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조사를 무마해주는 대가로 뒷돈을 챙긴 혐의 등으로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은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이 대법원에서 최종 판단을 받게 됐다.2일 법조계에 따르면 윤 전 서장은 지난달 2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2부에 상고장을 제출했다.윤 전 서장은 2017~2018년 세무 당국 관계자들에게 청탁해주겠다는 명목으로 부동산 개발업자 등 2명에게서 1억3천만원을 챙긴 혐의로 2021년 12월 구속기소됐다.2023년 10월 1심은 윤 전 서장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고, 지난 달 22일 2심도 1심과
지난 2018년 교육감 선거 과정에서 뇌물을 주고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임종식 경상북도 교육감에 대한 무죄가 25일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수년에 걸친 사법리스크가 해소됨에 따라 임 교육감의 3선 교육감 출마에 청신호가 켜졌다. 뒤숭숭했던 교육청도 안정될 전망이다. 대법원 2부는 이날 오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임 교육감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을 확정했다. 임 교육감은 2018년 실시된 제7회 경북도교육감 선거 과정에서 당시 경북교육청 교원지원과장으로 근무하며
충북 오송에 본사를둔 메디톡스는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메디톡신주’ 제조과정과 관련해 전날 부과한 4억5000만원 규모의 과징금 처분에 불복한다고 23일 밝혔다.메디톡스는 “식약처와의 메디톡신 성분 변경 관련 행정 소송 1심과 2심에서 승소한 데 이어 지난 3월 대법원에서 식약처 상고를 기각해 승소를 확정했다”며 “당시 대법원은 메디톡스 3개 제품에 대한 품목허가 취소 및 제조판매 중지 처분을 취소했다”고 설명했다.이어 “메디톡스는 이번 식약처의 행정 처분과 관련하여 향후 법적 절차를 통해
조희대 대법원장 거취를 두고 15일 여야가 거세게 맞붙었다.더불어민주당은 “조 대법원장은 반이재명 정치투쟁의 선봉장”이라며 사퇴를 압박했고 국민의힘은 “대통령실이 조 대법원장을 사퇴시키고 이전의 유죄 판결을 뒤집으려 한다”고 맞섰다.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조 대법원장은 반이재명 정치투쟁의 선봉장이 됐다”며 “직에서 물러나라”고 촉구했다. 그는 지난 대선 당시 대법원에서 이재명 민주당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파기환송한 점을 거론하며 “재판 독립이라는 법원의 정치적 중립은 조 대법원장 본
조희대 대법원장은 지난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한덕수 전 국무총리 등과 만난 자리에서 ‘이재명 사건은 대법원에서 알아서 한다’고 말했다는 더불어민주당발 의혹에 대해 17일 정면으로 반박했다. 조 대법원장은 이날 대법원 소속 법원행정처를 통해 ‘최근 정치권 등의 의혹 제기에 대한 대법원장의 입장’이라는 제목으로 입장문을 내고 “최근 정치권 등에서 대법원장이 한덕수 전 총리 등과 만나 대통령 공직선거법 사건 처리에 대해 논의했다는 취지의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그러나 대법원장은 위 형사 사건과 관련해 한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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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수평적 조직문화 개선은 작은 것들로부터..
공직사회에서 수평적 조직문화 개선은 최근 들어 매우 강조되는 과제라고 생각한다. 이를 위해 복무 관련 부서에서는 다양한 계획을 세우고 수시로 교육과 워크숍을 시행하지만 정작 다른 직원들은 현안 업무에 바빠 직접 참여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라고 본다.민원 처리, 정책 집행, 보고자료 작성 등 맡은 일에 쫓기다 보면 조직문화 개선 프로그램 참여는 뒷순위로 밀리기 쉽다. 그렇다고 해서 직원들이 조직문화 개선에 무관심한 것은 아니라고 본다. 많은 공직자가 개선의 필요성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으며 여건이 허락된다면 적극적으로 함께하고자 하는
동해해경, 해군·소방 등 유관기관 합동... 실전 대응 훈련
동해해양경찰서는 지난 19일, 동해 묵호항 인근 해상에서 낚시어선과 레저보트 충돌사고 상황을 가정한 '2025년 3분기 수난대비 기본훈련'을 실시했다.이번 훈련은 해양 사고 발생시 구조세력의 신속한 출동 태세와 인명 구조 역량을 점검하고, 유관기관과의 협력체계 강화를 위한 실전형 대응 훈련으로 추진됐다.훈련에는 동해해경 306함, P-60정, P-97정을 비롯해 묵호·삼척파출소, 양양항공대가 참여했다. 또한 유관기관으로 해군 1함대 고속정, 동해소방서, 해양재난구조대, 대진수상레저 등도 함께해 민·관·군 합동 공조
화웨이, 자체 AI 서버 플랫폼 발표… “칩 8000개 탑재” [디지털포스트 모닝픽]
디지털포스트가 아침 주요 ICT 뉴스를 전해드립니다.■ 삼성전자가 오늘 갤럭시 S25 FE, 갤럭시 탭 S11 시리즈, 갤럭시 버즈3 FE를 출시합니다. 이날 공식 출시되는 아이폰 17 시리즈에 맞불을 놓은 셈입니다. 갤럭시 S25는 신규 OS이니 ‘One UI 8’을 탑재해 갤럭시 AI 경험을 제공합니다. 갤럭시탭 S11 시리즈 또한 갤럭시 AI와 제미나이를 탑재했습니다. 갤럭시 버즈3 FE는 전작 대비 강화된 액티브 노이즈 캔슬링 기능과 스피커를 제공합니다.■ KT의 자체 조사결과
이재명정부 국가비전·국정목표 국민이 디자인한다…공모전 개최
문화체육관광부는 전국 행정복지센터에 게시될 국가비전과 국정목표 디자인을 국민과 함께 완성할 수 있도록 공모전을 추진한다. 문체부는 이재명 정부 국정과제에 맞춰 새 정부의 다양한 정책에 대한 국민의 관심을 높이기 위해 19일부터 10월 26일까지 '내가 알리는 모두의 국정과제, 영상·디자인 공모전'을 개최한다고 전했다.이번 공모전은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공식 누리집에 작품을 제출하면 된다.공모전은 두 부문으로 나뉜다. 먼저, '내가 알리는 모두의 국정과제
XRP 공급 충격 불가피 "절대 팔지 마…JP모건·블랙록도 쓸어담는다"
블랙스완 캐피탈리스트 공동 창립자 베르산 알자라가 XRP 공급 충격이 불가피하다며, 보유 자산 매도를 즉각 중단하라고 경고했다.18일 블록체인 매체 더크립토베이직에 따르면 알자라는 최근 팟캐스트에서 개인 투자자들에게 XRP 보유 물량을 절대 팔지 말라고 경고하며, JP모건과 블랙록 같은 대형 금융기관들이 조용히 XRP를 축적해왔다고 주장했다.그는 "이를 뒷받침할 구체적인 증거는 없는 상태지만, 이러한 추측은 앞서가기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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슈퍼캣, 노사협의회 구성 추진…"투명한 기업문화·ESG 경영 강화"
모바일 게임 제작사인 슈퍼캣이 노사협의회를 구성하기로 했다고 25일 밝혔다. 노사협의회는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 각 3명 이상으로 꾸려지며,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이 정기적으로 협력해 회사의 발전과 근로조건 향상 등을 논의하는 법적 협력의 기구이다. 앞서 지난 22일 슈퍼캣은 노사협의회 선거관리위원회 위원 구성을 마쳤다. 총 3인으로 구성된 슈퍼캣 노사협의회 선거관리위원회는 근로자위원 선출 방법 및 일정을 확정하는 역할을 맡는다. 슈퍼캣은 이번 노사협의회 출범을 통해 ESG 경영 강화와 기업문화 개선을
경기도, 지방도 321호선 매산~일산간 확포장 완공··· 25일 개통
경기 용인시 처인구 모현읍 매산리와 광주시 추자동을 연결하는 ‘지방도 321호선 매산~일산간 도로 확포장공사’가 완료돼 25일 낮 12시부터 공식 개통한다.매산~일산간 도로 확포장공사는 용인시 처인구 매산리 매산교차로에서 광주시 추자동 추자회전교차로까지를 연결하는 총 길이 2.3㎞, 폭 12m 도로다.총사업비 587억 원을 투입해 불량한 도로 평면과 경사도를 개선하고 폭이 좁아 사고위험이 높은 갓길을 확장했다.2021년 3월 공사를 시작해 4년만에 완공했으며, 주요 시설물로는 매산교, 추자교 교량 2곳, 평면교차로 7곳,
제42대 인천경찰청장에 한창훈 생활안전교통국장 임명
경찰청은 25일 제42대 인천지방경찰청장으로 한창훈 경찰청 생활안전교통국장을 임명했다.한 신임 청장은 전남 무안군 출신으로 부산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했다.그는 1997년 간부후보 45기로 경찰에 첫 발을 내딛고 전남청 영광경찰서장, 서울청 교통관리과장,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안보수사국장 등을 역임했다.한 청장은 오는 29일 취임할 예정이다.
화천군, 지역경제 활성화 '2025 추석명절 대비 대책 추진
화천군이 추석명절을 맞아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대책을 추진한다. 군은 지난 22일부터 관련법과 조례에 의거, 화천사랑상품권의 구매한도를 기존 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2배 확대했다.구매 시 적용되는 특별 할인율 역시 기존 10%에서 15%로 크게 인상했다. 이같은 혜택은 전자형화천사랑상품권에 한해 적용된다.상품권 불법 환전 및 부정 수취 등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조치다. 전자형 상품권 중 카드형은 화천지역 농협과 신협, 산림조합, 다창새마을금고 등에서 구매할 수 있으며, 모바일 형은 지역상품권 어플리케이션 ‘c
스테이블코인 스타트업 레닷페이, 4700만달러 투자 유치...유니콘 등극
홍콩 스테이블코인 스타트업 레닷페이가 4700만달러 규모 전략적 투자를 유치하며 기업가치 10억달러를 돌파했다고 코인데스크가 25일 보도했다.이번 투자 라운드에는 코인베이스 벤처스가 신규 투자자로 참여했으며, 기존 투자자인 갤럭시 벤처스와 버텍스 벤처스도 함께했다.레닷페이는 블록체인 속도와 효율성을 전통 결제 네트워크와 결합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2023년 설립 이후 100개 이상 시장에서 500만명 이상 사용자를 확보했으며, 스테이블코인 기반 카드, 다중통화 지갑, 글로벌 지급 서비스 등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