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양광 인버터 ‘택갈이’ 의혹…중국산 국산 둔갑 방조한 산업부
국내 태양광 인버터 시장에서 중국산 제품이 국산으로 둔갑해 유통되는 이른바 ‘택갈이’ 문제가 심각해지는 가운데, 산업통상자원부가 이 사안을 인지하고도 명확한 법적 판단 없이 협의에만 머물렀다는 지적이 국회에서 제기됐다.
구자근 국민의힘 의원은 19일, 국회입법조사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인용해 “정부는 불법 여부 판단을 유보한 채 제조사들과 협의만 진행해 사실상 직무를 유기했다”고 비판했다.
입법조사처는 산업부가 「대외무역법」 제34조에 따라 수출입 물품의 원산지 판정 권한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구자근 국민의힘 의원은 19일, 국회입법조사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인용해 “정부는 불법 여부 판단을 유보한 채 제조사들과 협의만 진행해 사실상 직무를 유기했다”고 비판했다.
입법조사처는 산업부가 「대외무역법」 제34조에 따라 수출입 물품의 원산지 판정 권한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 정부가 최근 수사 비협조 논란이 일고 있는 캄보디아에 총 285억 원 규모의 농업 분야 공적개발원조를 지원한 것으로 나타났다. 캄보디아는 한국의 농업 ODA 수원국 중 베트남, 필리핀에 이어 세 번째로 많은 지원을 받은 국가다.14일 더불어민주당 임미애 의원이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 ‘농림축산식품부 ODA 관련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5년부터 2028년까지 캄보디아에서 총 7개 농업 ODA 사업이 진행되었거나 추진 중이다.특히 윤석열 정부
더불어민주당 이훈기 의원은 13일 국정감사에서 우정사업본부가 폐지했던 ‘집배업무강도 진단시스템’을 4년 만에 다시 도입한 사실을 지적하며 “쿠팡도 폐지한 시스템을 정부조직이 되살렸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이 시스템은 택배 1개당 5초, 소포당 7.3초, 우편물당 5.5초 등 업무 단위별 표준시간을 산출해 집배원들의 업무량과 성과를 측정하는 방식이다. 업무 강도가 기준치를 충족하지 못하면 성과평가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며, 포상이나 업무 재배치에도 영향을 미친다.해당 시스템은 2020
대통령 관저에 국민 세금으로 사적 공간인 다다미방, 히노키탕, 스크린골프장이 설치된 것으로 드러나 정치권과 감사원에 대한 비판이 거세지고 있다.1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은 감사원 국정감사에서 21그램 대표 김태영의 증언을 공개하며 “대통령 관저 2층에 일본식 다다미방과 히노키탕, 그리고 스크린골프장까지 설치됐다는 충격적인 사실이 밝혀졌다”고 지적했다. 김 대표는 대통령실의 연락을 받아 공사를 진행했다고 진술했지만, 누가 그를 소개했는지는 모른다고 밝혔다.서 의원은 “21그램은 원래
전남 무안국제공항에서 발생한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와 관련해, 해당 항공기가 지난해에만 총 8차례 엔진 부품을 교체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모든 고장이 오른쪽 엔진에서만 발생한 사실이 확인되며, 엔진 자체의 구조적 결함 가능성에 대한 의혹이 제기됐다.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은 13일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무안 사고기 엔진 점검 내역’을 공개하며 이같이 밝혔다. 김 의원에 따르면, 사고기는 2023년부터 2024년까지 총 10차례 엔진 부품 고장 또는 이상
한양대학교병원이 설립자 친인척에게 병원비 23억 감면 및 병원 공간을 주거지로 제공한 사실이 국감에서 드러났다.더불어민주당 박성준 의원은 14일 열린 2025년 국정감사에서 한양대학교병원이 설립자 친인척에게 23억 6천만 원 상당의 병원비를 감면해주는 특혜를 제공하고, 병원 건물을 무단 주거지로 사용하는 등 사학비리를 지적하며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박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한양대병원은 지난 10년간 설립자 부인 백경순 전 이사와 6촌 이내 친인척 41명에게 병원비를 감면
우원식 국회의장은 13일 오전 국회접견실에서 방송작가, 수어통역사 등 국회 프리랜서의 고용환경 개선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우 의장은 이날 모두발언에서 “국민과 국회의 소통을 위해 고생하는 방송작가와 수어통역사 여러분께 감사드린다”며 “그동안 프리랜서로서 묵묵히 일해온 분들이 노동권에서 소외돼 왔다는 현실을 바로잡기 위한 첫 걸음을 내딛는다”고 밝혔다.특히 우 의장은 “지난 겨울 국회 방송작가가 노동자라는 법원 판결은 국회의 불안정 고용 관행에 대한 냉정한 평가이자, 불법을 더 이상 관행으로 용인할 수 없다는
제주에서 경찰이 해결하지 못한 관리미제사건이 매년 수천건씩 쌓여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한병도 국회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아 19일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8월 기준 제주경찰청의 관리미제사건은 7만9460건이다. 관리미제사건은 피의자를 특정하지 못해 해결이 안된 사건을 일컫는다.2020년 6만3302건이었던 관리미제사건은 2021년 6만6151건, 2022년 6만9422건, 2023년 7만3106건, 2024년 7만6800건 등 매년 3000건 내외 증가했다.전국 관리미제사건은 2025년 8월 현재 463만2
경기도가 ‘민생회복 소비쿠폰’의 적극적인 사용을 독려하기 위해 10월 21일부터 11월 3일까지 ‘소비쿠폰 사용 인증 이벤트’를 진행한다.이번 이벤트는 도민들이 받은 소비쿠폰을 적극적으로 사용해 지역경제 회복에 동참하도록 유도하기 위한 것으로, 소비쿠폰 잔액이 0원인 것을 인증하면 총 300명을 추첨해 네이버페이 포인트 상품권 1만 원권을 증정한다.참여방법은 본인의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용 내역의 스크린샷을 인증폼에 올리면 된다. 자세한 신청 방법은 경기도 공식 누리소통망(인스타그램, 페이스북, X
LS그룹은 구자열 LS 이사회 의장이 일본 와세다대학교로부터 명예 법학박사 학위를 받았다고 19일 밝혔다.지난 18일 일본 도쿄에 위치한 와세다대 아이즈야이치기념박물관에서 열린 '명예 법학박사 학위 수여식'에는 김동원 고려대학교 총장, 승명호 고려대 교우회장, 김윤 한일경제협회 회장, 한국무역협회 관계자, LS그룹 임직원, 구 의장의 가족 등 70여 명이 참석했다.와세다대는 구 의장이 한국무역협회장과 세토포럼 이사 등을 맡아 한일 경제 협력 증진에 크게 이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체납자 부담 경감을 위채 시행하고 있는 생계형 건강보험료 체납자 분할 납부 제도가 제 역할을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건강보험료 장기 체납으로 일시 납부가 어려운 체납자가 분할 납부를 신청했지만 신청 승인 뒤 미납으로 인해 분할 납부 승인이 취소되는 경우가 60%에 육박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현행 제도가 의료 사각지대로 몰리는 취약계층의 고통을 덜어주는 완충지대 역할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와 함께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국회 보건복지위 민주당 박희승 의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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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세계 최대 식품 박람회 '아누가' 참가… K-푸드 위상 알려
대상이 지난 4일부터 8일까지 독일 쾰른에서 열린 세계 최대 식품 박람회 '아누가 2025'에 참가해 성공적으로 부스를 운영했다고 13일 밝혔다. 행사 기간 일 최대 3000명이 대상 부스를 찾으며 글로벌 무대에서 K-푸드 기업으로서 위상을 공고히 했다.아누가 2
2025 제주 문해 어울림한마당 개최
제주특별자치도와 제주평생교육장학진흥원은 13일 오후 2시 오리엔탈호텔 한라홀에서 ‘2025 제주 문해 어울림한마당’을 개최했다고 밝혔다.‘문해, 세상이 달라보여요!’를 주제로 열린 행사에는 오영훈 제주도지사를 비롯해 문해교육 학습자와 기관 관계자 150여 명이 참석했다.‘제주도민대학 온 페스타’의 일환으로 마련된 행사는 한 해 동안 문해교육에 매진한 학습자들의 성과를 공유하고 격려하는 자리였다. ‘꿈섬어린이합창단’의 공연에 이어 시화전 시상식과 작품 전시, 문해교육기관 동아리 발표 등이 진행됐다.올해 성인문해 시화전에는 총
자연·문화·미식이 머무는 은빛 물결 합천으로 오세요
가을의 정취가 절정에 이른 10월, 합천군이 다채로운 축제들로 관광객 맞이에 나선다. ‘핑크뮬리’를 시작으로 10월 18일부터 26일까지 황매산 억새축제, 10월 24일부터 26일까지 합천황토한우축제, 이어 10월 24일부터 11월 2일까지 대장경기록문화축제가 잇따라 열리며, 자연과 문화, 미식이 어우러진 ‘가을빛 합천’이 완성된다.◆핑크빛 가을 정원, ‘핑크뮬리’ 합천읍 황강변 신소양체육공원에서는 핑크빛 가을이 한창이다.이곳은 핑크뮬리와 황화 코스모스, 구절초, 아스타국화가 어우러져 가을 정취를 더하며, 사회관계망
3기 신도시 속도내나?…GH 공사채 7천억 발행 신청
광명지역신문=장성윤 기자> 경기도는 고양창릉, 남양주왕숙1·2, 용인플랫폼 등 3기 신도시 사업을 본격 추진하기 위해 총 7천억 원 규모의 공사채 발행을 지난 10일 행정안전부에 신청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공사채 발행은 경기주택도시공사가 신속한 토지보상과 부지 조성 사업을 위한 안정적 재원 확보 목적이다. 공사채는 사채발행 예정액이 300억 원 이상인 경우 행정안전부 장관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공사채로 조달된 자금은 각 지구 내 토지 보상비와 부지 조성사업비로 활용된다. GH는 현재 다수의 대규모 개발사업을 추진
스트레스금리 인상 시 차주별 대출한도 6.6~14.7% 수준 감소
금융위원회가 15일 ST금리 인상 / 전세대출 DSR 포함 시 차주 영향에 대해 시산한 내역을 발표한 바에 따르면 주담대 스트레스 금리 인상 시 금리유형에 따라 차주별 대출한도가 △6.6~△14.7% 수준 감소한다.전세대출 이자상환분 DSR 포함 시에는 전세대출 취급시 DSR이 최대 14.8%p 상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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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트레일러닝대회 서귀포 일원서 성황리 열려
국내 최대 트레일러닝 축제인 ‘2025 Trans Jeju 국제트레일러닝대회’가 지난 17일부터 19일까지 제주월드컵경기장과 서귀포시 표선면 가시리를 비롯해 한라산 일원에서 사흘간 성황리 열렸다.트랜스제주 조직위원회가 주최·주관하고 서귀포시가 후원한 올해 대회에는 44개국에서 외국인 1800명을 포함해 총 4900여 명이 참가해 실력을 겨뤘다.이 대회는 프랑스 샤모니에서 열리는 UTMB 파이널 출전권을 부여하는 세계 50개 UTMB 월드시리즈 대회 중 하나로 150㎞, 100㎞, 70
과천시의회, 국토부에 위례과천선 과천시 제안노선 설치 청원 서명부 제출
과천시의회는 위례과천선에 과천시 제안 노선에 대한 반영을 촉구하는 내용의 청원 서명부를 국토교통부에 전달했다.이주연 과천시의회 의원과 시민들의 주도로 시작된 온라인 서명운동은 시의회가 다함께 노력하여 지난 9월 16일부터 28일까지 총 4772명이 참여하였으며, 과천시가
영산대, 인도네시아 세종학당 ‘한국문화의 날’
영산대학교가 인도네시아 반둥1 세종학당에서 ‘한국문화의 날’ 행사를 열었다고 19일 밝혔다. 행사는 한국 대표 명절인 추석과 한국 문자의 아름다움을 기념하는 한글날을 함께 기념하고자 마련했으며, 참가자들은 다채로운 전통문화를 체험하는 시간을 보냈다./이현희 기자
‘빨간 바지의 마법사’ 김세영, 고향에서 5년 만의 LPGA 정상
김세영이 약 5년간의 침묵을 깨고 미국여자프로골프 투어에서 다시 우승 트로피를 들어 올렸다. 고향에서 열린 대회에서 와이어 투 와이어로 정상에 오르며 통산 13승째를 달성했다.김세영은 19일 전남 해남군 파인비치 골프링크스에서 열린 LPGA 투어 BMW 레이디스 챔피언십 최종 4라운드에서 버디 6개, 보기 1개로 5언더파 67타를 적어냈다. 최종 합계 24언더파 264타를 기록한 그는 2위 하타오카 나사를 4타 차로 따돌리고 우승을 확정지었다.이번 승리는 2020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