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청주 오송역 일대 농지를 불법 전용해 시세차익을 챙긴 부동산 투기 일당이 무더기로 재판에 넘겨졌다.청주지검 형사2부는 21일 농지법 위반 혐의로 전문 브로커 A씨를 구속기소하고 29명을 불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공인중개사인 A씨는 2021년부터 2023년까지 3년여간 농업인 B씨의 명의를 이용해 20차례에 걸쳐 오송역 일대 농지 1만1000여㎡에 대한 농지전용허가를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그는 농지 소유주들에게 불법전용 컨설팅 명목으로 수천만원을 받거나 3.3㎡ 당 200만원에 매입한 농지
농지 전수 조사에 앞서 임차농에 대한 보호 장치가 마련된다.한국농어촌공사는 농지 전수 조사가 예고됨에 따라 임차농에게 발생할 수 있는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보호 장치를 마련하고 농지임대수탁사업에 더욱 편리하게 참여할 수 있게 하겠다고 14일 밝혔다.농지 전수 조사로 일부 농지 소유주가 조사 회피 등을 목적으로 임대차 계약을 일방적으로 종료하는 등 임차농이 피해를 볼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공사는 제도 개선을 통해 임차농 보호 장치를 마련해 피해를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먼저 임대차 계약이 일방적
GIS 기반 디지털 농지 전수조사 서포터 ‘팜식스플러스’가 기존 ‘사후 단속’ 위주였던 농지 관리 체계를 ‘상시 관리’ 시스템으로 전환할 것으로 기대, 관심을 모으고 있다.‘팜식스플러스’는 GIS가 장착된 PC·모바일 기기 환경에서 사전 조사부터 조사 계획, 현장 실사, 결과 정리까지 농지 전수조사 전 과정의 업무 프로세스를 혁신하는 플랫폼이다.해당 플랫폼은 모바일 기기를 통해 조사와 동시에 데이터 입력과 보고를 처리하는 ‘현장 중심 데이터 처리’ 방식을 적용했다.GPS 기반 위치 정보와 사
제주시는 청년농업인의 영농 부담 완화와 안정적인 농업 정착 지원을 위해 ‘청년농업인 농지 임대료 지원사업’ 신청을 오는 29일까지 접수한다고 11일 밝혔다.이번 사업은 농지은행을 통해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농지의 임대료 50%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농가당 최대 100만 원까지 지원된다. 매년 신청 절차를 거쳐 최대 3년간 지원받을 수 있다.지원 대상은 제주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면서 농업경영체를 등록한 19세 이상 45세 이하 청년농업인이다. 2026년 1월 1일 기준 농지은행
충북 음성군은 농지의 체계적인 관리와 불법 투기 방지를 위해 ‘2026년 농지이용실태 전수조사’를 한다.조사 대상은 1996년 1월1일 농지법 시행 이후 취득한 농지를 포함한 전체 7만1833필지, 9560.2㏊다.군은 실제 농업경영 여부를 비롯해 무단 휴경, 불법 전용, 농지 내 불법 시설물 설치 등 농지법 위반 행위를 집중 점검한다.농지대장 정보와 실제 이용 현황을 대조해 자료 정확성을 높이고 불법 농지 정상화에 중점을 둘 방침이다.군은 조사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조사요원을 채용한다. 선발 인력은 9개 읍면 행정복
정부가 사상 처음으로 전국 농지를 대상으로 한 전수조사에 착수하는 가운데, 농민 보호 대책 없이 조사가 진행될 경우 실제 경작하는 임차농들만 삶의 터전에서 쫓겨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오는 5월 농지 전수조사가 본격 시작된다는 발표 이후 농촌 현장에서는 부재지주들이 임대차 계약을 서둘러 해지하거나, 실제로 경작하는 것처럼 꾸미는 ‘위장 농업’ 사례도 잇따르는 것으로 전해졌다.이로 인해 전수조사를 앞둔 농민들의 불안감은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전국농민회총연맹 제주도연맹은 23일 오후 제주도의회 도민카페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
마을주민들이 직접 태양광 발전소를 운영하고 수익을 공유하는 ‘햇빛소득마을’이 본격적으로 추진된다. 이 사업은 마을주민들이 협동조합을 만들어 마을 내 유휴부지, 농지 및 저수지 등에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 운영 수입을 마을공동사업과 공동체 주민들에게 배분하는 주민참여형 재생에너지 모델이다,정부는 금년도에 전국적으로 500개 이상 마을을 선정할 계획이며, 제주지역의 경우 사전 수요조사 때 12개 마을이 참여 의향을 밝혔다. 정부는 햇빛소득마을을 전국적으로 확산시키기 위해 농림축산식품부, 기후에너지환경부, 지방자치단체, 한국농어촌공사,
14시간전
허창덕 금산군수 권한대행은 18일 군청 상황실에서 열린 간부회의에서 “이번 6.3 지방선거는 도지사, 도의원, 군수, 군의원, 교육감 등을 뽑아 업무가 복잡하다”며 “실수가 없도록 해달라”고 지시했다.또 “공직자 선거 중립 의무 준수도 철저히 해달라”고 강조했다.이어 “선거기간이 고유가 피해지원금 지급 시기와 겹쳐 업무 공백이 우려된다”며 “이에 대한 대책도 마련해 달라”고 당부했다.이 외에도 산불 예방 근무에 나서주고 있는 직원들의 노고를 치하하고 지방재정 조기집행, 농지 전수조사 등 업무에도 최선을 다할 것
충남 논산시가 신규 농업인과 귀농·귀촌 희망자의 안정적인 영농 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오는 29일까지‘상반기 신규농업인 귀농귀촌 영농기술교육’교육생을 모집한다. 이번 교육은 6월 1일부터 6월 22일까지 매주 월요일과 수요일에 운영되며, 귀농 초기 단계에 필요한 기초 영농기술과 농업 정책 정보를 체계적으로 제공하는 이론 중심 교육으로 진행된다. 교육 내용은 품목별 기초 재배기술과 귀농철학 및 정착사례 및 농지 침수 유형 및 대응, 기초 창업 및 마케팅 전략 등으로 구성됐다. 특히 관내 선도농가 및 선배 귀농인의 실제 농
  충북 괴산군은 ‘2026년도 충북도 농어업인 공익수당’ 신청을 다음달 30일까지 주소지 읍·면사무소에서 받는다. 공익수당은 농어업과 농촌이 지닌 공익적 기능을 보전하고 농어업인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농어가당 60만원 상당의 지역화폐를 지급하는 제도다. 대상은 신청 연도 직전 1월1일 기준 도내 1년 이상 거주하고 1년 이상 농·어업경영체에 등록된 경영주다. 다만 농어업 외 소득이 3700만원 이상이거나 보조금 부정수급자, 농지·산지 불법 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았으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기초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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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최영승 이사장은 지난 5월 12일 대구지부를 방문하여 주요 정책 추진 현황을 점검하고 현장 직원 및 자원봉사자들과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 이번 방문은 ‘국민 곁에 안전한 내일, 사람 중심 범죄 예방 전문기관’이라는 경영방침을 현장에 전파하고, 전문성·혁신·청렴·성과의 4대 핵심 가치를 조직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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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시, 보안 강화한 스마트 원격검침시스템 도입
영주시는 스마트 수도행정 고도화와 시민 정보 보호 강화를 위해 보안 기능이 적용된 융복합 원격자동검침시스템을 도입했다고 13일 밝혔다. 최근 스마트시티 조성과 디지털 행정 전환이 확대되면서 상수도 분야에서도 원격검침시스템 활용이 빠르게 늘고 있다. 원격검침시스템은 검침원의 현장 방문 없이 수도 사용량을 자동으로 확인할 수 있어 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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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환경정보연구센터는 오는 5월 22일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서울 코엑스 컨퍼런스룸 301호에서 ‘제2회 기후테크 × GCF AI융합 포럼’을 개최한다고 밝혔다.이번 포럼은 국내 최대 국제환경 전시회인 ‘ENVEX 2026’의 부대행사로 진행되며, 기후대응 AI 기술과 글로벌 기후금융 및 국제기구 협력을 통한 해외 진출 전략을 주제로 열린다.포럼은 기후테크AI융합진흥원이 주최하고 글로벌녹색성장기구, NH투자증권, 한국환경정보연구센터가 공동 주관한다.최근 국내 환경·에너지 기업들은 우수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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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은행, 'WON하는 부동산'에 이사·청소 예약 기능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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