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 건설시장에서 실체 없이 입찰표만 던지는 이른바 ‘페이퍼컴퍼니’가 설 자리를 잃게 된다. 가짜 건설사의 무분별한 입찰 참여를 막기 위해 정부가 낙찰에서 제외하는 조치 이외에 입찰금액의 5%를 국고에 귀속시키는 강수를 두기로 했다.조달청은 31일 발주하는 국가계약법 적용 시설공사 입찰 분부터 건설업 등록 요건을 채우지 못한 부실·부적격 업체에 대해 입찰보증금을 국고로 귀속시킨다고 밝혔다. 향후 지방계약법을 적용받는 지자체 발주 공사로 확대할 예정이다.그간 조달청은 입찰자격 사실조사에서 건설업 등록기준에 미
평생 홀로 살아온 한 분이 세상을 떠났지만 자식도, 형제도 없다. 통장에 남은 몇천만 원, 살던 집 한 채. 이 재산은 누구의 것이 되는가. 정답은 국가다. 상속인을 찾지 못한 재산은 민법 제1057조에 따른 공고 절차와 제1057조의2에 따른 특별연고자 분여 절차를 거친 뒤, 그래도 상속인이 나타나지 않으면 민법 제1058조에 따라 최종적으로 국고에 귀속된다.먼저 짚어야 할 질문이 있다. 상속인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개인의 전 재산이 국가로 넘어가는 것이 과연 타당한가. 우리 민법은 제정시부터 그렇게 규정되어 있었다. 로마법 이래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이 다른 정당의 비례대표로 당선된 의원이 입당·복당한 정당에 대해 일정 요건의 국고 경상보조금 정액 배분을 제한하는 내용의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일 대표발의한다고 밝혔다.현행 정치자금법은 직전 총선에서 2% 이상 득표하지 못했더라도 원내 의석이 있고 최근 지방선거에서 0.5% 이상 득표한 정당에 경상보조금 총액의 2%를 균등 배분하도록 하고 있다.나 의원은 이 규정이 비례위성정당을 통해 당선된 의원이 이후 원래 정당으로 복귀한 경우에도 적용돼 제도 취지와 맞지 않는 보조금 지급
건양사이버대학교 장애학생지원센터가 한국대학교육협의회 주관 ‘2026년 대학 장애학생지원센터 운영 지원 사업’에 6년 연속 선정됐다.이 사업은 장애학생의 학습권을 보장하고 교육활동 참여를 지원하기 위해 추진되는 국고 지원 사업이다.센터는 2021년부터 해당 사업에 참여하며 장애학생의 교육 접근성 향상과 학습환경 개선을 위한 강의 콘텐츠 자막 개발을 지원하고 있다.이번 사업 선정에 따라 센터는 2026학년도 2학기 교육활동 지원으로 청각장애 학생이 수강하는 7개 과목을 선정해 강의 자막 제작을 지원할 예정이다.강의 자막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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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고] 장철구(유신 부사장)씨 모친상
㈜유신 업무부 장철구 부사장 모친상■ 고 인 : 안삼노 님■ 빈 소 : 분당서울대학교병원 장례식장 9호실■ 발 인 : 2026년 9월 25일■ 장 지 : 이천 에덴낙원
검찰 수사인력 2048명 줄인다…공소청 ‘공판 중심’ 재편
검찰의 수사와 기소 기능을 분리하는 공소청의 수사인력이 대폭 줄어든다. 수사를 담당하던 검사실 인력은 공판부로 재배치되고, 검찰 수사관 상당수는 수사 업무에서 배제돼 송치사건 기소 결정과 불송치 사건 검토 등 공소기관의 실무를 맡게 된다.법무부는 22일 국무회의에서 입법예고 기간 제출
신한금융 임직원 2000명, 추석 앞두고 전통시장에 1억원 썼다
신한금융그룹이 추석 명절을 앞두고 전통시장 소비 활성화와 취약계층 지원을 동시에 추진하는 상생 캠페인을 진행했다.신한금융은 지난 15일부터 18일까지 그룹 임직원 약 2000명이 참여한 가운데 추석 맞이 상생 프로그램을 운영했다고 23일 밝혔다.이번 캠페인에서 임직원들은 점심시간을 활용해 서울 지역 전통시장을 방문하고 온누리상품권으로 약 1억원 규모의 물품을 구매했다.구매 품목은 생활용품과 위생용품, 문구류 등 일상생활에 필요한 물품으로 구성됐다. 신한금융은 임직원들이 구입한 물품을 아동과 어르신 등 취약
와이즈플래닛컴퍼니, 코스닥 상장과 함께 ‘주주우대’ 서비스 도입
브랜드 빌더 와이즈플래닛컴퍼니는 오는 23일 코스닥 상장과 함께 ‘주주우대 서비스’를 도입한다고 밝혔다.와이즈플래닛컴퍼니는 기관 수요예측에서 희망 밴드 최상단으로 공모가를 확정한 데 이어, 일반청약에서도 경쟁률 1000대 1을 넘어서며 흥행을 이어갔다. 주주우대 서비스는 코스닥 상장을 계기로 주주와의 접점을 확대하고, 자사 브랜드와 제품을 활용해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와이즈플래닛컴퍼니는 프리미엄 워터케어 브랜드 ‘닥터피엘’, 수면 솔루션 브랜드 ‘누잠’, 뷰티 브랜드 ‘아이레놀’ 등 다양
디에스엠알오 진대용 대표, 해병대 간부 자녀 장학금 지원
추석을 앞두고 포항 지역 기업인이 해병대 간부 자녀들의 미래를 위해 장학금을 내놓았다. 단순한 일회성 후원을 넘어, 군과 지역사회를 잇는 민·군 상생의 씨앗을 심겠다는 뜻도 함께 전했다.해병대 특수수색여단과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경북지역본부, ㈜디에스엠알오는 22일 해병대 특수수색여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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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청도숲체원, 체험으로 배우는 산림안전…‘안아드림’ 3년 연속 참여
국립청도숲체원은 오는 10월2일부터 3일까지 ‘2026년 안전경북 아이행복 드림 페스티벌’에 3년 연속 참여한다.올해로 5년째를 맞은 안아드림
강원도교육청, 교육활동보호책임관 대응 역량 강화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은 28일과 30일 도내 유·초·중·고·특수학교 교육활동보호책임관을 대상으로 역량 강화 연수를 진행한다.이번 연수는 교육활동 침해를 예방하고 사안 발생 때 학교가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책임관의 역할과 현장 지원 역량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학교별 책임관은 교감이 맡으며, 교감이 없는 학교는 교장이 담당한다.연수는 ‘가장 가까운 곳에서 시작하는 교육활동보호’를 주제로 영서권과 영동권에서 나눠 열린다. 교육감 특강과 학교 현장 우수사례 공유를 비롯해 책임관의 역할과 정책, 침해 사안별 대응 절차, 교육활동보호센
“29일 조사 결정한 사람 누구냐”…한동훈, DMZ 사고 연일 공세
한동훈 무소속 의원이 비무장지대에서 발생한 지뢰 추정 폭발 사고의 현장조사 일정과 관련해 정부와 군을 강하게 비판하며 조사 지연 경위에 대한 규명을 요구했다.한 의원은 28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사고 현장조사 일정이 당초 29일로 정해졌다가 27일로 앞당겨진 과정을 거론하며 책임 소재를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그는 “29일로 조사 날짜를 정한 자가 범인”이라는 표현을 사용하며 강신철 국방부 장관과 이재명 대통령을 거론했다.한 의원은 앞서 국방부 앞 1인 시위 등을 통해 유엔군사령부가 사고 직후
동해시, 수소산업 기반 조성…관광 편의·재난 대응도 강화
동해시가 수소산업 기반을 구축하는 동시에 관광객 편의와 재난 대응, 어르신 보호를 위한 사업을 추진한다.시는 29일 오후 북평제2일반산업단지에서 ‘수소 저장·운송 클러스터’ 착공식을 연다. 2027년부터 산업진흥센터와 안전성시험센터, 시스템실증센터를 차례로 조성해 수소기업의 기술개발과 사업화, 안전성 검증, 성능평가를 지원할 계획이다. 이정학 동해시장과 우상호 강원특별자치도지사, 이철규 국회의원, 기업 관계자와 주민 등 150여 명이 행사에 참석할 예정이다.착공식 뒤에는 인근 GS AI 데이터센터 예정 부지를 둘러보고 수소에너지와
단양 온달축제, 가을밤에도 즐긴다…‘바보온달’ 야외 음악극
제28회 단양 온달축제가 오는 10월 3일부터 5일까지 온달관광지 일원에서 열리는 가운데 올해는 밤 시간대에도 온달의 이야기를 만날 수 있는 공연이 마련된다. 단양 온달축제는 온달장군의 전사지로 전해지는 온달산성을 배경으로 매년 열리는 단양의 대표 축제다. 다양한 체험과 공연 등이 펼쳐지며 지역주민과 관광객이 함께하는 역사문화축제로 자리 잡고 있다. 특히 올해는 낮 시간에 집중됐던 축제 프로그램을 야간으로 확대해 10월 3일과 4일 오후 7시 만종리 대학로극장 야외무대에서 음악극 ‘바보온달’을 선보인다. 이번 공연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