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대형마트는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라 매달 두 차례 의무 휴업을 해야 하며, 자정부터 오전 10시까지는 영업이 금지된다. 이 규제는 오프라인 영업뿐 아니라 온라인 주문 및 배송까지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해당 규제는 2012년, 전통시장과 소상공인을 보호하고 골목상권과의 상생을 도모하기 위한 정책적 취지에서 도입됐다. 대한상의, 대형마트 새벽배송 제한 규제 개선 건의하지만 쿠팡·마켓컬리 등 이커머스 업체들이 10여 년 전 온라인 배송을 본격화한 이후, 소비자들의 장보기 방식은 새벽 배송 등 24
8월 1일부터 홍콩에서 스테이블코인 규제가 공식 시행됐다. 이와 관련해 세계에서 가장 보수적인 규제 체계라는 평가가 나와 눈길을 끈다.크립토 미디어 우블록체인의 아키 첸은 최근 뉴스레터를 통해 홍콩 스테이블코인 규제는 대형 금융기관 중심 허가형 생태계에 유리하지만, 스타트업과 독립 개발자, 개방형 웹3 모델은 배제되는 구조라고 지적했다.그에 따르면 법에 따라 홍콩 내 소매 투자자 대상 법정화폐 담보형 스테이블코인을 발행·유통하려면 반드시 홍콩금융관리국
한국남부발전은 지난 25일 부산항국제전시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좋은 정부, 바람직한 정책”을 주제로 마련된 ‘2025년도 한국정책학회 하계학술대회’에서 규제 해소와 중소기업 해외 진출 지원 우수성과를 발표했다.이날 학술대회는 국민 중심 경제 활성화를 위한 혁신적 접근 방안을 논의하고자 마련됐으며, 국민의 실질적 변화를 이끌어 낸 공공기관의 우수 혁신사례가 소개됐다.남부발전은 ‘규제는 줄이고 수출은 키우는 공공×민간 상생 콜라보 : 민생안정과 중소기업 수출지원의 두 날개’라는 주제로 특별 세션을
충북 괴산군상인연합회는 20일 매출 30억원 이상 유통업체에서의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용을 반대했다.괴산군상인연합회는 이날 괴산군청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30억 이상 매출을 올리는 하나로마트에서도 민생소비쿠폰 등을 사용할 수 있게 해 하나로마트나 유통업체로 소비가 집중되면 벼랑 끝에서 겨우 벗어나는 지역상권에 찬물을 끼얹는 결과가 된다”고 지적했다.이어 “최근 시행한 민생회복 소비쿠폰 정책은 지역마트와 소규모 점포에서 매출이 눈에 띄게 증가했다”며 “하나로마트 규제는 결코 폐지돼선 안 된다”고 주장했다.행정안전부는 최근
바젤 은행 감독위원회가 제정한 은행 자본 규제가 암호화폐 산업 성장을 억제하는 구조적 장벽이 되고 있다고 크리스 퍼킨스 코인펀드 사장이 주장했다.16일 코인텔레그래프에 따르면 BCBS는 글로벌 은행 규제를 조율하는 기관으로, 암호화폐 보유에 대한 자본 요건을 강화하면서 은행들이 암호화폐 관련 활동을 기피하도록 만드는 ‘목 조르기’ 효과를 유도하고 있다는 분석이다.퍼킨스 사장은 “현행 자본 규제는 은행 자기자본이익률을 낮춰 암호화폐 보유를 지나치게 비용 부담이 큰 활동으로 만든
해양수산부는 폭염·폭우·폭설 등 악천후로부터 항만근로자의 안전을 강화하고, 항만안전교육 관련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항만안전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하여 8월 8일부터 9월 17일까지 입법예고를 추진한다고 밝혔다.「항만안전특별법 시행령」 주요 개정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최근 기후변화에 따라 폭염, 폭우, 폭설 등 악천후 일수가 증가하고 있어, 자체안전관리계획서*에 악천후 시 항만운송 종사자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조치를 포함하도록 개정하였다.* 「항만안전특별법」 제9조에 따라 사업주(항
규제는 낡은 수도관과 같다. 아무리 풍부하게 물을 공급하더라도 녹슬고 뒤엉킨 수도관이 흐름을 막는다면 물은 제때 필요한 사람에게 도달하지 못한다. 행정도 마찬가지다. 국민에게 필요한 정책과 제도가 있더라도 낡고 복잡한 규제에 막혀 정작 도움이 절실한 분들에게 제때 전달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불합리한 제도와 관행을 혁신하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들어가는 것이 바로 ‘적극행정’과 ‘규제혁신’이다.국가보훈부는 최근 다양한 정책을 통해 이러한 변화를 실천하고 있다. 가족이 없는 무연고 국가유공자의 유해를 국립묘지에
건설 안전규제 강화 및 처벌 수위 상향 산업 위축 우려규제 재정리·피규제자 소통 창구 마련·국토부 규제관리 체계 고도화 등 제시건축행정·생산체계·건설하도급 맞춤형 규제 등 합리화 방안 제안 국내 건설산업은 과잉 규제와 중복 구조로 한계, 규제 재정리 등 규제 합리화로 기업 활력 회복과 건설산업 재도약을 견인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또한 건설업 가격경쟁으로 중대재해와 품질사고의 반복적 사고가 발생하고 있는 현실 개선을 위해 비효율적인 규제는 탈피하고 품질·안전 전문가의 관리로 전환돼야 한다는 의견
서울교통공사가 지하철 상가 규제 개선을 본격 시행한다. 서울시 규제혁신 365 프로젝트에 적극 동참해 불필요한 규제는 과감히 걷어내 지하철 상가를 상생의 공간으로 만들어 가겠다는 취지다.서울교통공사는 28일 경기 침체 속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하철 상가 임차인의 부담을 완화하고 지역 상권을 활성화하기 위해 지하철 상가 운영 규제 개선을 실행했다고 밝혔다.공사는 두 차례에 걸쳐 ▲상가 임대료 연체 요율 인하 ▲상가 업종 변경 신고제 도입 ▲다수 상가 일괄 임대차 계약 부분 해지 허용을 단행했다. 이번 개선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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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창군 '2025 농특산물 원산지 합동단속' 추진
최근 평창산 토마토가 타 지역산 박스로 둔갑 유통되는 사례가 언론 보도를 통해 적발되면서 농산물 원산지 관리의 중요성이 다시 주목받고 있다.이에 평창군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강원지원 평창사무소와 협력해 오는 9월 ‘농·특산물 원산지 합동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합동 단속반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직원 2명과 군 농산물유통과 직원 6명 등 총 8명으로 구성되며, 관내 ▲농산물산지유통센터 ▲로컬푸드 매장 ▲전통시장 ▲직거래 장터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한다.주요 점검 내용은 △원산지 허위·혼동 표시 △표시 손상·변경 여부 △표시 여
"한국 숙청" 외침에 트럼프, 李에게 직접 귓속말 "저건 가짜 뉴스"
"한국의 숙청을 우려하느냐"는 질문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직접 이재명 대통령에게 "가짜뉴스"라고 말하는 영상이 화제다. 27일 인도 매체 '위온'은 지난 25일 오후...
인구 1500명 추자보건지소...."왜 격무에 시달리나?"
제주시 추자보건지소 의료진들이 격무에 시달리고 있지만 해결 방안은 나오지 않고 있다.만성질환자들이 많은 빠른 고령화와 의료복지가 낳은 과잉진료 등 복합적인 문제가 발생하고 있어서다.28일 추자보건지소에 따르면 추자면에는 팀장과 군 복무를 대신하는 공중보건의사 4명, 간호사 3명, 물리치료사 1명, 행정요원 1명 등 10명이 근무 중이다.추자면에 따르면 주민등록상 인구는 1557명 이지만, 생업과 취업, 학업 등으로 실 거주 인구는 1000명 안팎으로 추산했다.그런데 지난해 추자보건지소 진료건수는 7405건이다. 연간 150만
청주시 중앙동 지사협, 생필품 꾸러미 전달
충북 청주시 중앙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은 28일 지역 내 도움이 필요한 청소년과 홀몸어르신 등 5가구에 식료품을 전달하고 안부를 물었다. /남연우기자 [email protected]
서울교통공사, 지하철 상가 규제 개선 본격 시행
서울교통공사가 경기침체 속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하철 상가 임차인의 부담을 완화하고 지역 상권을 활성화하기 위해 지하철 상가 운영 규제 개선을 실행했다고 오늘 밝혔다.공사는 두 차례에 걸쳐 ▲상가 임대료 연체 요율 인하 ▲상가 업종변경 신고제 도입 ▲다수 상가 일괄 임대차 계약 부분 해지 허용을 단행했다. 이번 개선은 코로나19 이후 소비 트렌드 변화와 온라인 구매시장 확대 등으로 매출이 부진한 지하철 상인들의 어려움이 가중되는 가운데, 임대료 부담과 각종 규제가 상권 활력 저하를 심화시킨다는 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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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 무시한 인도 설치 공사, 누구를 위한 행정이냐"
광명지역신문=장성윤 기자> “누구를 위한 행정이냐”, “빌라 주민은 시민이 아니냐”광명시 철산2동 빌라와 단독주택 주민들이 인근 아파트 재건축 과정에서 사전 설명없이 일방적으로 인도 설치 공사를 하는 것에 반발하며 공사 중단을 요구하고 나섰다. 광명시의회 안성환 의원이 지난 1일 철산2동 주민센터에서 빌라구역 주민들과 인도 설치 공사와 관련한 간담회를 열었다. 이날 간담회에는 광명시 관계자, 철산주공10.11단지 재건축 조합장 및 현장소장, 임오경 의원실 심상록 국장 등도 참석했다. 간담회에서 빌라 구역 주민들
김동연 지사 "공공 RE100, 올해 말 전국 최초 달성··· 11월 말 기후위성 발사"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내년 초로 예상됐던 '공공RE100'을 이르면 올해 말 달성할 것이라고 2일 밝혔다.김동연 지사는 이날 경기융합타운에서 열린 '2025 청정대기 국제포럼'에서 대기환경 개선과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국제공동협력의 시작을 알렸다.이번 행사는 '푸른 하늘의 날'을 기념해 열렸다. UNEP·WHO·이클레이 등 국제기구와 동아시아 7개국 지방정부, 도민·청소년 등이 참석했다.김동연 지사는 개회사에서 "대한민국 최초로 공공부문 RE100을 올해 말까지 달성하겠다"며 "기후행동 기회 소득을 통해 150만 명 이상
경기도, 화성 진안 약정형 다세대 매입임대주택 72호 준공
경기도와 경기주택도시공사는 추진한 화성시 진안동 약정형 다세대 매입임대주택 72호가 8월 준공됨에 따라 이르면 내년 상반기부터 주거취약계층 입주자를 모집할 전망이다.약정형 다세대 매입임대주택은 도가 추진하는 ‘기존주택 매입임대사업’ 방식 가운데 하나다.기존주택 매입임대사업은 경기주택도시공사가 도심 내 다세대·오피스텔·아파트 등을 매입해 저소득가구 등 주거 취약계층에게 주변 시세보다 저렴한 임대 조건으로 안정적인 거주를 지원하는 사업이다.약정형 다세대 매입임대주택은 기존 주택을 매입하는 방식이 아니라 신축 예정인 민간사업자의
‘동성로 청년버스킹’이 돌아온다!
대구광역시는 오는 9월 4일부터 10월 25일까지 28아트스퀘어, CGV한일극장 앞, 새롭게 단장한 2·28기념공원 등 동성로 일대에서 ‘2025 동성로 청년 버스킹’ 하반기 공연을 재개한다.‘동성로 청년버스킹’은 동성로 르네상스 프로젝트의 대표 문화관광 사업으로, 2024년부터 운영되고 있다. 올해 상반기 공연에서는 회당 평균 420여 명, 총 1만여 명 이상의 시민이 관람하며, 동성로를 상징하는 거리 공연 브랜드로 자리매김하고 있다.하반기 공연은 지역 대학 동아리와 연계한 ‘오픈캠퍼스 프로그램’으로 문을 연다. ▲대구
울주군의회, 강릉시 가뭄 피해 성금 300만원 기탁
울주군의회는 9월 2일 강릉시의회를 방문, 강릉시 가뭄 피해 성금 300만원을 기탁하고 가뭄 위기 극복을 기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