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법원 2025.11.13. 선고 2025두34152 판결 - 1. 대상판결의 사실관계원고는 10개 회사를 실질적으로 지배·운영하던 자로, 2016.7.12.경부터 2017.6.22.경까지 업무상 보관하던 회사 자금 합계 약 51억원을 횡령했다는 범죄사실로 기소되었다.형사재판의 1심 법원은 원고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면서,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이 사건 횡령금 전액의 추징을 명하였고, 이 판결은 대법원에서 확정되었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1심과 2심에서 당선 무효형인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은 윤석준 대구 동구청장이 판결에 불복, 대법원에 상고했다. 이에 따라 윤 구청장은 대법원에서 최종 판단을 받게 됐다. 14일 대구지법에 따르면 윤 구청장은 지난 12일 ‘양형 부당’ 등을 이유로 형사항소2-1부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윤 구청장은 2022년 6·1 지방선거를 앞둔 그해 4월 8일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하지 않은 본인 명의 계좌에서 선거 비용 5300만원을 인출 및 지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금액 중 3400만원은 홍
넥슨이 아이언메이스와의 '다크앤다커' 저작권 및 영업비밀 침해 소송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다. 이로써 2021년부터 이어진 양사의 법적 분쟁은 대법원에서 최종 결론을 맺게 됐다.26일 법조계에 따르면 넥슨 측 소송대리인은 지난 24일 서울고등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했다.이번 상고는 지난 4일 내려진 2심 판결에 대한 대응이다. 앞서 서울고법 민사5-2부는 넥슨이 아이언메이스와 최주현 대표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항소심 재판부는 아이언메이스의 영업비밀 침해 사실을 인정
경기 고양시가 신천지 측이 제기한 종교시설 용도변경 직권취소 관련 행정소송에서 대법원 최종 승소 판결을 받았다.고양시는 12일 신천지가 일산동구 풍동 종교시설 용도변경 직권취소 처분에 불복해 제기한 행정소송이 대법원에서 심리불속행 기각됐다고 밝혔다.이에 따라 고양시는 1심과 2심에 이어 대법원에서도 승소하며 해당 처분의 적법성과 공익성이 최종 확정됐다.대법원은 최근 선고에서 신천지 측이 고양시장을 상대로 제기한 ‘용도변경허가취소처분 취소소송’ 상고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는 원심 판결에 법리적 문제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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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 해도동 전해진 따뜻한 마음, 이웃돕기 성금 기탁 이어져
포항시 해도동행정복지센터는 지난 23일 새록새로상인회와 복덩이프리마켓팀으로부터 지역 내 어려운 이웃을 돕기 위한 성금 100만 원을 기탁받았다. 새록새로상인회와 복덩이프리마켓팀은 평소에도 지역사회 나눔 활동에 꾸준히 참여하며 이웃사랑을 실천해 오고 있다. 이번 성금 역시 추운 겨울을 보내고 있는 해도동 취약계층 이웃들에게 따뜻한 희망과 위로를 전하고자 마련돼 지역사회에 온정을 나누는 의미 있는 나눔으로 평가된다. 유호성 해도동장은 “기탁된 성금은 도움이 절실한 이웃들에게 소중히 전달될 예정”이라며 “지역
[만났습니다] 김부태 왜관중앙자율상권조합 초대 이사장
경북 칠곡군 왜관읍 중심지 상권 활성화를 위한 왜관중앙자율상권조합이 공식 출범하며 지역 상권 재생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지난 9월 11일 열린 창립총회에서 만장일치로 초대 이사장에 선출된 김부태 삼성스토어왜관점 대표는 “현장에서 나온 상인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상권 스스
서귀포시, 올해 ‘문화관광도시 서귀포’ 기반 한층 강화
서귀포시는 2025년 한 해 동안 ‘문화관광도시 서귀포’의 기반을 한층 강화했다고 28일 밝혔다.문화관광체육국을 중심으로 10개 부서 협업 체계를 구축, 공간·콘텐츠·시설을 연계한 사업을 추진해 관광객 체류 확대와 원도심 상권 활성화를 동시에 이끌어냈다.또 2025년 핵심사업인 ‘문화관광도시 서귀포’ 사업은 새섬–새연교–원도심을 잇는 공간 중심 콘텐츠로 본격 운영, ‘금토금토 새연쇼’와 ‘원도심 문화페스티벌’등 상설 공연은 총 90회, 6만여 명이 관람하며 평균 만족도 96%를 기록했고, 새연쇼와 원도심 연계 효과로 약 85억 원의
[벤츠·HS효성의 고객 우롱] 운전석 진동ㆍ소음에 차량 화재까지…소비자는 불안하다
벤츠 모델에서 냉간 시 운전석 진동과 엔진 소음 논란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차량 화재 사고도 끊이지 않고 있다.‘대표적인 고급차 브랜드’라는 명성에 걸맞지 않게 불시에 발화되는 사례가 이어지자 안전성에 대한 의구심이 짙어지고 있다. 더욱이 차량이 갑자기 불타오를 가능성을 두고 불안감을
전국 지역별 오늘의 날씨 및 주말날씨,내일까지 전국 강추위, 강풍 및 풍랑 유의, 빙판길과 도로 살얼음 유의!
금요일인 12월 26일 오전 7시 30분 현재 제주도를 비롯해 일부 전라 서해안을 중심으로 눈이 내리고 있는 가운데 오늘은 전국이 대체로 맑겠으나, 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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컬링 ‘선영석’조 “서로 믿고 의지…값진 올림픽 티켓”
우리나라 컬링 믹스더블 최초로 올림픽 본선 무대에 자력으로 진출한 김선영·정영석 조는 지도자 없이 단둘이 훈련해야 했던 어려운 시기를 거치면서 누구보다 단단한 팀으로 거듭났다.둘의 이름을 합친 ‘선영석’ 조의 김선영은 29일 경기도 의정부컬링장에서 연합뉴스와 만나 “전담 코치가 없는 상황에 당황하긴 했지만, 빨리 현실을 받아들이고 둘이 최선을 다하고자 했다”고 회상했다.지난 8월 대한컬링연맹 경기력향상위원회는 믹스더블 대표팀을 이끌던 임명섭 감독에 대해 훈련을 제대로 진행하지 않았다고 판단해 감독 불승인 결정을
[인사]울산 중구 상반기 정기인사(2026년 1월1일자)
■울산 중구 상반기 정기인사 ◇4급 승진 △의회사무국장 김계화 ◇4급 전입 △안전도시국장 김의경 ◇4급 전출 △울산시 최태진 ◇5급 승진 △다운동장 직무대리 곽태현
[겨울철 감염병]면역력 맹신 절대 금물, 겨울 건강 초기에 잡자
겨울이 되면 호흡기 질환으로 병원을 찾는 환자가 급격히 늘어난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면역력 관리’만 잘하면 큰 문제 없이 겨울을 넘길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는 경향이 크다. 하지만 겨울철 감염병은 단순한 불편함을 넘어 고령자와 만성질환자에게는 생명을 위협할 수 있는 질환으로 이어질 수 있어, 감염병에 대한 정확한 정보와 이해가 필요하다. 좋은삼정병원 호흡기내과 나인균 센터장과 겨울철 감염병의 증상과 특징, 예방법 등에 대해 알아본다.◇겨울철 각종 호흡기 질환 증상 비슷해겨울철에는 기온이 낮고 공기가 건조해지면서 코와 기관지 점막
[사설]온기나눔 릴레이, 울산 공동체를 잇는 힘으로
울산시의 온기나눔 릴레이가 공동체의 결속을 단단히 잇는 힘이 되고 있다. 올해 ‘사계절 생활밀착 온기나눔 이어가기’를 통해 시민·기업·단체 45곳과 시민 2100여명이 나눔을 펼쳤다. 급식과 재능봉사, 김장과 제과·제빵 나눔, 아동·청소년 문화체험, 환경정화, 주거환경 개선까지 생활의 현장을 두루 보듬었다. 개별적으로 이뤄지던 기부와 자원봉사를 하나의 브랜드로 묶어 참여의 문턱을 낮춘 시도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온기나눔의 성과는 단순한 수치로만 설명되지 않는다. 김치 300박스, 빵 500여개, 문화체험 400여명이라는 결과도 중
울산프로야구단 명칭 ‘울산웨일즈’ 확정
울산시는 울산프로야구단의 공식 명칭을 ‘울산웨일즈’로 최종 선정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명칭 선정은 지난 12일부터 18일까지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 공모를 시작으로 1차 심사위원회, 온라인 선호도 조사, 최종 심사위원회를 거쳐 단계적으로 진행됐다. 명칭 공모에는 모두 4678건의 제안이 접수됐다. 1차 심사에서는 지역성·상징성·독창성·활용성 등 4개 기준에 따라 10개 후보를 선정했으며, 이를 대상으로 22일부터 28일까지 온라인 선호도 조사를 실시했다. 조사에는 9176명이 참여해 총 1만7916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