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하반기부터 교육 행정 분야 감사에 인공지능 기술이 본격적으로 도입된다.교육부는 16일 17개 시도교육청과 한국교육학술정보원과 함께 인공지능 감사시스템 구축을 위한 정보화전략계획 추진 사업을 공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교육부와 전국 시도교육청은 내년 상반기까지 정보화전략계획을 수립한 뒤 시스템 구축에 착수하고, 하반기에는 시범 운영을 진행할 계획이다.AI 감사시스템에는 감사 업무 전반을 지원하는 다양한 기능이 탑재된다. 감사보고서 초안을 자동으로 생성하고, 감사 업무
한국국토정보공사가 자체감사 및 공직복무관리, 종합청렴도 등 감사업무 전반에 걸쳐 우수한 성과를 달성했다.LX공사는 감사원에서 전국 184개 자체감사기구 대상으로 개최한 ‘2025년 자체감사사항 콘테스트’에서 정보보안 분야 내부통제 시스템 강화 노력 등으로 최우수상을 수상하였다.LX공사는 최근 이슈인 개인정보유출 등 정보보안 분야 감사에 대량의 데이터를 분석하는 IT감사기법을 도입하였으며, 이번 수상으로 감사품질 전반의 우수성을 인정받았다.또한 국토교통부 공직복무관리업무 추진 평가에서 적극적인 감사ㆍ감찰활동
한국국토정보공사가 올해 자체감사 및 공직복무관리, 종합청렴도 등 감사업무 전반에 걸쳐 우수한 성과를 달성했다.LX공사는 감사원에서 전국 184개 자체감사기구 대상으로 개최한 ‘2025년 자체감사사항 콘테스트’에서 정보보안 분야 내부통제 시스템 강화 노력 등으로 최우수상을 수상했다.LX공사는 최근 이슈인 개인정보유출 등 정보보안 분야 감사에 대량의 데이터를 분석하는 IT감사기법을 도입했으며, 이번 수상으로 감사품질 전반의 우수성을 인정받았다.또 국토교통부 공직복무관리업무 추진 평가에서 적극적인 감사
충북 청주시청 전 6급 공무원이 거액의 공금을 횡령해 구속된 가운데 청주시가 횡령금액을 한 푼도 회수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정과 공적자금 등 회계 관리체계에 대한 구조적 개편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7일 청주시와 청주시의회 등에 따르면 전 청주시청 공무원 A씨는 예산 및 공적단체 자금을 횡령한 사실이 지난해 6월 감사원의 공공재정 부정지출 감사에 적발됐다.A씨는 지난 2018년 11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자신이 관리하는 지자체협의회 등 공적단체 4곳의 자금과 시 예산 등 총 5억8000여만원을 49회에 걸쳐
국민의힘이 내년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충북지역에 대한 당무 감사에 착수하면서 지역정가가 촉각을 세우고 있다.국민의힘은 3일부터 청주 서원·상당·흥덕과 증평·진천·음성 등 4개 지역구에 감사팀을 투입해 약 열흘간 집중 점검에 나선다.동남4군·제천단양·충주 등 국회의원 지역구 3곳과 당협위원장 공석인 청원구는 이번 감사 대상에서 제외됐다.이번 감사는 선거 국면에서 조직력을 재정비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활동이 미미한 당협위원장의 교체 가능성도 거론되는 만큼 내부 경쟁도 한층 치열해질 전망이다.특히 장동혁 대표 체제의 첫 감사인
선산발전협의회는 강명구 국회의원 간담회를 지난 12월 13일 오전 11시, 선산읍 행정복지센터 2층 회의실에서 정기총회에 이어 강명구 지역 국회의원과 간담회를 지역시도의원, 협의회원과 관계자, 자원봉사자 등 8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가졌다.먼저 협의회 정기 총회는 황정학 회장이 주관해 회칙개정으로 단체장과 이장의 가입문호를 확대하고 황회장 재임과 감사에 추연수,조용우 위원을 선출하고 결산승인을 마쳤다.이어 강명구 국회의원은 간담회에서 구미에 자녀 취학과 가족들이 거주하고 있는가운데 주민들과 정기,수시 간담회 등을 통
책임소재가 불분명하거나 민원소지 등으로 공무원이 소극적인 태도를 개선하기위해 마련한 '적극 행정 면책 보호관 제도'.하지만 아직 공무원들 사이에서는 낯설기만하다. 공격적인 행정을 펼치다보면 자칫 민원이나 감사에 지적당할 우려가 있다보니, 사례를 찾거나 법률 검토 등으로 시간을 보내다가 유야무야되는 행정이 다반사다. 인천 미추홀구는 지난 2023년 7월 도입한 ‘적극 행정 면책 보호관 제도'가 제대로 자리잡지 못하자 제도를 보완하고 적극 홍보에 나섰다.공무원이 공공의 이익을 위해 과감하고 능동적인 행정을 펼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이
대구의 한 고등학교 학생들이 행정실 등에 무단 침입해 교사 및 학생 개인정보를 빼낸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다. 대구시교육청은 해당 고등학교에 대한 감사에 들어갔고, 경찰도 수사에 나섰다. 7일 대구시교육청 및 대구 북부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9월 20일 대구 북구 소재 A 사립고에서 고3 학생 5명이 잠겨 있지 않은 이사장실을 통해 교장실과 행정실 등에 몰래 들어가 USB와 외장 하드디스크를 들고 나왔다. 이들이 훔친 외장 하드디스크 등에는 학생 개인정보, 교사 50여 명의 주민등록번호와 인사 기록 등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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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여지 가격감소분과 잔여지 수용청구에 대한 소고
잔여지 가격감소분은 공익사업지구에 편입되었으나 일부만 편입된 경우에 나머지 잔여지의 가격이 감소가 되거나 통로·도랑·담장등이 신설이나 그 밖에 공사가 필요한 경우에 보상하여 주는 개념이고, 잔여지의 수용청구는 잔여지를 종래에 목적에 사용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로써 개념, 요건, 보상방법, 제척기간등에 대해서 아는 것이 향후 보상에 적절한 대비책이 될 수 있겠다.1. 법적성질토지보상법 제74조 제1항에 규정되어 있는 잔여지 수용청구권은 손실보상의 일환으로 토지소유자에게 부여되는 권리로서 그 요건을 구비한 때에는 잔여지를 수용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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