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른바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중심으로 한 행정안전부 소관의 10조9352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이 19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추경안은 23일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라고 행안부가 밝혔다.이번 행안부 추경안은 소비 활성화 및 경기 진작을 위해 민생회복 소비쿠폰과 지역사랑상품권을 지원하는 예산을 중심으로 편성됐다.행안부에 따르면 민생회복 소비쿠폰은 전 국민에게 1인당 15만∼50만원을 지급한다. 소비쿠폰 총예산은 10조2967억원이다.소득 상위 10% 이상 국민에게는 15만원, 일반 국민에게 25만원, 한부모가정 및 차상위계층에 40
충북도와 각 시·군이 새정부의 핵심사업인 ‘민생회복 소비쿠폰’사업 재원 마련에 골머리를 앓고 있다.새 정부 추경안의 핵심 사업 중 하나는 총 13조2000억원 규모의 ‘민생회복 소비쿠폰’이다. 전 국민에게 1인당 15만~50만원을 지급하는 방안이 포함돼 있다. 전국 지방자치단체 대부분은 정부의 소비쿠폰 지급을 반기지만, 재원 마련이 녹녹지 않아 고민에 빠졌다.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추경안은 국비 10조3000억원, 지방비 2조9000억원을 나눠 부담하는 방식으로 설계됐다.이 비율대로 추경안이 국회에서
당정은 18일 추가경정예산 편성에 민생회복지원금 예산을 반영하고 선별적 방식이 아니라 전 국민 보편지원 형태로 지급하기로 의견을 모았다.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정 정책협의회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여당은 모든 국민에게 민생회복 지원금이 보편 지원돼야 한다는 입장을 강조해왔는데, 정부도 이런 입장을 그대로 받아 보편지원 원칙으로 설계했다"고 밝혔다.진 정책위의장은 "더 나아가 기초생활 수급자와 차상위계층 등 취약계층을 추가로 지원하겠다는 대통령의 의지와 정부의 의견도 반영돼 있다"며 "이 역시
이재명 정부가 경기 부진 극복을 위해 총 13조2000억원어치의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지급해 소비를 북돋는다.전 국민 5117만명에게 지급하되 소득에 따라 액수에 차등을 두는 보편·선별 믹스 방식으로, 일반적인 4인 가족 기준으로 총 100만원이 올해 안에 지급된다.정부는 19일 국무회의에서 이런 소비 진작책을 담은 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했다.총 13조2천억원의 소비 여력을 보강하는 민생회복 소비쿠폰은 국민 1인당 15만∼52만원어치가 지급된다.부족한 재정 여력과 여당의 보편 지원 요구를 고려해 보편과 선별을 합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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