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청을 대체할 중대범죄수사청과 공소청의 윤곽이 드러났다. 알려진 대로 중수청은 '중대범죄 수사' 기능을, 공소청은 '공소제기 및 공소유지' 기능을 담당하는 등 수사...
하급심 판결문 공개 확대를 핵심으로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과 은행이 대출금리에 보험료와 법정 출연금 등을 반영하지 못하도록 한 은행법 개정안 등이 23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정부는 이날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에서 이러한 법안을 포함한 법률 공포안 63건과 대통령안 56건 등을 심의·의결했다. 형소법 개정안은 지난 12일
한국세무사회는 정부가 16일 전자신고세액공제액을 50%씩 축소하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한 것과 관련 '국회 입법권 무시'라며 강력 성토하는 성명을 발표했다.세무사회는 국회 조세소위원회에서 여‧야 간사가 법률이나 시행령으로 전자신고세액공제 폐지‧축소하지 못하도록 합의하고 손대지못하게 정부에 지시했음에도 정부가 시행령 개정안을 낸 것은 영세납세자의 권익을 침해하고, 국회 입법권을 무시하는 행위라며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했다.세무사회는 "세제개편안과 세법개정에 따른 후속
13시간전
씨큐비스타는 지난해 국내에서 발생한 보안 사고를 분석하며 NDR을 핵심축으로 한 보안 아키텍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씨큐비스타는 SK텔레콤 침해사고의 예를 들며 NDR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공격자는 파일리스 백도어를 활용해 디스크에 악성 파일을 남기지 않았고, 프로세스 실행 흔적이나 시스템 이벤트 로그 역시 생성하지 않았다. 또한 외부와의 통신은 정상적인 TLS 세션으로 위장해 수행함으로써, 엔드포인트 기반 탐지 체계가 위협 자체를 인지하지 못하도록 만들었다. 이로인해 공격자는 장기간 은닉 상태를 유지할
미국 커뮤니티 은행들이 스테이블코인 규제를 강화하기 위해 의회를 압박하고 나섰다.7일 코인텔레그래프에 따르면, 미국은행협회 커뮤니티 은행위원회는 상원에 서한을 보내 지난해 통과된 지니어스법을 개정해 스테이블코인 이자 제공을 금지할 것을 요구했다.이들 은행은 법안은 스테이블코인 발행사가 이자를 제공하지 못하도록 규정했지만, 코인베이스·크라켄 같은 거래소들이 간접적으로 이자를 지급하며 법의 허점을 악용하고 있다고주장했다.은행들은 스테이블코인 보상이 예금 유출을 초래해 중소기업·농부·학생·주
미성년자를 9차례 성폭행한 전 충북 충주시 공무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인천지법 부천지원 형사1부는 14일 선고 공판에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위계 등 간음 혐의 등으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또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을 이수 40시간과, 5년간 아동·장애인 또는 장애인·청소년 관련 기관에 취업하지 못하도록 했다.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나이와 기혼 여부를 속이고 성관계를 했다”며 “또 피해자에게 수사 과정에서 연락해 허위 진술을 강요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최근 당내에서 불거진 공천헌금 의혹에 대해 “시스템 에러라기보다는 휴먼 에러에 가깝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 대표는 6일 유튜브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에 출연해 “이번에 저도 상당히 당황스러웠다.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나’라는 생각이 들었다”며 “이 외 다른 일은 없다고 믿고 있고, 없을 것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전수조사 가능성에 선을 그었다. 그는 “저희가 예상해서 할 순 없다”며 “이런 일이 발붙이지 못하도록 발본색원, 원천봉쇄하는 일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정 대표는 이를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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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윤리위, '당게 논란' 한동훈 전 대표 제명 의결
여권 내 갈등의 뇌관이었던 '당원게시판 의혹'과 관련해 국민의힘 윤리위원회가 한동훈 전 대표에게 제명이라는 초강수 처분을 내렸다.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는 13일 오후 5시부터 심야까지 마라톤 회의를 거친 끝에, 가족 연루 논란이 제기된 이른바 '당게 사태'의 책임을 물어 한 전 대표에 대한 제명을 의결했다.이번 결정은 앞서 당무감사위원회가 상정한 안건을 바탕으로 이뤄졌다. 당 관계자는 "윤리위의 제명 의결은 적법한 내부 절차를 준수하며 심도 있게 논의된 결과"라고 설명하며, "정치적인 파장은 불가피하겠으나 절차적 정당성에는 결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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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창인재육성장학재단, '2026 원어민 화상영어' 참여자 모집
재단법인 평창인재육성장학재단은 농촌지역의 지리적 한계를 넘어 수준 높은 어학 교육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오는 14일부터 28일까지, ‘2026 원어민 화상영어’ 참여자 모집에 나선다.이번 사업은 어학원 등 학습 기반 시설이 부족한 농촌지역의 교육환경을 온라인 교육시스템을 통해 보완·확대하고자 마련된 교육지원 프로그램이다. 재단은 이를 통해 도심 지역 학생들과의 교육 격차를 해소하고, 학부모들의 사교육비 부담을 줄인다는 방침이다.지원 대상은 2026학년도에 평창군 초등학교 4학년부터 중학교 3학년이 되는 재학생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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팜스코가 연말연시에 전국 각지의 도움이 필요한 이웃들을 위해 총 2천300만원의 성금을 기탁하며 따뜻한 나눔을 실천했다. 팜스코는 주요 사업장이 위치한 7개 지역사회의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취약계층을 지원하는 성금을 전달했다. 경기 안성공장은 안성시청에 성금 500만 원을 전달했으며, 경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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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부동산 시장에서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된 단지의 인기가 지속되는 가운데, 파격적인 금융 혜택과 우수한 입지 조건을 내세운 ‘시흥거모 엘가 로제비앙’이 잔여세대 선착순 분양에 나서며 내 집 마련 수요자들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다.㈜모아주택산업과 ㈜로제비앙건설이 경기도 시흥시 시흥거모 공공주택지구 B-6블록에 선보이는 이 단지는 앞서 진행된 1순위 청약에서 최고 13.5대 1의 높은 경쟁률을 기록하며 상품성을 입증한 바 있다. 특히 전용 61㎡ 타입 기타경기 지역에서 뜨거운 반응을 얻었던 만큼, 이번 잔여세대 분양 역시 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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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준호 교수의 건강한 세상 이야기] 당신의 마지막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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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지역신문=서인숙 기자>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유종상 의원은 지난 15일 광명상담소에서 광명교육지원청 관계자와 가진 정담회에서 “광명시흥 도시첨단산업단지 내 안서초등학교 존치 문제” 해결을 위한 협력 방안과 적극적인 소통의 중요성을 강조했다.유 의원은 “신설 학교 이전까지 학교시설을 유지하면서 학교용지 일부 구간 신설 도로 설치를 둘러싼 이견을 조율하려면 광명교육지원청·GH·광명시·학부모가 참여하는 정담회가 필수적”이라며, “도로 조성 사업과 존치 여부를 신속히 협의해 사업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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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 피아Ai 경제뉴스] ‘5천피’ 기대의 열기, 1,480원대 환율의 냉기…성장·통화·고용의 엇박자
1월 20일 경제분야는 그 전형이었다. 코스피는 연초 랠리의 과열을 식히듯 13거래일 만에 하락 전환했지만, 원·달러 환율은 1,470원대 후반에서 1,480원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