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3일 "개별 사건의 공소유지는 공판 검사가 권한을 갖고 있다. 그 권한을 존중한다"며 "법무장관으로서 공소취소를 할 직접적 권한도 없을 뿐만 아니...
검찰의 수사와 기소 기능을 분리하는 공소청의 수사인력이 대폭 줄어든다. 수사를 담당하던 검사실 인력은 공판부로 재배치되고, 검찰 수사관 상당수는 수사 업무에서 배제돼 송치사건 기소 결정과 불송치 사건 검토 등 공소기관의 실무를 맡게 된다.법무부는 22일 국무회의에서 입법예고 기간 제출
경북 북부 대표 임산물인 영주 송이의 올해 공판이 시작됐지만 정작 송이는 아직 모습을 드러내지 않고 있다.영주시산림조합이 지난 17일부터 2026년산 송이 공판 운영에 들어갔지만, 여름철 이상기온과 가뭄으로 생육이 늦어지면서 본격적인 출하는 이달 말께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영주시산림
가을을 대표하는 명품 임산물 ‘양양송이’가 올해 첫 공판을 시작하며 본격적인 출하철에 들어간다.양양송이영농조합법인과 양양속초산림조합은 오는 17일 오전 9시부터 양양속초산림조합 지하 공판장에서 산지에서 채취한 송이를 수매하고, 오후 4시30분부터 첫 입찰을 진행한다고 밝혔다.양양송이는 수분 함량이 적고 육질이 단단한 데다 향이 깊고 풍부해 전국적으로 우수한 품질을 인정받고 있다. 특히 2006년 산림청 지리적표시 임산물 제1호로 등록되면서 다른 지역에서 생산되는 송이와 차별화된 명성을 이어오고 있다.공판장에서는 출하된 송이를 크기와
다음 달 2일 검찰청 폐지와 함께 출범하는 공소청의 조직 및 인력 운영 방안이 확정됐다.검찰청에서 수사업무를 담당해 온 일반직 수사인력을 약 70% 감축하고, 검사 정원을 공판부에 재배치해 공소유지 기능을 강화하는 것이 핵심이다.법무부는 22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소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및 "검사정원법 시행령" 수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이번 수정안은 지난 4일부터 9일까지 진행된 입법예고 과정에서 수렴된 각계 의견을 반영해 마련됐다.수정안에 따르면 공소청 검사 정원은 현행 2,292
충북 청주시 상당구 성안동 행정복지센터 직원들은 17일 청 주지방법원을 방문해 공직과 관련된 부패사건의 공판 과정을 직접 참관하며 부패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높였다. /청주시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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