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각·상속·합병할 때 환경범죄 행정처분 이력 확인 가능해진다
환경부는 환경오염 시설 사업장을 매각·상속·합병할 때 환경범죄 행정처분 이력을 확인할 수 있도록 개정한 ‘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9월 16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이달 26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은 ▲양수인, ▲상속인,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 ▲합병으로 새로 설립되는 법인 등이 사업장을 인수하는 과정에서 ‘환경범죄단속법’ 상의 행정처분 이력을 확인할 수 있도록 ‘행정처분 이력 확인 절차’ 및 ‘표준서식’을 신설했다.
시행령은 양수인 등이 불법 배출시설을 양수·상속 또는 합...
이번 시행령은 ▲양수인, ▲상속인,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 ▲합병으로 새로 설립되는 법인 등이 사업장을 인수하는 과정에서 ‘환경범죄단속법’ 상의 행정처분 이력을 확인할 수 있도록 ‘행정처분 이력 확인 절차’ 및 ‘표준서식’을 신설했다.
시행령은 양수인 등이 불법 배출시설을 양수·상속 또는 합...
주식 양도소득세를 내는 대주주 기준이 현행대로 '종목당 50억원'으로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대주주 기준을 10억원으로 낮추겠다는 정부의 입장은 사실상 좌초된 셈이다.이재명 대통령은 11일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주식시장은 심리로 움직인다"며 "주식시장 활성화가 그로 인해 장애를 받을 정도면 굳이 고집할 필요는 없다"고 말했다.그러면서 "세수 결손은 2천∼3천억 정도이고, 야당도 요구하고 여당도 놔두면 좋겠다는 의견인 것으로 봐서는 굳이 50억원 기준을 10억원으로 반드시 내려야겠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고 설명했다
평택직할세관은 10일 관내 7개 특송업체를 대상으로 ‘특송업체 간담회’를 개최했다.이날 간담회는 추석명절을 앞두고 특송통관 관련 최근 동향을 안내하는 한편, 특송통관 제도 발전방안 논의를 위해 마련했다.평택직할세관은 추석 선물용 식·의약품에 대한 통관 심사 강화 및 식품의약품안전처와의 협업을 통한 안전성 검사 강화 방침을 안내하고, 특송업체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했다.또한, 개인통관고유부호 도용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최근 도용 사례들을 소개하고, 해외직구 이용자에 대한 지속적인 안내와 홍보를 당부하는 한편,
롯데칠성음료가 온라인 직영몰 ‘칠성몰’에서 ‘추석맞이 기획전’을 9월 24일까지 진행한다.롯데칠성음료는 추석을 맞아 고물가로 부담을 겪는 소비자의 부담을 덜고 풍성한 할인 혜택을 제공하기 위해 추석맞이 기획전을 마련했다.추석맞이 기획전은 칠성사이다 제로, 펩시콜라 제로 등 제로 칼로리 음료와 소비자가 추석에 즐겨 찾는 잔칫집 식혜, 델몬트 오렌지주스 등 인기 음료 28종을 최대 30% 할인한다. 제품 구매 시 사용 가능한 무료 배송 쿠폰도 제공한다.추석맞이 기획전은 파트너사 제품을 소비자에게 알리고 상생을 실천하기 위해 추석 선물
가족 간에 돈이 오가는 것은 일상적인 일이지만, 세법상으로는 예기치 못한 증여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특히 부모-자식 간의 계좌이체는 용돈, 생활비, 교육비 등 다양한 명목으로 이루어지는데, 이것이 세법상 증여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항상 논란이 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무상으로 재산을 이전하는 행위에 대해 증여세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가족 간 계좌이체가 증여로 간주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 판례와 과세당국의 입장을 토대로 증여로 보는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를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 증여로 보지 않
한국세무사회 청년세무사위원회는 송파구의회 앞에서 ‘1인 응원릴레이 활동’을 공정한 조례개정 촉구와 함께 의정활동을 응원하면서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건전한 응원문화를 확산에 나섰다. 이번 활동은 특정 사안의 찬반을 넘어, 지방자치 현장에서 시민과 함께 긍정적인 참여 문화를 형성하기 위해 기획됐다.이번 응원릴레이에는 청년세무사위원회 소속 청년세무사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참가자들은 의회 앞에서 “지역과 시민을 위한 의정활동을 응원합니다”, “투명하고 공정한 지방자치를 지지합니다”라는 메시지를 전하며 주민들과 함께
세계 유일의 도그 스포츠 댄스 국제대회인 ‘제2회 DSD 월드 챔피언십’ 참가 신청이 10일 성황리에 마감됐다. 작년 첫 대회에 비해 참가 규모가 12% 증가하며 대회에 대한 높아진 관심을 입증했다.대회는 오는 19일부터 21일까지 3일간 더존비앤씨티의 반려견을 위한 문화레저복합타운, 강아지숲에서 개최된다. DSD 운영위원회가 주최하고 사단법인 동물과사람이 주관한다. 페츠모아·파미슨펫·바비온 등 반려동물 전문 브랜드가 협찬사로 참여한다.참가자는 한국, 체코, 일본,
■산파술• 끊임없는 질문과 대답을 통해 상대방이 스스로 깨달음음 얻도록 하는 소크라테스의 대화법이다.• 자신의 어머니 직업인 산파*에 비유하여 산파술이라 하였다.*산파 : 아이를 낳는 것을 도와주는 사람■이데아• 감각적 경험이 아닌 이성에 의해서만 파악될 수 있는 사물의 본질 또는 원형으로, 플라톤 철학 사상의 핵심을 이루는 개념이다.• 감각으로 경험되는 세계는 현상계이며, 현상계는 이데아의 그림자 또는 거짓된 세계로 보았다.■플라톤의 4원덕• 국가에 필요한 4가지 덕목으로, 지혜, 용기, 절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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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성군은 한국국토정보공사와 협업해 산 지번 토지에 대하여 인·허가 전 개발예정지 등록전환예정지 지적현황측량을 실시하고, 관내 측량설계사무소에도 지적현황측량을 적극 유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그동안은 인·허가 후 공사를 시행하고 등록전환측량을 신청하는 방식이 일반적이었다. 이로 인해 인·허가 과정에서 선·면적 증감으로 인해 설계변경이 수반되는 경우가 많아 추가 비용이 발생 및 사업기간 연장 등 불편이 잦았다.특히 횡성군은 국·공유지를 제외한 개인 산지번 토지가 전체 건수의 10%이고 면적으로는 41%를 차지하고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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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전MCS는 지난 8일부터 10일까지 2박 3일간 나주 지역 아동복지시설인 이화영아원의 아이들을 대상으로 제주문화체험 행사를 시행했다.한전MCS는 지역사회와 상생, 아동 복지 증진을 위해 이화영화원과 2023년 10월 장기 후원을 약속하는 업무협약을 체결했고 이후 아이들과 주기적인 ‘추억 쌓기’ 활동을 함께 해오고 있다.이번 제주문화체험 행사는 한전MCS와 제주관광플라자의 후원으로 마련됐으며 아이들은 항공우주박물관, 에코랜드, 아이스뮤지엄 등에 방문해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을 즐겼으며,
예래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지난 14일 예래동 장터나눔 냉장고 9월 밑반찬 나눔 봉사활동을 진행했다.이날 협의체 위원들은 관내 취약계층 15세대를 방문해 양파짱아찌, 수제떡갈비, 멸치볶음 등의 밑반찬을 전달하고 여름철 건강 수칙 안내 및 복지 상담을 진행했다.장터 나눔 냉장고 밑반찬 사업은 장애인, 독거노인 등 거동 불편 및 식사 준비에 어려움이 있는 이웃을 대상으로 협의체 위원들이 매월 월2회 부식 배달을 진행하고 있으며 일부는 나눔 냉장고에 비치하여 도움이 필요한 주민들이 수령해 갈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김지호
“너나 잘하세요.” 이영애 주연의 영화 ‘친절한 금자씨’ 속 대사가 세월이 지나도 잊히지 않는 건, 그만큼 위선과 이중성에 대한 일침이 통쾌하기 때문일 것이다. 그리고 그 대사는 오늘날 대한민국 정치권에도 정확히 꽂힌다. 검찰은 지난 15일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 결심공판에서 당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였던 나경원 의원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 특수공무집행방해 등으로 기소된 이 사건은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될 경우 의원직을 잃게 되는 중대 사안이다. 그럼에도 나 의원은 현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으로 상임위 활동을 하고 있다
송도신도시에 첨단을 달리는 고등학교가 있나? 비교적 최근 개교했으니 시설이 신도시답게 최신이겠지만, 첨단을 앞세우는 고등학교는 없다. 다만 첨단초등학교가 있고 2027년 그 옆에 들어설 고등학교의 임시 이름에 첨단을 붙였다. 정식 이름은 아니다. 장차 첨단 시설을 갖출지 모르지만, 주민과 학부모의 의견을 반영해 이름을 붙인 거라는데, 공사가 정식으로 시작하지 않은 첨단고교 부지의 울타리 안으로 맹꽁이가 성공적으로 침투했고, 크게 울어 제 존재를 과시했나 보다.법정 보호대상종 2급 맹꽁이는 장마철에 나타나 고인 물에 알을 낳
이재명 정부의 123개 국정과제가 확정됐다.정부는 1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이재명 대통령 주제로 국무회의를 열고 국정과제 관리기획을 확정했다.이날 확정된 국정과제는 지난 8월13일 국정기획위원회가 제안한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의 세부 내용을 다듬은 것이다.그런데 국정기획위의 계획안에는 명시돼 있던 제주 제2공항이 최종안에서는 삭제된 것으로 확인됐다.당초 계획안에서 제2공항은 국토교통부 소관의 '교통혁신 인프라 확충' 과제에서 명시됐다.인프라 확충과 관련해 '지방 항공관문 확대'를 위해 신공항 사업을 추진하는 한편, 중장거리 L
관세청은 한가위 명절 연휴기간을 맞이해 성수품의 원활한 국내 수급을 지원하고 차질없는 수출과 수출 기업의 자금 부담 경감 등을 위한 특별지원대책을 시행한다.이번 대책은 ▶농·축·수산물 등 한가위 성수품, 긴급 원부자재, 해외직구 특송물품에 대한 신속통관 및 수출화물 적기 선적 지원 ②신속한 관세환급 ▶성수품 수입가격 공개 등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먼저 전국 34개 세관에서 9월 22일부터 10월 9일까지 공휴일과 야간을 포함해 '24시간 특별통관지원팀'을 운영해 명절 성수품과 긴급하
조현 외교부 장관이 16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한미 관세 협상 지연과 미국 내 한국인 구금 사태에 대해 “미국이 과거와 달라졌다”고 작심 발언을 쏟아냈다.조 장관은 “예전처럼 동맹국·우방국과 우호적 협력을 이어가던 미국이 아니다”라며 “이민 문제로 몸살을 앓으며 미국의 태도가 달라졌음을 실감하고 있다”고 말했다.조 장관은 이번 사태가 오히려 비자 문제를 해결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며 “그동안 묵혀 있던 사안을 미국 측이 적극적으로 해결하겠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고, 우리 정부도 강하게 압박해온 만큼 긍정적인 결과가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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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향군, 광복 80주년 기념 백두산, 만주 독립군 활동 지역 안보 견학
대한민국 광복 80주년을 맞아 민족의 뿌리와 얼이 서려 있는 영산 백두산 등정과 일제강점기 만주 전적지에서 선열들의 독립정신을 되새겼다.대한민국재향군인회 제주도회는 지난 8월22-26일 4박 5일간 회원 32명이 참가한 가운데 '백두산 등정 및 일제강점기 만주지역에서 독립운동을 펼쳤던 선열들이 발자취를 찾아서 참배와 안보견학'을 실시했다.입번 행사는 민족의 영산 백두산은 3대가 덕을 쌓아야 볼 수 있다고 하는 말이 있는데 천지를 조망하는 행운을 누리기도 했다.특히 우리 민족의 기
부쉐론과 함께… 배우 한소희, 50주년 토론토국제영화제서 뽐낸 독보적 아름다움
배우 한소희가 세계적인 영화 축제, 제50회 토론토국제영화제를 빛내며 글로벌 팬들의 이목을 사로잡았다. 지난 9월 10일 진행된 레드카펫 행사에서 한소희는 프랑스 하이주얼리 메종 부쉐론의 글로벌 앰배서더로서 우아하고 세련된 자태를 선보였다.이날 그녀가 착용한 주얼리는 부쉐론의 네이처 컬렉션 중 ‘플륌 드 펑’ 라지 이어링과 라지 링이었다. 공작 깃털을 모티브로 한 대담하면서도 섬세한 디자인은 한소희의 독보적인 카리스마와 완벽한 조화를 이루며 현장에 모인 전 세계 미
COFFEE RAVE
새벽을 여는 커피 한 잔, 요즘 전 세계 곳곳에서 커피를 둘러싼 새로운 문화가 퍼지고 있다. 그것은 단순히 커피 한 잔을 마시는 것을 넘어 커피를 통해 스스로를 일깨우고, 몸을 흔들고, 관계를 나누는 새로운 방식. 그 이름은 ‘커피 레이브’다.커피 레이브란, 광란의 파티를 뜻하는 ‘레이브’를 ‘커피’와 결합한 신조어로, 이른 아침 카페나 실내 공간에서 커피를 마시며 음악에 맞춰 춤을 추는 행사다. 미국과 호주 등지에서 시작된 커피 레이브는, ‘취하지 않고도 즐길 수 있는 파티’라는 콘셉으로 Z세대와 밀레니얼
교육부 주최, 제5회 "Co-Week 아카데미" 2회 연속 재유치 성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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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 교통 안전 위한‘위험도로 중장기계획’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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