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 공장허가 반대 영주시민연대는 17일 보도자료를 통해 대법원 공판에 불만을 표하고 궐기에 나섰다.영주시민연대는 지난 4월24일 대법원에서 영주시가 납공장 관련 소송에 패소한 데 대해 깊은 유감을 표했다. 시민연대는 공장 설립 승인 전 건축허가가 먼저 이뤄졌고, 당시 관련 공무원을 문책하거나 감사를 진행했더라면 시가 책임에서 벗어나 승소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1차 공판 당시 시는 준비서면을 단 1건만 제출한 반면, 시민들과 변호인단은 납 배출 계수가 기준치의 200배에 달한다는 점을 밝혀내 승소를 이끌었다고 강조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16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내란 우두머리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사건 7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email protected]
▶충남기선 화객선 광천환 취항 ▶농협주안예금취급소 횡령사건 첫 공판 ▶영종 주민들, 인천지방항만청 만석부두폐쇄 연안부두로 통합 지시 철회 호소 ▶인천시 한국 최초의 천일염전 등 24개소 사적지에 표지석 설치 ▶인천국제공항 명칭제정촉구 시민결의대회 ▶제20회 전국장애인체육대회 인천서 개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은 23일 내란 특검에서 내란 재판을 이첩받아 공소유지 하는 데 대해 문제가 있다며 이의를 제기했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는 이날 오전 내란 우두머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를 받는 윤 전 대통령의 8차 공판을 진행했다.이날 공판에는 처음으로 조은석 특검팀의 박억수 특검보가 출석했다.윤 전 대통령 측은 "내란특검법은 위헌 조항이 한두 개가 아니다"라며 "특정 정치세력이 주도해 특검을 주도하고, 같은 당에 소속된 대통령이 임명하고, 수사권을 재차 행사하는 건 역사상 전례가 없
불법 촬영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축구선수 황의조의 2심 재판에서 피해자 측이 엄벌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3부는 19일 성폭력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황씨의 2심 첫 공판을 열었다.앞서 1심은 황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고 검찰은 형이 너무 가볍다는 등의 이유로, 황씨 측은 형이 너무 무겁다는 이유로 항소했다.황씨 변호인은 "황씨가 반성하고 있고 전과가 없는 점, 그동안 축구선수로 생활했고 국가대표로
서울고법이 지난 9일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파기환송심을 잠정 보류키로 했다. 이에 이 대통령의 사법리스크가 상당 부분 해소되는 게 아니냐는 정계 관측이 잇따르는 가운데,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대통령 당선 시 진행 중이던 재판도 소급 적용해 중단’하는 내용이 골자인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강행한다는 방침이어서 논란이 끊이지 않는다.10일 정치권과 법조계에 따르면 전날 이 대통령의 파기환송심을 맡은 재판부는 당초 오는 18일로 예정돼 있던 공판 기일을 ‘추후 지정’한다는 방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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