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은 25일 탄핵심판 최종 의견 진술에서 직무에 복귀하면 개헌에 나서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11차 변론에서 최후진술을 통해 "제가 직무에 복귀하게 된다면 먼저 '87 체제'를 우리 몸에 맞추고 미래세대에게 제대로 된 나라를 물려주기 위한 개헌과 정치개혁의 추진에 임기 후반부를 집중하겠다"며 "국민의 뜻을 모아 조속히 개헌을 추진해 우리 사회 변화에 잘 맞는 헌법과 정치구조를 탄생시키는 데 신명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통합은 헌법과 헌법 가치를 통해 이루어
유정복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장이 12일 재정권 등을 포함한 대통령의 권한을 지방자치단체에 넘기는 '지방분권 개헌'에 본격적으로 나서겠다고 밝혔다.유 회장은 1987년에 만들어진 헌법 체제의 한계와 지방분권 등 개헌에 대한 필요성을 국회의장과 헌정회장, 여당, 전문가 등 국민
김두겸 울산시장을 비롯한 전국 시도지사가 한 목소리로 지방분권형 개헌 추진 필요성을 강하게 제기했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리가 반환점으로 돌아선 가운데 전국 시도지사들의 개헌 필요성 제기는 국민의힘 등 범여권의 개헌추진 의지와 맞물려 국회 차원에서 개헌 동력이 받게 될지 주목된다. 그러나 더불어민주당을 중심으로 한 거대 야권이 개헌에 ‘요지부동’ 상황으로 ‘여야 합의 개헌’은 사실상 불투명하다는 관측이 우세하다.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유정복 회장은 12일 서울 종로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경상일보를 비롯한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21일 “대통령실, 국회, 대법원, 대검의 세종시, 청주 등 충청권 이전을 강력히 주장한다”고 밝혔다.김 지사는 이날 고양 킨텍스에서 열린 ‘2025년 한국지방자치학회 동계학술대회’ 기조연설에서 “국가균형발전, 지방분권과 관련한 내용이 개헌에 포함돼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그는 “대통령실, 국회는 세종시 이전 터전이 이미 준비돼 빠른 시일내에 착수할 수 있을 것”이라며 “그밖에 대법원, 대검은 청주일지 어디일지 더 논의해봐야겠지만 충청권으로 강력히 추진했으면 한다”고 했다.이와 함께 지방자치단체 명칭을 지방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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