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청주시는 투기 목적으로 농지를 사들이거나 불법으로 이용하는 행위를 뿌리 뽑기 위해 올해 말까지 농지 전수조사를 실시한다.이번 조사는 1996년 1월 농지법 시행 이후 취득한 지역 내 농지 9만9547필지를 대상으로 진행된다.전담팀은 구청, 읍·면·동 조사반을 편성해 오는 7월까지 직불금 지급과 농업경영체 등록 정보 등 행정 자료를 바탕으로 실제 경작 여부와 임대차 현황 등을 살핀 뒤 불법 이용 의심 농지를 선별한다.8월부터 12월까지는 불법 이용이 의심되는 농지를 비롯해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농지
국토계획·농지·정비사업·도시개발 등 부동산 관련 주요 법제 총망라 부동산 개발과 국토계획 관련 법·제도 전반을 정리한 실무서 ‘부동산개발 법제와 실무’가 출간, 국토계획·농지·정비사업·도시개발 등 부동산 관련 주요 법제를 한권에 담았다.국토교통부 출신 송현담 박사가 편저한 이 책은 국토공간계획과 농지·부동산법·주택·정비사업·도시개발사업 등 부동산 개발 전 과정에서 적용되는 주요 법제와 실무 내용이 담겼다.이 책은 ▲국토공간계획 체계 ▲농지 이용 및 전용 ▲부동산법과 부동산 활동 ▲부동산개발법제의
문대림 국회의원은 정부가 농지 전수조사를 실시하는 가운데 실제 농사를 짓는 임차농 보호대책을 보완해야 한다고 25일 밝혔다.문 의원이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농지 전수조사 이후 임차농 보호 신고센터에 접수된 건수는 전국 24건으로 집계됐다. 신고 면적은 8만3947㎡다.지역별로는 경기가 10건으로 가장 많았고 전남 9건, 강원 2건, 경북 2건, 충남 1건 순이었다.면적 기준으로는 경기 4만4747㎡, 전남 1만7348㎡, 강원 1만2027㎡, 경북 6860㎡, 충남 2965㎡로 제주지역
충남 예산군은 청년농업인의 안정적인 영농 정착과 농지 확보 부담 완화를 위해 추진하는 ‘2026년 청년농업인 농지임차료 지원사업’ 신청을 오는 7월 10일까지 접수한다. 청년농업인 농지임차료 지원사업은 영농 초기 청년농업인의 경영 부담을 덜고 안정적인 영농 기반 마련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으로 군은 선정된 대상자에게 농지 임차료의 70%를 연간 최대 300만 원 한도 내에서 지원하며, 지원 기간은 최대 3년이다. 총사업비는 1억800만 원으로 지원 대상은 군에 거주하면서 농업경영체 경영주로 등록된 만 18세 이상 45세
충북 괴산군은 농촌 고령화에 대응하고 유능한 청년들의 농업 분야 유입을 촉진하고자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사업 2차 대상자를 모집한다. 영농정착지원사업은 청년 농업인들이 영농 초기 겪는 소득 불안정을 해소하고 창업부터 농지, 주거까지 탄탄하게 정착하도록 생활자금을 종합 지원한다. 지원 자격은 만 18세 이상 39세 이하 영농 경력 3년 이하인 청년이다. 2023년 이후 농업경영체 경영주로 등록했거나 등록 예정이면 신청할 수 있다. 예정자는 내년 12월31일까지 독립경
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세종시 조치원읍과 연서면 일대를 공공택지지구로 지정하고서도 장기간 사업을 추진하지 않아 주민들의 재산권이 침해되고 있다. 특히 일부 주민들은 지구 지정 후 선제적으로 대출을 받아 이주지 또는 대체 농지 구입했지만, LH의 사유지 매입이 늦어지며 매달 수천만원에 달하는 대출이자로 고통받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2021년 8월‘공공주도 3080+, 대도시권 주택공급 확대를 위한 제3차 신규 공공택지 추진계획’의 일환으로 조치원읍 신흥리와 연서면 월하리 일원 87만6000㎡부지에는
충남 금산군은 청년농업인의 경영 부담을 완화하고 안정적인 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6월 15일부터 7월 10일까지 2026년 청년농업인 농지임차료 지원사업을 신청 받는다.지원 대상은 신청일 기준 충남도에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며 농업경영체 경영주로 등록된 18세 이상 45세 미만 청년농업인으로 농지은행, 국·공유지 또는 사인 간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실제 영농에 종사하고 있어야 한다.지원 규모는 농지 임차료의 최대 70%로 1인당 연간 최대 30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으며 최대 3년간 지원이 가능하다.신청을 희망하는
귀농인이 농지 위에 소규모 태양광 설비를 설치해 운영했다고 하더라도 그 수익 규모가 미미하고 농업이 여전히 주된 생업이라면 취득세 추징 대상이 아니라는 조세심판원 결정이 나왔다.조세심판원은 2026년 1분기 주요 심판결정례 가운데 조심 2025방2399 사건에서 귀농인의 손을 들어주며 지방자치단체의 취득세 추징 처분을 취소했다고 5일 밝혔다.현행 지방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4항 제2호는 귀농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귀농일 부터 3년 이내 농업 외 산업에 종사하는 경우 감면받은 취득세를 추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쟁점은 귀농인이 태양광발전
정부가 추진 중인 농지 전수조사와 관련해 실경작 임차농이 안심하고 농사를 이어갈 수 있도록 실질적인 보호대책이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더불어민주당 문대림 의원은 25일 보도자료를 내고 "농지 투기 근절과 농지 이용 질서 확립이라는 전수조사의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선의의 실경작 농민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밝혔다.최근 농업 현장에서는 전수조사를 계기로 임대차 계약 해지나 농지 반환 요구 사례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특히 부재지주 소유 농지 비중이 높은 제주에서는 실경작
주요키워드
인기기사
[오늘 날씨] 맑다가 가끔 구름, 곳곳 소나기...이번 주 주간예보는?
기상청은 동해상에 위치한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드는 29일 전국이 맑은 가운데 가끔 구름 많겠다고 예보했다. 오후부터 저녁 사이 서울.경기내륙과 강원내륙.산지, 충청권내륙, 전라권내륙, 경남서부내륙에 소나기가 내리는 곳이 있겠다.제주도는 맑다가 밤부터 흐려지겠다. 기온은 평년과 비슷하겠다. 제주도 아침 최저기온은 18~20도, 낮 최고기온은 25~26도로 예상된다.바다의 물결은 제주도 앞바다에서 0.5~1.0m로 일겠다. 이번 주 주간예보를 보면 29일는 동해상에 위치한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면서 중
제주 이도주공1단지 재건축 본격화…998세대 규모로 확대 추진
제주시 이도주공1단지 재건축사업이 정비계획 변경 절차에 착수하며 본격 추진된다. 제주시는 용적률 완화를 통해 공동주택 공급 규모를 기존 886세대에서 998세대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정비계획 변경에 대해 오는 7월 1일 주민설명회를 열고 의견을 수렴한다고 26일 밝혔다.이번 설명회에서는 정비계획 변경안의 추진 배경과 주요 내용을 주민들에게 설명하고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정비계획 변경안은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계획 조례'에 따른 용적률 완화 인센티브를 적용해 도심 내 주택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마련됐다.변경안에 따르면 용적률은
충북대 의대-국립소방병원, 지역의료 인재 양성 업무협약
충북대학교 의과대학은 지난 26일 국립소방병원과 충북지역 의료 발전과 전문 의료인재 양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했다.협약에 따라 양 기관은 지역의료 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 및 연구 협력, 임상교육과 현장실습 지원, 의료 전문인력 간 지식·기술 교류, 지역 공공의료 발전을 위한 공동 협력사업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대학은 이번 협약으로 학생들이 다양한 진료 현장을 직접 경험하며 임상 역량과 문제 해결 능력을 기르고 국립소방병원이 보유한 응급·재난 의료 분야의 전문성을 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대학 관계자는 “교육과 연구
대구시교육청, ‘2026 중등 영어교사 수업 사례 나눔 Talk & Share’ 개최
대구시교육청은 오는 6월 27일 오전 9시부터 대구교육연수원에서 중등 영어교사 및 교육전문직·원어민 영어보조교사·지역내 예비교사 등 200여 명이 참석하여 「2026. 중등 영어교사 Talk & Share」를 개최했다. 2016년부터 시작되어 올해 10주년을 맞이하는 이번 행사는 “Inquiry to T
산도 구르는 재주가 있을까 × 응봉산
바람 바람 바람본격적인 여름 날씨에 접어들기에 앞서 부모님 집의 에어컨 덮개를 열고 온 날, 선풍기는 집에서 이미 영업 중이었다. 이름은 사랑벌레인데 기피 벌레로 낙인찍힌 러브버그가 계양산에서 올해 첫 출몰했다는 기사로 오싹해진 마음은 선풍기 바람 못지않았다. 화석연료의 증가, 즉 인간 활동의 확대로 인한 결과치가 더위 몸체로 내 눈앞에 정체를 드러내니 충격이 크다. 이보다 더한 지난 6·3 지방선거 후폭풍도 거세게 불어와 마음이 시릴 정도다. 상반기가 거의 지나가는 만큼 예술가로서 1, 2분기를 되돌아보게 된다. 여태까지 순풍다운
최신기사
위성곤 지사, 서귀포 빌라 석축 붕괴 현장 점검…"신속한 안전조치"
위성곤 제주도지사는 4일 오후 건물 하단 석축 일부가 붕괴한 서귀포시 송산동 사고 현장을 찾아 주민 대피 상황을 살피고 안전조치를 점검했다.이날 사고는 오전 9시 58분께 송산동의 한 3층 빌라 건물을 지지하던 석축에서 발생했다. 건물을 받치던 석축 가운데 길이 5m, 높이 3m 규모가 붕괴한 것으로 파악됐다.주민들이 신속히 대피하면서 다행히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사고 원인은 현재 조사 중이다.위 지사는 현장에서 대피 주민들의 안전과 응급조치 상황을 확인한 뒤 신속한 안전성 평가와 대피 주민 지원에 행정력을 집중할 것을 당부
[종합] 서귀포시 3층 빌라 건물 석축 붕괴...주민들 긴급 대피
주말인 4일 제주 서귀포시에서 빌라 건물을 지지하던 석축 일부가 붕괴하면서 주민들이 긴급 대피하는 소동이 벌어졌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지만, 추가 붕괴 우려에 현장 주변이 통제됐다.제주소방안전본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 58분쯤 서귀포시 서귀동 지역에 위치한 3층 빌라 건물의 하단 석축이 무너져 내렸다는 신고가 접수됐다.서귀포시와 소방당국, 경찰, 자치경찰은 현장으로 긴급 출동해 건물 안에 있던 주민들을 대피시켰다. 또 건물 주변에 출 통제선을 설치하고 출입을 통제했다. 다행히 주민 5세대 7명 모두 안전하
신용한 충북지사, 여름 안전대책 점검
신용한 충북지사는 지난 3일 오전 도청 재난종합상황실에서 ‘여름철 재난안전대책’ 점검회의를 주재했다.이날 회의에서 신 지사는 장마와 폭염 대비 태세, 물놀이 안전 관리 상황, 기상 상황 등을 보고 받고 철저한 사전 대비와 안전관리 강화를 주문했다.또 재난 발생 시 유관기관 간 핵심 통신 수단인 재난안전통신망을 활용해 충북도소방본부 119종합상황실과 직접 연결하고, 소방 출동과 응급환자 이송 등 현장 대응 상황을 보고받는 등 안전대비 상황을 점검했다.아울러 폭염대책과 관련해 야외 사업장과 취약계층 보호 대
서귀포 서귀동 3층 건물 일부 무너져...주민 대피 소동
제주의 한 건물의 일부가 무너져 주민들이 대피하는 소동이 벌어졌다.4일 제주소방안전본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 58분쯤 서귀포시 서귀동 서귀포자치경찰대 인근에 위치한 3층 건물의 하단이 무너졌다는 신고가 접수됐다.서귀포시와 소방당국, 경찰, 자치경찰은 건물 안에 있던 주민 7명을 대피시켰다. 이어 건물 주변에 안전 통제선을 설치하고 출입을 통제했다.다행히 인명피해는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서귀포시는 건물 노후화로 석축 일부가 무너진 것으로 보고, 정밀 안전진단 등을 벌일 방침이다.
음성 한 주택서 불⋯외국인 2명 화상
4일 오전 5시45분쯤 충북 음성군 감곡면 오향리의 한 조립식 주택에서 불이 나 50여분만에 꺼졌다. 이 불로 외국인 거주자 2명이 팔 등에 화상을 입어 병원으로 옮겨졌다. 경찰 등은 화재 원인을 파악중이다./이용주기자[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