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각·상속·합병할 때 환경범죄 행정처분 이력 확인 가능해진다
환경부는 환경오염 시설 사업장을 매각·상속·합병할 때 환경범죄 행정처분 이력을 확인할 수 있도록 개정한 ‘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9월 16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이달 26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은 ▲양수인, ▲상속인,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 ▲합병으로 새로 설립되는 법인 등이 사업장을 인수하는 과정에서 ‘환경범죄단속법’ 상의 행정처분 이력을 확인할 수 있도록 ‘행정처분 이력 확인 절차’ 및 ‘표준서식’을 신설했다.
시행령은 양수인 등이 불법 배출시설을 양수·상속 또는 합...
이번 시행령은 ▲양수인, ▲상속인,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 ▲합병으로 새로 설립되는 법인 등이 사업장을 인수하는 과정에서 ‘환경범죄단속법’ 상의 행정처분 이력을 확인할 수 있도록 ‘행정처분 이력 확인 절차’ 및 ‘표준서식’을 신설했다.
시행령은 양수인 등이 불법 배출시설을 양수·상속 또는 합...
국세청이 2025년 사무관 승진인사를 단행했다.9월 12일자로, 세무직 194명·전산직 7명·공업직 1명 등 총 202명이다.국세청은 이번 인사에서 징세·체납, 전산 등 중요업무임에도 격무·기피부서로 인식되는 분야의 우수 성과자를 우대하고, 본·지방청 지원분야에 대한 과도한 혜택은 지양했다고 밝혔다.그러면서 징세·체납, 전산 등 비선호 중요분야에서 우수한 성과를 내는 직원에게는 지속적으로 승진 우대 혜택을 부여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이번 사무관 인사의 특징은 ▲최다 승진인원 ▲비선호·격무부서 발탁승진 ▲임용구분별 균
이장한 종근당그룹 회장은 보유하고 있던 경보제약 지분 전량을 이주원 종근당 이사를 비롯한 자녀에게 지난 9일 증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보제약은 종근당그룹의 계열사다.경보제약은 이장한 종근당 회장이 보유하고 있던 주식 전량 47만9363주를 장남 이주원 이사와 딸 이주아에게 증여했다고 밝혔다. 이 회장의 부인인 정재정 씨가 보유하던 주식 47만8140주 전량 또한 딸 이주경 텔라이프 이사, 이주아씨에게 증여했다고 전했다.이번 증여로 이주원 종근당 이사가 보유한 경보제약의 주식은 종전보다 35만7503주가 늘어난 148만4783주를
세계 유일의 도그 스포츠 댄스 국제대회인 ‘제2회 DSD 월드 챔피언십’ 참가 신청이 10일 성황리에 마감됐다. 작년 첫 대회에 비해 참가 규모가 12% 증가하며 대회에 대한 높아진 관심을 입증했다.대회는 오는 19일부터 21일까지 3일간 더존비앤씨티의 반려견을 위한 문화레저복합타운, 강아지숲에서 개최된다. DSD 운영위원회가 주최하고 사단법인 동물과사람이 주관한다. 페츠모아·파미슨펫·바비온 등 반려동물 전문 브랜드가 협찬사로 참여한다.참가자는 한국, 체코, 일본,
롯데칠성음료가 온라인 직영몰 ‘칠성몰’에서 ‘추석맞이 기획전’을 9월 24일까지 진행한다.롯데칠성음료는 추석을 맞아 고물가로 부담을 겪는 소비자의 부담을 덜고 풍성한 할인 혜택을 제공하기 위해 추석맞이 기획전을 마련했다.추석맞이 기획전은 칠성사이다 제로, 펩시콜라 제로 등 제로 칼로리 음료와 소비자가 추석에 즐겨 찾는 잔칫집 식혜, 델몬트 오렌지주스 등 인기 음료 28종을 최대 30% 할인한다. 제품 구매 시 사용 가능한 무료 배송 쿠폰도 제공한다.추석맞이 기획전은 파트너사 제품을 소비자에게 알리고 상생을 실천하기 위해 추석 선물
관세청은 9월 10일부터 10월 4일까지 4주간 수입 제수용·선물용 물품에 대한 원산지표시 위반행위를 집중 단속한다고 밝혔다.이번 단속은 추석 명절을 앞두고 수요가 증가하는 제수용·선물용 물품의 부정 유통 행위를 차단해 국내 업체의 피해를 방지하고, 국민 안전을 확보하고자 마련됐다. 관세청은 추석 연휴 이전에 수입된 농수산물·선물용품 등이 유통과정에서 국산으로 둔갑될 가능성이 커질 것으로 보고, 백화점·대형마트·전통시장 등 주요 도소매 업체에 대한 현장 단속을 실시한다.주요 단속사항은 ▲원산지 거짓 표시, ▲오인 표시, ▲미표시,
가족 간에 돈이 오가는 것은 일상적인 일이지만, 세법상으로는 예기치 못한 증여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특히 부모-자식 간의 계좌이체는 용돈, 생활비, 교육비 등 다양한 명목으로 이루어지는데, 이것이 세법상 증여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항상 논란이 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무상으로 재산을 이전하는 행위에 대해 증여세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가족 간 계좌이체가 증여로 간주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 판례와 과세당국의 입장을 토대로 증여로 보는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를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 증여로 보지 않
제주특별자치도는 제18회 치매극복의 날을 맞아 16일과학기술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시상식에서 치매예방·관리 성과를 국가적으로 인정받아 대통령 표창과 보건복지부장관상을 동시에 수상했다고 밝혔다.이날 박준혁 제주도 광역치매센터장이 대통령 표창을 수상했다.박 센터장은 2009년 부임 이후 치매조기검진사업과 관리체계 정착을 주도했다. 2015년부터 광역치매센터장을 맡아 지역 실정에 맞는 치매관리 전략 수립과 전국 확산에 크게 기여했다.주요 공적은 ▲치매조기검진체계 정착 ▲도내 치매안심센터와의 협업체계 구축
국내 기업 담합이 여전히 근절되지 않고 있다는 사실이 최근 5년간 누적 통계로 확인됐다. 담합으로 얻은 불법 매출은 수십조 원대에 달하지만, 부과된 과징금은 극히 일부에 그쳐 제재 효과가 미약하다는 지적이다.16일 국회 정무위원회 허영 의원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 상반기 담합 매출액은 12조2953억원으로 집계됐다.이는 지난해 전체 규모를 반년 만에 넘어선 것이다. 같은 기간 과징금 부과액은 2192억원에 불과해 담합 매출 대비 1.8% 수준에 그쳤다.2020년부터 올해 상
한동훈 국민의힘 전 대표는 16일 민주당이 설치하려고 하는 내란특별재판부, 국정농단특별재판부가 위헌이 아니라면 '이재명비리특별재판부'도 위헌이 아니냐고 민주당에 따져 물었다.한 전 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이재명 대통령 말처럼 내란, 국정농단 특별재판부가 위헌 아니라면 지금 여러 재판부에서 진행 중인 이 대통령 사건들을 뺏어다가 강한 보수성향 판사들로만 구성된 '이재명비리특별재판부'를 만드는 건 어떻냐"고 대통령실과 민주당에 반문했다. 이재명 대통령과 민주당 주장 대로 내란특별재판부, 국정농단특별
이스라엘군이 가자지구 최대 도시 가자시티 중심부를 향한 본격적인 지상 공세에 착수했다. 하마스를 완전히 제거하고 남은 인질을 구출하겠다는 명분 아래, 네타냐후 총리의 지시에 따라 전개된 이번 작전은 도시 전역을 점령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미국 매체 악시오스와 이스라엘 언론 와이넷 등에 따르면, 이스라엘군은 15일 저녁 공군의 대규모 공습 직후 전차 부대를 가자시티 도심에 투입한 것으로 전해졌다.팔레스타인 현지 언론과 주민들의 증언을 인용한 보도에 따르면, 서쪽 해안가 인근 셰이크 라드완, 알카라마, 텔 알하와 지역에
제26회 제주여성영화제가 오는 24일 오후 7시 롯데시네마 제주연동점에서 개막한다.사단법인 제주여민회가 주최하는 이번 영화제는 '우리는 다른 길을 딛고, 올라'를 주제로 오는 28일까지 13개국 39편의 작품이 선보일 예정이다.올해 개막작은 이은정 감독의 '숨비소리'다. 해녀가 되겠다는 딸과 이를 말리는 엄마, 평생 물질로 삶을 일궈온 할머니를 통해 세대를 이어가는 제주 해녀들의 삶을 그려낸 작품이다.폐막작으로는 윤한석 감독의 '핑크문'이 선정됐다. 제26회 제주여성화제 관람 예매는 네이버 예약 또는 영화제 기간 중 현장에서 할 수
한국기술교육대학교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와 교육부가 추진하는 ‘2025년도 하반기 개인기초연구과제, 이공학술연구기반구축’에 최종 선정돼 총 14억 2천만원의 연구비를 지원받는다.과기부 개인기초연구사업은 창의적·도전적 기초연구를 지원해 우수 연구자와 과학기술 미래역량을 육성하는 국가 연구개발 사업으로 연구자의 창의적 기초연구 능력을 배양하고, 연구를 심화·발전시키도록 돕는 것을 목표로 추진된다.선정된 한국기술교육대학교 연구자는 총 4명으로, 각 1억 8천만 원의
주요키워드
인기기사
아이엠듀, 아이폰17 전용 액세서리 올인원 패키지 선보여
스마트폰 액세서리 전문 브랜드 아이엠듀가 애플의 차세대 스마트폰 아이폰17 시리즈 출시에 맞춰 전용 액세서리 신제품을 공개했다. 이번 라인업은 케이스, 강화유리 액정보호필름, 카메라 보호필름 등으로 구성되며, 특히 세 가지 필수 아이템을 하나로 묶은 ‘올인원 패키지’ 가 눈길을 끈다.애플은 오는 9월 10일 새벽 2시 온라인을 통해 ‘아이폰17 언팩’ 행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어 9월 12일부터 약 10일간 사전예약이 이뤄지고, 9월 19일 정식 출시가 예상된다. 한국 역시 1차 출시국에 포함될 가능성이
고무 보트 타고 밀입국한 중국인 1명 검거... 경찰, 6명 추적 중
제주 서쪽 해안가에서 발견된 고무 보트는 밀입국한 중국인이 타고 온 것으로 확인됐다.
제주서부경찰서는 지난 8일 오후 6시 30분께 서귀포시의 한 모텔에서 40대 중국인 A씨를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검거했다고 9일 밝혔다.
A씨는 지난 7일 오후 중국 남동부 장쑤성 난퉁시에서 90마력 엔진이 설치된 고무보트를 타고 8일 새벽 제주시 한경면 용수리
인천교통공사, KCA와 도시철도 역사 전자파 안심환경 조성 업무협약
인천교통공사는 도시철도 역사 전자파 안심환경 조성을 위해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오늘 밝혔다.이번 협약은 역사 내 전자파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해 실시간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이동통신 기지국과 와이파이에서 발생하는 전자파에 대한 시민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추진됐다.양 기관은 이번 협약을 통해 ▲도시철도 역사내 전자파 안전진단 ▲근로자 대상 전자파 저감 컨설팅 ▲실시간 전자파 정보 제공 및 상시 모니터링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최정규 인천교통공사 사장은 “이번 협약이 도시
COFFEE RAVE
새벽을 여는 커피 한 잔, 요즘 전 세계 곳곳에서 커피를 둘러싼 새로운 문화가 퍼지고 있다. 그것은 단순히 커피 한 잔을 마시는 것을 넘어 커피를 통해 스스로를 일깨우고, 몸을 흔들고, 관계를 나누는 새로운 방식. 그 이름은 ‘커피 레이브’다.커피 레이브란, 광란의 파티를 뜻하는 ‘레이브’를 ‘커피’와 결합한 신조어로, 이른 아침 카페나 실내 공간에서 커피를 마시며 음악에 맞춰 춤을 추는 행사다. 미국과 호주 등지에서 시작된 커피 레이브는, ‘취하지 않고도 즐길 수 있는 파티’라는 콘셉으로 Z세대와 밀레니얼
교육부 주최, 제5회 "Co-Week 아카데미" 2회 연속 재유치 성공
강원특별자치도는 '코-위크 아카데미' 평창 재유치에 성공했다고 지난 8일, 밝혔다. 강원특별자치도는 교육부가 주최하고 한국연구재단이 주관하는 제5회 'Co-Week 아카데미'를 2025년에 이어 2026년에도 평창 알펜시아리조트 일원에서 2회 연속 유치하는 데 성공했다.이번 행사는 첨단분야 혁신융합대학 사업에 참여한 67개 대학이 인공지능·데이터 보안·활용 등 18개 분야의 강의를 제공하는 프로그램이다. 전국 대학생들은 소속 대학과 전공에 관계없이 원하는 첨단 분야 강의를 자유롭게 수강할 수 있
최신기사
농협강원검사국, 3분기 강원농협 상임감사 업무협의회 개최
농협중앙회 강원검사국은 16일 원주농협 회의실에서 ‘2025년 3분기 강원농협 상임감사 업무협의회’를 개최했다. 이번 협의회에는 도내 지역 농‧축협 상임감사들이...
삼척시, 2026 주요업무 보고회 개최
삼척시는 15일 오후 3시 시청 상황실에서 2026년도 주요업무 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번 보고회는 지역경제회복과 수소 등 신성장산업 육성, 중입자 암 치료 기반 의료클러스터 ...
포천교육지원청, 경기도의회와 교육 현안 논의
포천교육지원청은 9월 16일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와 함께 포천지역 교육 현안 해결을 위한 현장 정책회의를 열었다. 이번 회의는 지역의 다양한 교육 정책을 소개하고, 경기도의회의 제도적·재정적 지원 방안을 협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포천교육지원청은 하이러닝 활용 맞춤형 수업, 디지털 창작소 구축, 포천 Edu-In 교
평창 알펜시아 리조트, 25/26 동계 스키 시즌권 얼리버드 특가 판매
KH그룹 알펜시아 리조트가 17일부터 25/26 동계 스키 시즌권을 판매한다. 얼리버드 특가는 G마켓과 옥션을 통해 진행되며, 올해는 고객들의 다양한 라이프스타일에 맞추어 ...
태백시, 22일부터 민생회복 소비쿠폰 2차 지급 신청
태백시는 22일부터 ‘민생회복 소비쿠폰 2차 지급’ 신청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이번 지원은 지역 소비를 촉진하고 지역경제 활력을 높이기 위해 추진된다.
이번 2차 지급은 소득 상위 10%를 제외한 시민에게 1인당 10만 원씩 지급된다.
지급 대상은 2025년 6월 부과된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이 가구원수별·유형별 기준액 이하인 경우 확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