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조인트유창써멀시스템㈜ 하도급법 위반행위 제재
공정거래위원회는 건물배관용 연결부품 제조업체인 조인트유창써멀시스템㈜의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2조의3 제2항 위반행위를 적발, 시정명령과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조인트유창써멀시스템은 건물배관용 연결부품 생산에 필요한 금형의 제조를 수급사업자에게 위탁하고 이를 납품받는 과정에서, 금형 내부도면 3건을 이메일로 요구하면서 기술자료 요구 서면을 교부하지 않았다.
금형내부도면은 금형 내부에 탑재되는 각종 부품인 펀치, 실린더 등...
조인트유창써멀시스템은 건물배관용 연결부품 생산에 필요한 금형의 제조를 수급사업자에게 위탁하고 이를 납품받는 과정에서, 금형 내부도면 3건을 이메일로 요구하면서 기술자료 요구 서면을 교부하지 않았다.
금형내부도면은 금형 내부에 탑재되는 각종 부품인 펀치, 실린더 등...
법무법인 세종은 오는 15일 세종 그랑서울 24층 세미나실에서 ‘제1회 광화문 방산 포럼’을 개최한다고 밝혔다.최근 K-방산 수출 확대와 글로벌 방산 협력 증가로 방산기업에 대한 투자, 지분 인수, 기업 매각, 합작투자 등 다양한 거래가 증가하고 있으며, 방산 분야 인수·합병 및 외국인 투자와 관련된 법률·규제 이슈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특히 방위산업은 국가안보와 직결되는 산업 특성상 일반 산업과 달리 정부의 관리·감독 및 각종 인허가 제도가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이에, 세종
공정거래위원회는 가맹본부가 등록한 정보공개서를 토대로 2025년도 가맹사업 현황을 분석·발표했다.가맹본부 및 브랜드 수는 ’25년 말 기준이며, 가맹점 수 및 평균 매출액은 ’24년 말 기준이다.’25년 말 등록된 정보공개서 기준 전체 가맹본부 수는 9960개, 영업표지 수는 1만3725개, 가맹점 수는 37만9739개로 예년의 성장 추세를 회복했다.전년에 비해 가맹본부 수는 13.2%, 브랜드 수는 10.9%, 가맹점 수는 4.0% 증가했다. 특히 전년
관세청은 중동 상황 장기화에 따른 수출입 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4월 13일 정부대전청사에서 이명구 청장 주재로 ‘관세·물류 비상 대응 TF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지난 3월 6일 발표된 ‘관세·물류 종합지원 방안’ 시행 한 달을 맞이해 그간의 지원 실적을 점검하고, 그 결과를 향후 지원 방향 수립에 반영하기 위해 마련됐다.관세청은 지난 한 달간 수출입 기업을 대상으로 물류 및 세정 분야에서 다각적인 지원을 실시했다.먼저 원유, 나프타 등 긴급 수요물품 수입신고 121건에 대해서는 도착 즉시 국내 반입되도록 입항
글로벌 경제의 복잡성이 날로 심화되며 국제조세에 대한 체계적 이해는 기업과 전문가 모두에게 핵심 역량으로 떠오른 가운데, 이 분야의 높은 진입 장벽은 항상 학생과 실무자들을 망설이게 하고 있다.이러한 가운데 국제조세에 정통한 변호사가 알기 쉽게 풀어낸 국제조세 입문서를 발간해 화제가 되고 있다.15년 이상 국제조세 최전선에서 활동해 온 류성현 변호사 화우 국제조세전략센터장)가 그 주인공으로, 현장 경험을 집약한 입문서 ‘국제조세개론’을 출간해 업계의 주목을 받고 있다.■ "모
국토교통부와 금융위원회는 건설·금융업권 합동 간담회의 후속조치로 중동전쟁 상황을 불가항력 사유로 인정하는 유권해석을 내리고, 이를 바탕으로 책임준공 기한 연장이 가능할 것이라고 밝혔다.이번 중동전쟁 상황을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 제17조에 따른 불가항력의 사태로 해석함에 따라, 공기연장, 계약금액 조정 등 민간 건설현장에서 중동 상황 대응이 좀 더 원활해질 것으로 기대된다.금융위원회는 이번 유권해석을 반영해 ‘책임준공확약 PF 대출 관련 업무처리 모범규준’에 따라 중동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4월 8일 전체회의를 열고, 공공부문의 실질적인 개인정보 보호 역량을 높이기 위한 ‘2026년 공공기관 개인정보 보호수준 평가 추진계획’을 확정했다.개인정보 보호수준 평가는 「개인정보 보호법」제11조의2에 따라 공공기관이 법적 의무사항을 제대로 이행하는지 여부 등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기관의 전반적인 노력을 평가하는 제도다.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관리체계 내실화 및 보호 역량 향상을 목표로 ’24년부터 시행하고 있다.특히 올해 평가에서는 유출 사고 및 부실 대응에 대해 엄중한 패널티를 적용한다. 개
KB국민은행이 비대면 금융환경에서 발생할 수 있는 금융사고를 선제적으로 예방하고 고객 편의성을 개선하기 위해 AI 기반 ‘KB화상상담서비스’를 고도화했다고 17일 밝혔다. ‘KB화상상담서비스’는 예·적금, 펀드, 일임형ISA, 개인형IRP 등 다양한 금융상품에 대해 상담부터 가입까지 영상통화를 통해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로, KB스타뱅킹에서 이용 가능하다.이번 고도화의 핵심은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다. KB국민은행은 AI 기반 실시간 얼굴확인 프로세스를 도입해 화상상담 중 고객의 얼굴과 신
최근 기후에너지환경부로부터 사단법인 인가를 받은 그린테크얼라이언스가 출범식을 개최한다.오는 30일 오전 10시 서울 여의도 글래드 호텔 블룸A홀에서 출범식을 갖는 그린테크얼라이언스는 환경 중심의 혁신 기술을 보유한 스타트업들이 모여 결성한 단체 사업자 단체다.주요 회원사는 B2B 폐기물 서비스 브랜드 ‘업박스’ 를 운영 중인 리코를 비롯해 B2G/B2C 환경자원 데이터 플랫폼 ‘빼기’ 를 운영 중인 같다, AI 기반 폐기물 수집⋅운반 서비스 ‘망고’ 를 운
66년 전 4·19혁명의 불씨가 타올랐던 인천기계공업고등학교에서 기념 행사가 열렸다.인천시교육청은 17일 인천기계공고에서 제66주년 4·19혁명 기념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기념식에는 유정복 인천시장과 도성훈 인천시교육감, 정해권 인천시의회 의장, 이상엽 인천보훈지청장 직무대리를 비롯해 당시 시위에 참여한 졸업생, 재학생 등이 참여했다.행사는 유공자 표창, 기념사 및 축사, 재학생 대표 다짐문 낭독, 4·19의 노래 제창, 기념탑 묵념 및 헌화 순으로 진행했다.유공자 표창에서는 4·19혁명 당시 공로를 인정받은 서정주·최영식·최승복씨
국민의힘이 민주당 주도로 진행되고 있는 국회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기소 의혹 사건 국정조사'에 대해 "국가폭력"이라며 강력히 비판했다. 해당 국정조사가 사람을 죽음으로 내몰고 있다는 것이다.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7일 국회에서 열린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대장동 사건을 수사했던 이주용 검사가 국정조사 증인으로 채택된 뒤 극단적 선택을 시도한 것을 거론하며 "국정조사라는 이름의 국가폭력이 사람을 죽음으로 내몰고 있다"고 비판했다. 대장동 개발 사업 민간업자인 남욱씨를 수사했던 이주용 검사는 조작기소
제주대학교 제주지역경제교육센터는 17일 복지이음마루에서 도내 경제교육 활성화를 위한 ‘2026년 제주지역경제교육센터 상반기 실무협의회’를 개최했다.실무협의회에는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신용회복위원회 제주지부, 금융감독원 제주지원, 한국소비자원 제주지원, NH농협은행, 탐라장애인종합복지관, 제주광역자활센터, 제주시가족센터, 제주아동자립지원전담기관, 청소년자립지원관 등 11개 경제교육 유관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이날 참석자들은 △2026년 경제교육 사업 계획 공유 △지방자치단체.지역 경제교육단체.기관 간 상호 협력 방
충북도가 산업현장에서 최고 수준의 숙련기술을 보유한 기술인 발굴에 나선다.도는 ‘2026년도 충청북도명장’을 선정한다고 17일 밝혔다.대상은 현재 충북에 주민등록을 두고 관내 사업장에 종사하고 있는 15년 이상 경력을 가진 자로 한정한다. 신청 직종의 숙련기술 성과가 우수하고 과거 같은 분야의 명장 분야에 선정된 경력이 없어야 한다.도는 관련 조례에 따라 ‘충청북도명장 선정심의위원회’의 서류심사, 현장실사, 면접심사를 거쳐 총 38개 분야 92개 직종에서 5명 이내로 명장을 선정할 계획이다. 최종 선정된 명장에게는 증
8K 영상 편집, 대규모 AI 추론, 정밀 3D 렌더링 등 초고부하 워크로드 환경이 보편화되면서 일반 소비자용 PC의 물리적 한계를 넘어서는 워크스테이션급 시스템에 대한 수요가 기업 및 전문 크리에이터 집단을 중심으로 급증하고 있다. 특히 다수의 PCIe 5.0 레인을 통한 고속 데이터 전송과 대용량 메모리 뱅크의 안정성이 시스템의 핵심 경쟁력으로 부상했다.커스텀 키보드와 혁신적인 입력기기인 몬스타덱을 통해 시장을 선도하고 있으며, 몬스타기어 브랜드로 게이밍 기어, 커스텀 수랭 쿨러, AI 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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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형배 "당선 1년 내 10조 반도체 공장 유치…전남광주의 판 바꾸겠다"
"당선 후 1년 안에 최소 10조원 규모의 글로벌 반도체 공장을 유치해, 전남광주의 경제지도를 통째로 바꾸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 경선 결선을 하루 앞둔 ...
[속보] 미·이란, 종전협상 12일 속개 예정 "심각한 의견 차 있었다"
종전협상을 진행 중인 미국과 이란이 3라운드 협상을 마친 것으로 전해졌다. 이란 매체는 12일 "미국과 이란의 3라운드 협상이 끝났으며 일부 심각한 의견 차가 있...
오영훈, 13일 제주도지사직 복귀 한다
오영훈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13일 오전 업무에 복귀한다.오 후보는 11일 보도자료를 내고 “본경선에서 도민과 당원 여러분의 선택을 받지 못했다. 겸허하게 선택을 존중하고 냉정하게 결과를 받아들이겠다”고 밝혔다.이어 “민선8기 도정을 성원해주시고 오영훈을 지지해주신 뜨거운 마음을 잊지 않고 가슴 깊이 새기겠다. 헌신해주신 지지자 분들의 모습에서 밝은 제주의 미래를 발견했다”고 덧붙였다.오 후보는 “월요일 오전 예비후보를 사퇴하는 즉시 도지사직으로 돌아가 중동전쟁으로 인한 고유가 대책을 다시 한 번 점검하고 제대로 작동하는지
위성곤 vs 문대림, 결선 첫날부터 ‘해상풍력’ 공약 정면충돌
더불어민주당 제주도지사 후보 선출을 위한 경선에서 결선에 진출한 위성곤 의원과 문대림 의원이 결선 돌입 첫 날부터 정면 충돌했다.쟁점은 위성곤 의원이 내놓은 ‘100조 해상풍력 슈퍼그리드’ 공약이다.해당 공약은 제주 해역에 총 100조 원 규모의 투자를 유치하고, 이 가운데 60조 원을 들여 10GW 규모의 해상풍력 단지를 조성·가동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위 의원은 제주가 세계적 수준의 풍황 자원을 보유하고도 계통 한계로 발전을 멈추는 상황을 지적하며, 신규 단지는 제주 전력망에 부담을 주지 않는 ‘독립 계통’으로 설계하겠다고 밝
정원오 "본선에선 네거티브 단호히 대응할 것"
더불어민주당 6.3 지방선거 서울시장 후보로 확정된 정원오 후보가 "상대 후보로 거의 확실시되고 있는 건 오세훈 서울시장"이라며 "본선에서 말도 안 되는 네거티브가 있을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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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현, 천안시장 예비후보 4인 전원 회동… “민주당은 원팀”
박수현 더불어민주당 충남도지사 후보가 천안시장 예비후보 4인 전원과의 회동을 마치며 ‘원팀’ 기조를 강조했다.
박 후보는 17일 장기수·구본영 예비후보 캠프를 방문해 연쇄 회동을 진행했다. 앞서 정책연대를 맺은 이규희·한태선 예비후보를 포함해 천안시장 민주당 예비후보 4명 모두와의 만남을 완료한 것이다.
이번 행보는 박 후보가 제시한 본선 3대 기조인
기후테크 사업자단체 그린테크얼라이언스, 출범식 개최
최근 기후에너지환경부로부터 사단법인 인가를 받은 그린테크얼라이언스가 출범식을 개최한다.오는 30일 오전 10시 서울 여의도 글래드 호텔 블룸A홀에서 출범식을 갖는 그린테크얼라이언스는 환경 중심의 혁신 기술을 보유한 스타트업들이 모여 결성한 단체 사업자 단체다.주요 회원사는 B2B 폐기물 서비스 브랜드 ‘업박스’ 를 운영 중인 리코를 비롯해 B2G/B2C 환경자원 데이터 플랫폼 ‘빼기’ 를 운영 중인 같다, AI 기반 폐기물 수집⋅운반 서비스 ‘망고’ 를 운
국민의힘 충남도당 “박수현, 국회의원직 즉각 사퇴하라”
국민의힘 충남도당이 더불어민주당 충남도지사 후보로 확정된 박수현 의원을 향해 국회의원직 즉각 사퇴를 촉구했다.
충남도당은 17일 성명을 내고 “박 후보가 의원직 사퇴 시점을 명확히 밝히지 않고 있다”며 “보궐선거를 지연시키려는 정치적 계산이 아닌지 의심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박 후보가 보궐선거 시점과 관련해 당 입장을 고려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은
국민의힘, 부평구청장 후보에 이단비 시의원 단수 추천
국민의힘 인천 부평구청장 후보로 이단비 인천시의회 의원이 나선다.국민의힘 중앙당 공천관리위원회는 17일 부평구청장 후보로 이 의원을 단수 추천했다고 밝혔다.공관위는 "이 후보는 지역 밀착형 리더십을 바탕으로 인천 부평구의 새로운 도약과 지역 발전을 이끌어갈 최적의 적임자"라고 말했다.이어 "지역 현안에 대한 깊은 이해도와 강한 추진력을 바탕으로 부평구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변화를 속도감 있게 만들어낼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더불어민주당에서는 차준택 현 부평구청장이 3선에 도전한다.
“민주화 유산 미래에 계승해야“... 인천기계공고 4.19혁명 기념식
66년 전 4·19혁명의 불씨가 타올랐던 인천기계공업고등학교에서 기념 행사가 열렸다.인천시교육청은 17일 인천기계공고에서 제66주년 4·19혁명 기념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기념식에는 유정복 인천시장과 도성훈 인천시교육감, 정해권 인천시의회 의장, 이상엽 인천보훈지청장 직무대리를 비롯해 당시 시위에 참여한 졸업생, 재학생 등이 참여했다.행사는 유공자 표창, 기념사 및 축사, 재학생 대표 다짐문 낭독, 4·19의 노래 제창, 기념탑 묵념 및 헌화 순으로 진행했다.유공자 표창에서는 4·19혁명 당시 공로를 인정받은 서정주·최영식·최승복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