정을 위한 주택 신속공급 방안’에 따르면 역세권 등 교통 접근성이 우수한 지역에 신규 공공주택지구를 지정해 2.7만호 주택 공급을 추진한다. 최단기 착공모델 적용으로 3~4년 내 착공한다. 국민 선호도가 높은 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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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을 살려달라”…5위와 2312표차, 최고위원 막판 뒤집 가능할까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선거가 막판 초박빙 승부로 접어들었다.원외·평당원 후보 김용이 당선권인 5위 한민수 후보를 불과 2312표, 0.15%p 차로 바짝 추격하면서 막판 역전 가능성을 열어뒀다.16일 경기·서울 권리당원 순회경선을 끝으로 지역 순회경선이 마무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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