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인현동 화재 참사 당시 아르바이트를 알아보러 사고 현장에 갔다가 화마에 휩쓸린 고등학생을 희생자에서 배제한 결정을 놓고 “기본권 침해 여지가 있다”는 판단이 나왔다. 참사가 발생한 지 26년여 만이다.인천시 인권위원회는 “재난 피해자 보호·구제 관점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며 중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법 제정 20주년을 맞아, 이동권을 단순한 '편의 제공'을 넘어 국가가 책임져야 할 '기본권'으로 재정립하기 위한 입법 논의가 본격화됐다.28일 국회의원회관 제3간담회의실에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서미화 의원과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한준호 의원, 전국장애인이동권연대가 공동주관한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법 20주년 평가와 교통약자이동권보장법 제정 필요성 토론회」가 개최됐다. 서미화 의원 “20년간 미뤄온 이동권, 헌법적 기본권으로 확립해야”서미화 의원은 환영사에서 “교통약자의 이
광명시가 50대 중장년 시민의 배움 기본권 보장을 위해 올해도 평생학습지원금 지원을 이어간다.시는 오는 3월 3일부터 13일까지 11일간 ‘2026년 광명시민 평생학습지원금’ 신청을 받는다고 26일 밝혔다.광명시민 평생학습지원금은 생애 전환기를 맞은 50대 시민이 나이·소득·배경과 관계없이 배움을 지속할 수 있도록 생애 1회 1인당 30만 원의 평생학습이용포인트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시민 스스로 자신의 삶과 필요에 맞는 학습을 선택하도록 돕는 것이 핵심 목적이다.박승원 광명시장은 “배움은 선택이
오세훈 서울시장이 “시내버스를 필수공익사업으로 지정해 노동자의 쟁의권을 존중하면서도 시민이 일상을 이어갈 권리를 보호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다른 광역자치단체들과 함께 고용노동부에 시내버스를 필수공익사업장으로 지정해달라는 건의를 할 계획이다.타당한 주장으로 보이는 듯하나 오 시장의 논
3월 3일~13일 지원 대상자 신청 첩수… 총 2500명 선정 지원 계획지난해 참여자 대상 만족도 조사 결과 응답자 642명중 98% "만족" 경기 광명시는 50대 중장년 ...
인천시 인권위원회가 인현동 화재 참사 사건 당시 숨진 고등학생을 아르바이트생으로 분류하면서 희생자 범위에서 제외한 행정에 대해 “기본권 침해 여지가 있다”라면서도 유가족이 제기한 인권 침해 구제신청에 대해서 '각하' 판단을 내렸다. 시 인권위의 이러한 판단은 시민의 인권을 보호해야 할
26년 전 인현동 화재 참사로 숨진 고등학생을 아르바이트생으로 분류하면서 희생자 범위에서 제외한 행정에 대해 “기본권 침해 여지가 있다”면서도 인천시 인권위원회가 '각하' 판단을 내리자 유가족과 시민사회가 “명백한 직무 유기”라며 반발했다.인현동 화재 참사 유가족협의회는 시 인권위에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민병덕 의원이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발생하면 소비자가 즉시 탈퇴하고 개인정보를 완전히 삭제할 수 있도록 하는 이른바 ‘탈팡법’을 대표발의했다고 14일 밝혔다.대형 전자상거래·플랫폼 기업에서 대규모 유출 사고가 반
“청소년 SNS 규제 필요하다” VS“한살짜리 아이도 스마트폰을 만지고 노는 세상인데…청소년 SNS 규제 필요치 않다”지난 5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서울시청자미디어센터에서는 아동·청소년의 SNS 사용과 관련해 중·고등학생 12명과 함께 '아동·청소년의 SNS 사용 관련 열린 간담회'
국회입법조사처가 20일 보고서를 발간하고 장기간 국민투표법 개정 지연에 따른 국민 참정권 침해, 6월 지방선거와 동시 개헌 논의 봉쇄 등 문제점을 지적했다.국민투표는 헌법이 보장한 국민 기본권 중 하나인 참정권에 관한 절차다. 헌법은 중요정책 국민투표와 개헌안 국민투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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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은정, "윤석열·김건희 사법부 판결은 사법쿠데타"
국회 법사위에서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이 정성호 법무부 장관과 박영재 법원행정처장을 대상으로 최근 내려진 법원판결에 대해 질의하고 있다. 사법부의 판결 공정성을 둘러싼 정치권의 공방이 격화되는 가운데, 특정 재판부의 법리 해석과 절차 준수 여부를 놓고 사법 쿠데타라는 거친 표현까지 등장하며 파장이 일고 있습니다. 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 현장에서 조국혁신당 박은정 의원은 박영재 법원행정처장과 정성호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최근 사법부 내에서 발생한 주요 판결 및 재판 진행 과정의 문제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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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장년·시니어 고용 정책 총정리!
2026년을 앞두고 중장년과 시니어를 대상으로 한 고용 정책이 본격적으로 확대되고 있다. 이는 고령층의 노동시장 참여가 일시적 현상이 아니라 구조적 변화로 자리 잡았기 때문이다. 이에 이번 챕터에서는 중장년·시니어 관련 고용 정책을 알아본다. 통계청에 따르면 2025년 기준 55~64세 고용률은 71%를 넘어섰고, 60세 이상 경제활동참가율도 48% 안팎까지 상승했다. 고령층이 더 오래 일하는 것이 선택이 아닌 현실이 된 상황에서, 정부 정책 역시 실제로 신청하고 활용할 수 있는 제도 중심으로 재편되고 있다.대표적인 제도는 고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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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 오후 경북 경주시 양남면과 문무대왕면에서 산불이 발생해 소방 당국이 소방 대응 1단계를 발령하고 진화에 나서고 있다.경주시 등에 따르면 이날 오후 9시 40분쯤 경북 경주시 문무대왕면 입천리 야산에서 산불이 났다.앞서 오후 9시 31분쯤에는 경주시 양남면 신대리에서도 산불이 발생했다.경주시와 소방당국 등 모든 직원이 산불을 진화하기 위해 대응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소방 당국 관계자는 "두 산불은 발원점이 다른 산불로 진화하기 위해 대응 중"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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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한림읍사무소는13일 지역 내 취약계층 지원을 위해 서부종합사회복지관에 쌀 10kg 30포를 전달했다.이번 후원은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 가구와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주민들의 생활 안정을 돕기 위해 마련되었으며, 전달된 쌀은 지역 내 취약계층 가정에 배분하는 한편, 복지관에서 운영 중인 경로식당 급식 지원에도 일부 사용될 예정이다. 특히 경로식당은 지역 어르신들에게 균형 잡힌 식사를 제공하며 건강한 노후생활을 지원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어, 이번 후원은 어르신들의 식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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