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인현동 화재 참사 당시 아르바이트를 알아보러 사고 현장에 갔다가 화마에 휩쓸린 고등학생을 희생자에서 배제한 결정을 놓고 “기본권 침해 여지가 있다”는 판단이 나왔다. 참사가 발생한 지 26년여 만이다.인천시 인권위원회는 “재난 피해자 보호·구제 관점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며 중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법 제정 20주년을 맞아, 이동권을 단순한 '편의 제공'을 넘어 국가가 책임져야 할 '기본권'으로 재정립하기 위한 입법 논의가 본격화됐다.28일 국회의원회관 제3간담회의실에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서미화 의원과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한준호 의원, 전국장애인이동권연대가 공동주관한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법 20주년 평가와 교통약자이동권보장법 제정 필요성 토론회」가 개최됐다. 서미화 의원 “20년간 미뤄온 이동권, 헌법적 기본권으로 확립해야”서미화 의원은 환영사에서 “교통약자의 이
광명시가 50대 중장년 시민의 배움 기본권 보장을 위해 올해도 평생학습지원금 지원을 이어간다.시는 오는 3월 3일부터 13일까지 11일간 ‘2026년 광명시민 평생학습지원금’ 신청을 받는다고 26일 밝혔다.광명시민 평생학습지원금은 생애 전환기를 맞은 50대 시민이 나이·소득·배경과 관계없이 배움을 지속할 수 있도록 생애 1회 1인당 30만 원의 평생학습이용포인트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시민 스스로 자신의 삶과 필요에 맞는 학습을 선택하도록 돕는 것이 핵심 목적이다.박승원 광명시장은 “배움은 선택이
오세훈 서울시장이 “시내버스를 필수공익사업으로 지정해 노동자의 쟁의권을 존중하면서도 시민이 일상을 이어갈 권리를 보호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다른 광역자치단체들과 함께 고용노동부에 시내버스를 필수공익사업장으로 지정해달라는 건의를 할 계획이다.타당한 주장으로 보이는 듯하나 오 시장의 논
3월 3일~13일 지원 대상자 신청 첩수… 총 2500명 선정 지원 계획지난해 참여자 대상 만족도 조사 결과 응답자 642명중 98% "만족" 경기 광명시는 50대 중장년 ...
인천시 인권위원회가 인현동 화재 참사 사건 당시 숨진 고등학생을 아르바이트생으로 분류하면서 희생자 범위에서 제외한 행정에 대해 “기본권 침해 여지가 있다”라면서도 유가족이 제기한 인권 침해 구제신청에 대해서 '각하' 판단을 내렸다. 시 인권위의 이러한 판단은 시민의 인권을 보호해야 할
26년 전 인현동 화재 참사로 숨진 고등학생을 아르바이트생으로 분류하면서 희생자 범위에서 제외한 행정에 대해 “기본권 침해 여지가 있다”면서도 인천시 인권위원회가 '각하' 판단을 내리자 유가족과 시민사회가 “명백한 직무 유기”라며 반발했다.인현동 화재 참사 유가족협의회는 시 인권위에
“청소년 SNS 규제 필요하다” VS“한살짜리 아이도 스마트폰을 만지고 노는 세상인데…청소년 SNS 규제 필요치 않다”지난 5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서울시청자미디어센터에서는 아동·청소년의 SNS 사용과 관련해 중·고등학생 12명과 함께 '아동·청소년의 SNS 사용 관련 열린 간담회'
국회입법조사처가 20일 보고서를 발간하고 장기간 국민투표법 개정 지연에 따른 국민 참정권 침해, 6월 지방선거와 동시 개헌 논의 봉쇄 등 문제점을 지적했다.국민투표는 헌법이 보장한 국민 기본권 중 하나인 참정권에 관한 절차다. 헌법은 중요정책 국민투표와 개헌안 국민투표(제
김미화 더불어민주당 중앙당 부대변인이 9일 천안시청 브리핑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오는 6월 천안시장 선거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김 부대변인은 첫 시정비전으로 ‘시민의 삶이 기준이 되는 도시’를 제시하며 “복지는 선택이 아닌 국가와 지방정부가 보장해야 할 기본권”이라며 시민의 하루를 기준으로 작동하는 시정으로 전환하겠다고 밝혔다. 핵심공약으로는 ‘원도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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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통합돌봄 전국 확대...공무원 인건비 6개월치 "찔끔"
정부의 통합돌봄 지원 사업을 맡을 공무원 인건비가 한시적으로 책정돼 제주특별자치도의 예산 부담이 가중될 우려를 낳고 있다.8일 제주도 따르면 오는 3월 돌봄통합지원법 시행에 맞춰 통합돌봄 체계 구축을 위해 사회복지직·간호직·보건직 공무원 91명을 신규 채용한다.보건복지부는 통합돌봄 공무원 62명을 채용해 도내 43개 읍·면·동과 6개 보건소 등에 각각 1명을 배치하도록 했다. 도는 3만명 이상 동지역과 수요가 많은 보건소를 감안해 29명을 추가 증원, 모두 91명을 채용한다.그런데 복지부는 지자체가 통합돌봄 전담인력을 채용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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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캠퍼스] 영진전문대, '졸업생 올케어(All Care) 취업지원 프로그램' 가동
홍종오 기자 = 대구 영진전문대학가 졸업생과 지역 청년의 안정적인 사회 진출을 돕기 위한 '2026년 졸업생 올케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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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명라이온스클럽, 중구노인복지관에 90만 원 상당 후원품 전달
여명라이온스클럽이 지역 어르신들을 향한 따뜻한 나눔의 손길을 내밀며 사회공헌 활동에 앞장서고 있다.여명라이온스클럽은 지난 5일 중구노인복지관을 방문해 지역 어르신들의 건강한 식생활 지원과 복지 증진을 위한 90만 원 상당의 후원품을 전달했다. 이번 기탁은 평소 클럽이 지향해 온 지역사회 상생 가치를 실현하고, 소외된 어르신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자 마련됐다.특히 여명라이온스클럽은 복지관 내 경로식당에서 조리와 배식 봉사활동을 정기적으로 수행하며 어르신들과 꾸준히 소통해 왔다. 여명라이온스클럽 관계자는 “현장에서 봉사하며 작은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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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의 시각]메세나가 활성화 돼야 하는 이유
지난달 초 부산콘서트홀에서 열린 ‘2026 부산메세나 신년 음악회’는 연초 공연 비수기임에도 전 좌석이 가득찰 만큼 성황리에 열렸다. 장소는 부산이었지만 울산시립교향악단이 초대돼 음악회의 주인공이었고, 베토벤의 대표 서곡으로 꼽히는 ‘에그몬트 서곡’을 시작으로 말러 교향곡 제1번 ‘거인’ 등 다양한 레퍼토리를 연주하며 연주회장을 감동과 열광의 도가니로 만들었다.이날 객석은 시야 제한석 일부를 제외한 1900석이 가득 찼다. 애초 계획대로라면 오케스트라 뒤편 합창석엔 부산의 모 성인 합창단과 소년소녀 합창단이 나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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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련공 부족 해법 제시한 ‘철근 십자 클램프’
건설현장에서 철근 결속 작업은 대표적인 숙련 기술이 요구되는 핵심 공정으로 꼽힌다. 특히 철근을 십자 형태로 교차 결속하는 작업은 오랜 현장 경험과 손기술이 필수적인 분야로, 숙련 철근공의 노하우가 시공 품질을 좌우해 왔다.그러나 최근 건설 기능 인력의 고령화와 함께 젊은 세대의 건설업 기피 현상이 심화되면서, 현장은 만성적인 숙련공 부족이라는 구조적 문제에 직면해 있다.이 같은 인력난은 단순히 인력 수급의 문제를 넘어 공정 지연, 공사비 상승, 안전사고 위험 증가 등 건설산업 전반에 연쇄적인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특히 철근 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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