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형배 전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정부·여당의 사법개혁 추진과 관련해 “분노는 개혁의 동력이 될 수는 있어도 그 자체가 개혁의 내용이 될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감정에 기반한 급진적 개편보다는 구조 설계를 통한 신중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문 전 대행은 11일 대법원 법원행정처 주최로 열린 ‘국민을 위한 사법제도 개편 공청회’에서 “시스템을 바꾸기보다, 잘못이 있다면 사람을 고쳐야 한다”며 “국민의 분노는 이해하지만 그것을 근거로 사법구조 전체를 흔드는 것은 위험하다”고 말했다.최근 일각에서 제기된 재판소원 도입 주장에
프랜차이즈 가맹점주들이 본사와 대등하게 협의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받는 내용의 가맹사업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이를 두고 “역사적인 진전”이라고 평가하며, 전국가맹점주협의회 대표단과의 면담에서 향후 추가 제도개선의 필요성도 함께 언급했다.이번 법 개정은 지난 10여 년간 가맹점주들과 시민단체가 꾸준히 요구해 온 ‘단체교섭권 법제화’ 요구가 처음으로 입법화됐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가진다.왜 가맹점주 단체교섭권이 필요했나프랜차이즈 산업은 수많은 자영업자가 ‘가맹점주’라는 이름으로 본사와
이재명 대통령은 9일 “사회의 불합리한 점을 개선하고 정상화하는 과정에서는 갈등과 저항이 불가피하다”며 “이를 이겨내야 변화가 있다. 그게 바로 개혁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이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원래 개혁이라는 말의 뜻은 `가죽을 벗기는 것'으로, 그만큼 아프다는 뜻”이라며 이같이 밝혔다.이 발언은 여권발 사법개혁안을 둘러싸고 정치권에서 잡음이 거세지는 시점에 나온 언급이라는 점에서 주목된다.최근의 논란이 전체 개혁의 후퇴로 이어져선 안 되며, 동시에 이 과정에서 국민의 의사도 잘
더불어민주당 안호영 의원은 8일 “송전탑 갈등을 분산에너지 기반의 구조 개혁으로 풀어야 한다”며 에너지 전환과 지역균형발전 정책 논의를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이날 토론회는 '송전망 갈등 해법'이라는 주제로, 지난해 11월에 이은 두 번째로 열렸다. 특히 전북 지역이 재생에너지 생산지임에도 불구하고, 전력 송신만을 담당하는 불균형 구조에 놓여 있는 현실을 타개하기 위한 해법이 중점 논의됐다.안 의원은 개회사에서 “전북은 재생에너지의 주요 생산지
김인회 감사원장 권한대행이 2일 내부망에 올린 직원 서한에서 감사원 개혁의 핵심 과제로 특별조사국 폐지를 공식화하며 “정치 감사, 하명 감사, 장기·기우제식 감사, 편향 감사, 인권침해적 감사 등 여러 문제를 양산한 특별조사국은 폐지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오는 3일 예정된 감사원 최종 개혁안 발표를 하루 앞두고 배경과 취지를 직접 설명한 것이다.김 대행은 “감사원의 근본적 개혁 없이는 문제가 재발할 수밖에 없다”며 감사원법부터 내부 규범·문화까지 전면 재정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그는 “특별조사국 기능 중 정치 감사와 무관한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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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구동길메리재활요양병원, ‘스마트재활치료센터’ 개소… 뇌졸중·파킨슨병 재활 혁신
울산 반구동길메리재활요양병원이 24일 오후 지역 의료 관계자와 환자 가족 등이 참석한 가운데 ‘스마트재활치료센터’ 개소식을 성황리에 개최하고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갔다. 이번 센터 개소는 뇌졸중 및 파킨슨병 환자들을 위한 첨단 재활 시스템을 한 단계 격상시키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새롭게 문을 연 스마트재활치료센터는 환자 중심의 맞춤형 치료를 최우선 가치로 내걸었다. 물리치료, 운동치료, 보행재활, 도수치료 등 전문 재활 프로그램을 통합적으로 운영하며, 특히 데이터 기반의 정밀 평가 시스템을 도입해 환
잔여지 가격감소분과 잔여지 수용청구에 대한 소고
잔여지 가격감소분은 공익사업지구에 편입되었으나 일부만 편입된 경우에 나머지 잔여지의 가격이 감소가 되거나 통로·도랑·담장등이 신설이나 그 밖에 공사가 필요한 경우에 보상하여 주는 개념이고, 잔여지의 수용청구는 잔여지를 종래에 목적에 사용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로써 개념, 요건, 보상방법, 제척기간등에 대해서 아는 것이 향후 보상에 적절한 대비책이 될 수 있겠다.1. 법적성질토지보상법 제74조 제1항에 규정되어 있는 잔여지 수용청구권은 손실보상의 일환으로 토지소유자에게 부여되는 권리로서 그 요건을 구비한 때에는 잔여지를 수용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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