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들이 대출금리를 산정할 때 각종 법정 비용을 포함하지 못하도록 하는 은행법 개정안이 내년부터 시행될 전망이다. 개정안은 최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해 본회의 의결만을 남긴 상태다. 금융소비자 입장에서는 금리 인하 효과가 기대되나 은행권에서는 벌써부터 비용 부담 증가를 우려하는 분위기다.이번 은행법 개정안의 핵심은 대출금리 산정 과정에서 서민금융진흥원 출연금, 지급준비금, 예금보험료 등을 반영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다. 그동안 은행들은 금융당국이 의무적으로 부과하는 출연금과 준비금 부담을 대출금리 구
13일 국회 본회의에서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찬성 170표, 반대 1표로 가결됐다. 이날 표결은 무제한토론 종결 동의안 가결 후 진행됐으며, 총 183표 중 찬성 183표로 동의안이 통과된 이후 이뤄졌다.이번 개정안은 은행이 대출금리를 산정할 때 예금자보험료, 서민금융진흥원 출연금, 교육세, 지급준비금 등 법정 비용 항목을 가산금리에 포함하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것이 핵심이다. 그간 금융소비자 단체와 국회는 은행들이 이러한 법적 비용을 가산금리에 포함시켜 대출자에게 비용을 전가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해 왔다.◆'은
하나은행은 지난 17일 HL만도, 한국무역보험공사와 함께 ‘자동차 부품 산업 수출 공급망 강화를 위한 금융지원’ 1호 보증서 전달식을 하고 1호 지원 기업인 케이에이씨에 유동성 지원을 제공했다고 18일 밝혔다.이번 금융지원 프로그램은 미국 상호관세 시행으로 직·간접 피해가 우려되는 자동차 부품 수출기업의 경영 안정화를 위해 마련됐다. 하나은행과 HL만도는 총 80억원을 공동 출연해 1020억원 규모의 수출금융을 지원한다. 선정된 기업에는 보증료 100% 지원, 대출금리 우대, 외국환 수수료·환율 우대 등의 실질적인 혜택이 제공된다.
은행 대출금리에 보험료, 법정 출연금 등을 반영하지 못하게 하는 은행법 개정안이 13일 여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열린 본회의에서 해당 법안에 대해 전날 오후 3시 34분 시작된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를 24시간 만에 투표로 종결시키고 친여 성향의 군소 야당과 함께 은행법 개정안을 표결에 부쳤다. 투표 결과 재석 171명 가운데 찬성 170명, 반대 1명으로 법안이 가결됐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법안에 반대하며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다.개정안은 은행이 대출금리 산정 때 예금자보호법에 따른 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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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동정수장, 고도정수처리시설 사업 본격화
남동정수장 고도정수처리시설 사업이 본격화한다.인천시 상수도사업본부는 11일 ‘남동정수장 고도정수처리시설 건설공사 기본계획 및 입찰안내서 작성 용역-사업수행능력평가기준 공개 및 의견수렴 공고’를 냈다.이번 용역은 사업비가 15억2,660만원이고 사업기간은 척수일로부터 10개월이며 입찰 예정시기는 내년 1월 중이다.PQ 평가 결과 87.5점 이상 업체를 입찰참가 대상으로 선정한다.PQ는 공사수행능력을 사전 평가해 입찰참가 자격을 주거나 낙찰자 결정에 반
정기 세무조사 ‘시기선택제’ 도입…기업·소상공인 조사 부담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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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는 올해 1월부터 도시·농어촌 지역에 방치된 빈집을 대상으로 추진한 ‘빈집 정비사업’을 모두 완료했다고 14일 밝혔다.이 사업은 1년 이상 거주하지 않아 방치된 주택을 철거하거나 효율적으로 관리·활용해 쾌적한 주거환경으로 조성하는 사업이다.시는 지난해 빈집 실태조사 등을 통해 수요 조사를 실시 결과를 바탕으로 올해 14곳을 선정해 빈집 42동을 철거했다.빈집 철거 후 토지주와 협의해 부지를 이용한 공공활용 주차장 13개소를 조성했다.시는 2022년부터 2024년까지 빈집 철거 후 주차장으로 조성된 비율은 12.5%에 불과했으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