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관악구의회 최웅주 의원이 7월 24일 제315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5분자유발언을 통해 구민 누구나 AI를 활용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는 이른바 ‘AI 기본권’도입을 제안했다.최 의원은 “지난 5년여간 2만 2천여 명이 우리 도시를 떠났고, 그들의 빈 자리만큼 우리의 도시 경쟁력 또한 약해지고 있다”며 관악구의 인구 이탈 문제를 짚었다. 이어 “관악에는 큰 기업을 유치할 오피스나 대규모 산단을 조성할 넓은 가용지가 있지 않다”며 산업 기반 확충의 구조적 한계를 지적했다.
인천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과 인천검단주민단체협의회는 수도권매립지 사용종료와 서울지하철 5호선 검단·김포 연장 등 검단 현안 해결을 위한 공동 대응 업무협약을 맺고 연대회의를 구성했다고 15일 밝혔다.협회회에는 검단시민연합과 검암리조트시티연합, 검단동행, 원당지구 아파트 입주자대표, 검단환경안전대책위원회 등 11개 주민단체가 참여하고 있다.연대회의는 검단의 환경, 교통, 공공적 생활 기반 시설 등 문제 해결과 환경권, 이동권, 평등권 등 생활 기본권 보장을 지키기 위해 협력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매립지 종료와 관련해서는 대통령실 차원 전
광명시가 시민 누구나 가까운 곳에서 필요한 먹거리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그냥드림' 서비스를 확대했다.시는 13일부터 광명푸드뱅크마켓센터 소하점에 '그냥드림' 2호점 운영을 시작했다.'그냥드림 사업은 갑작스러운 위기 상황에 놓인 시민에게 별도의 조건 없이 기본적인 먹거리를 제공해 긴급 상황을 신속하게 완화하는 생활밀착형 복지 사업이다. 단순 지원을 넘어 경제·건강·주거 등 숨겨진 어려움을 살피고 필요한 복지 서비스와 연계해 위기 가구가 적기에 지원받을 수 있도록 돕는다.이번 2호점
연일 계속되는 기록적인 폭염 속에서 진보당 울산시당이 모든 노동자의 차별 없는 유급 휴식권 보장을 촉구하고 나섰다. 진보당 울산시당은 30일 울산시의회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휴가는 일부의 특권이 아니라 모든 일하는 사람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한 기본적인 권리”라며 노동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유급휴가를 법제화할 것을 정부와 국회, 지자체에 요구했다. 진보당 울산시당은 이번 주말부터 울산 지역 주요 사업장들의 여름휴가가 시작되지만, 노동 환경에 따라 불평등이 심화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현행 근로기준법상 5인 미만 사업장과
“우리 아이들의 건강한 미래와 지역 친환경농업이 동반 성장하길 기대하며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에 담아 영유아의 건강한 먹거리 기본권 보장과 친환경 공공급식 확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조상호 세종시장이 21일 세종고운어린이집에서 친환경급식 바우처카드 전달식에서 이 같이 말했다.이날 전달식은 전국 최초로 도입하는 바우처카드 기반 어린이집 친환경급식 지원사업의 본격적인 시행을 앞두고 마련됐다.시는 어린이집에 친환경쌀과 전통된장 등 2개 품목을 연 3차례 현물로 공급해 왔으나 장기 보관에 따른 품질 저하와 정해진
충북도교육청은 학교급별 특성을 반영한 헌법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교과와 창의적 체험 활동을 연계한 학생 참여형 수업을 확대하고 토의·토론 중심의 교수·학습을 통해 학교 교육과정에 헌법 교육이 이뤄질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도교육청은 법무부와 손잡고 ‘학교로 찾아가는 헌법 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전문 강사가 학교를 찾아가 학생 발달 단계에 맞춘 참여형 수업을 하며 헌법의 의미와 기본 원리, 기본권 등을 알려주고 있다.올해 상반기 도내 초·중 학교 50학급을 대상으로 헌법 교육을 했고 학생 참여도와 만족도가 높았
대한민국 국가 의전 서열 2위인 입법부 수장과 헌법 수호의 최후 보루인 헌법재판소의 실무 총책임자가 전격 회동을 갖고, 최근 국가적 위기 사태를 넘긴 헌정 질서의 중요성을 재확인하며 '2027년 개헌'을 향한 강한 의지를 천명했다.조정식 국회의장은 14일 오후 국회에서 손인혁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을 접견하고, 헌정 질서 수호를 위한 헌법재판소의 중대한 역할을 당부하는 한편, 다가오는 개헌 정국 및 국민 기본권 강화를 위한 양 대 국가 기관 간의 긴밀한 협력 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 이번 회동은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근간을 뒤흔들었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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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일본 구마모토현 강진 계기 긴급 상황점검회의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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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호 법무부 장관 사의, 민주당의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 당론 추인에 대한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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