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부는 법과 양심에 따라 재판을 하는 기관이다.권력분립 원칙에 따라 행정권, 입법권, 사법권 등 삼권 가운데 사법권을 독립적으로 행사하는 주체이다.일반법원은 대법원, 고등법원, 지방법원이 기본적인 3심 구조로 법적 분쟁을 심판한다.법관은 법정이 헌법과 헌법 정신이 지배하는 곳이라는 사실을 확인시켜줄 의무를 지게 된다.이 때문에 법원은 국민의 기본권 보장을 위한 최후의 보루라고 불린다. ▲법원의 대표 조형물인 정의의 여신상은 공정한 판결을 상징한다.정의의 여신은 그리스 신화에선 '디케', 로마 신화에선 유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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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릉도와 육지를 잇는 모든 여객선 항로가 오는 12월 중순쯤 전면 단절, 될 가능성이 커짐에 따라, 울릉군과 울릉군의회가 29일 포항해양수산청을 방문해 대안 마련에 나섰다.이날 남한권 울릉군수와 이상식 울릉군의회의장은 이재영 포항지방해양수산청장을 방문해 정부 대응 부재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명하고 실질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번 방문은 “섬의 교통은 지방문제가 아닌 국민 기본권 문제다”며 섬주민의 이동권이 위협받고 있는 현실을 정부에 직접 알리고, 매년 반복되는 여객선
제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은 오는 14일 오후 3시 법학전문대학원 109호에서 ‘2025 제주대 로스쿨 명사 초청 백록 포럼 특강’을 연다.이번 포럼에는 김상환 헌법재판소장이 연사로 나서 ‘법의 시선을 깊고 따뜻하게 할, 헌법 감수성 그리고 노력들’이라는 주제로 강연을 진행한다.김 소장은 제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석좌교수로 재직하다가 헌법재판소장으로 취임한 바 있으며, 오랜 법관 경력을 바탕으로 헌법의 가치와 기본권 보장의 중요성을 강조할 예정이다.제주대 법학전문대학원이 주관하는 ‘명사 초청 백록 포럼’은 법조계와 학계
국세청이 공연·스포츠 경기 등 각종 티켓을 고가에 되파는 암표업자들에 대한 고강도 세무조사에 돌입했다.단순한 질서 위반을 넘어 ‘문화적 기본권’을 침해한 민생범죄로 보고 강력히 대응하겠다는 방침이다.국세청은 6일 “티켓 거래를 이용해 막대한 차익을 챙기고 세금을 내지 않은 암표업자들을 집중 조사한다”며, “국민의 정당한 관람 기회를 가로막는 불법 행위를 더 이상 묵과하지 않겠다”고 밝혔다.최근 인기 가수 콘서트나 프로야구 경기 등에서는 정가 10만~20만원 수준의 입장권이 수백만 원으로 치솟는 사례가 잇따
국회 교육위원회는 30일, 2025년도 국정감사의 마지막 일정으로 교육부와 국가교육위원회, 서울시교육청, 경기도교육청을 대상으로 종합감사를 실시했다고 밝혔다.이날 감사에서는 장상윤 전 교육부 차관을 포함한 주요 증인에 대한 증언 거부 문제와 더불어, 자녀 학폭 은폐 의혹, 교사 정치적 기본권, 예산 집행 등 교육계의 다양한 현안에 대한 질의와 논의가 집중됐다.김영호 위원장은 "국정감사에 채택된 증인과 참고인이 출석을 거부하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며, "국감 이후에도 제도적·법적 조치를 검토하겠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헌법재판소와 군사법원에 대한 국정감사를 실시하며 재판소원제도 도입 및 군사법제도 현안 등을 놓고 여야 간 이견과 주요 쟁점이 집중 조명됐다.법제사법위원회는 17일 헌법재판소와 군사법원에 대한 국정감사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감사는 각각 오전과 오후로 나뉘어 헌법재판소와 군사법원을 대상으로 실시됐다.오전 헌법재판소 국감에서는 ‘재판소원제도’ 도입을 두고 여야 간 팽팽한 공방이 오갔다. 여당 측은 국민의 기본권 보장과 법치주의 실질화를 위해 제도 도입이 필요하다고 주장한 반면
김상환 헌법재판소장이 법원 재판에 대한헌법소원을 허용하는 이른바 '재판소원' 도입에 대해 "기본권 보호 측면에서 이상적이지만, 입법자가 해결해야 할 과제"라고 밝혔다.김 소장은 17일 헌재서 진행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헌재 국정감사 마무리 발언에서 "법원 재판을 헌법소원 대상에서 제외한 법률 규정이 헌법에 부합하는지에 대해서는 오랜 기간 논쟁이 있었고, 헌법소원도 여러 차례 제기됐다"며 이같이 말했다.그는 1997년 12월 헌재 결정을 언급하면서 "모든 국가권력이 헌법의 구속을 받듯 사법부도 기본권의 구속을 받아야 하지만 재판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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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군 “TRT 도입으로 해양광역철도 시대 열겠다”
남해군이 ‘남해~여수 해저터널’, ‘국도 3호선 4차로 확장’, ‘남해안 섬 연결 해상국도’ 등 광역 도로망 완성에 대한 기대가 높아지는 가운데, 기존 도로 인프라를 활용한 ‘철도교통망 신설 사업’을 본격 추진하고 있어 주목된다.최근 남해군을 비롯한 7개 지자체가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대전~남해선’을 반영하기 위해 공동 대응에 나섰으며, 사천 우주항공벨트와 여수·광양 산업벨트를 잇는 동서 철도 연결망 구상도 구체화되고 있다.이에 남해군은 철도교통망 확충의 절호의 기회로 보고, 실현 가능한 대안 모색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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