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인 등 외국인의 국내 부동산 잠식, 더 이상 두고볼 수 없다 !
국회 정무위원회 간사 강민국 국회의원은 외국인의 국내 부동산 취득 시 사전 허가제를 도입하고, 최소 40% 이상의 자기자본 충당을 의무화하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22일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상 외국인은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부동산취득·보유신고 절차만 거치면 내국인과 동일한 절차로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다.
다만, 군사시설 인근 등 일부 제한구역의 토지거래에 대해서만 허가제가 적용되고 있다.
이 같은 상황에서 지난 6·27 고강도 대출규제...
현행법상 외국인은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부동산취득·보유신고 절차만 거치면 내국인과 동일한 절차로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다.
다만, 군사시설 인근 등 일부 제한구역의 토지거래에 대해서만 허가제가 적용되고 있다.
이 같은 상황에서 지난 6·27 고강도 대출규제...
18일 관세청이 발표한 2025년 7월 수출입 현황에 따르면 전년 동월 대비 수출은 5.8% 증가한 608억 달러, 수입은 0.7% 증가한 542억 달러로, 무역수지는 66억 달러 흑자를 기록했다.7월 수출은 반도체, 승용차 등 수출 호조로 역대 7월 중 최대실적을 기록하며 2개월 연속 증가했다.주요 수출품목 중에 반도체ㆍ승용차ㆍ선박 등은 증가한 반면, 석유제품ㆍ자동차 부품ㆍ무선통신기기 등은 감소했다.국가별로는 주요 수출대상국
이사의 충실의무를 주주로 확대하는 내용의 개정 상법 시행을 계기로 이사의 경영 판단 책임을 경감하는 방향으로 배임죄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대한상공회의소가 촉구했다.상의는 19일 '배임죄 제도 현황 및 개선방안 연구' 보고서를 통해 "지난달 22일 개정 상법이 시행됐으나 기업 현장에서는 주주에 대한 배임죄 성립 여부나 경영판단 원칙 적용 여부 등이 모호해 혼란이 있다"면서 이처럼 주장했다.상의는 현행 배임죄에 대해 ▲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35년 전 가중처벌 기준의 적용 ▲ 쉬운 고소·고발
국회 정무위원회 김상훈 의원이 미국발 관세 부과, 국가 주도 산업 경쟁 심화 등 국제 통상 환경 변화에 대응해 국내 첨단산업의 자국 내 생산을 촉진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발의했다.초기 투자비와 생산비용이 높은 첨단산업의 특성을 고려해 미국, 일본 등 주요 선진국들은 정부 주도의 강력한 생산 지원책을 통해 자국 내 제조 경쟁력을 강화하고 있다.반면 국내 기업들은 기술력이 높음에도 경쟁국 대비 정부 지원이 부족하여 글로벌 경쟁력이 뒤처지는 상황이다.이로 인해 우리 기업들이 국내 투자를 연기하거나, 해
공정거래위원회는 돼지고기 전문 외식 가맹브랜드 ‘하남돼지집’을 운영하는 가맹본부 ㈜하남에프앤비가 가맹점주에 대해 ▲육류 등 물품공급을 중단한 행위 및 ▲가맹계약을 해지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을, ▲필수품목 거래상대방을 강제한 행위에 대해 경고하기로 결정했다.하남에프앤비는 2015년 3월과 2016년 3월 ○○점 가맹점주와 가맹계약 체결 과정에 제공한 정보공개서와 가맹계약서에 필수품목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은 물품 등을 2020년 7월경 필수품목으로 지정하고 ○○점 가맹점주로
서울시가 생계형 자영업자 전용 마이너스 통장 방식의 ‘안심통장’ 2호를 오는 28일 출시한다. 시는 이번 2호부터 협력은행 확대, 취약 자영업자 우대 등 대출 조건을 대폭 개선해 2000억 원 규모로 공급한다고 밝혔다.‘안심통장’은 제도권 금융 대출이 어려운 자영업자가 불법사금융으로 내몰리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지난 3월 전국 최초 출시한 자영업자 전용 마이너스 통장으로, 최대 1000만 원 한도 내에서 자금을 자유롭게 인출‧상환할 수 있다.지난 1호는 출시 58영업일 만에 2000억 원이 전액 소진됐으며, 인천‧대전 등 8개
제47대 윤현구 청주세무서장 취임식이 8월 20일 청주세무서 대회의실에서 개최됐다.윤현구 서장은 “악성 민원으로부터 직원들을 보호하고, 객관적이고 공정한 인사관리를 통해 모두가 화합하는 청주세무서를 만들어 나가겠다” 면서 ‘친 납세자 세정’과 ‘기업하기 좋은 세정환경’을 위한 노력, 공정한 세정 통한 조세 정의 실현, 숨은 세원 발굴과 핵심업무에 집중할 수 있는 혁신적인 국세행정의 미래 준비 등을 당부했다.윤현구 서장은 광주 출신으로 광주고, 성균관대를 졸업 후 2003년 4월 국세청에 사무관으로 임용됐다.이후
강등권 탈출을 같은 목표로 갖고 경기에 임하는 대구FC와 제주SK가 만난다.대구와 제주는 23일 오후 7시 대구iM뱅크PARK에서 열리는 하나은행 K리그1 2025 27라운드 경기를 앞두고 선발 라인업을 발표했다.홈팀 대구는 한태희 골키퍼, 장성원, 김현준, 우주성, 황재원, 정치인, 이용래, 김정현, 정재상, 세징야, 김주공이 선발 명단에 포함됐다.대기명단에는 박만호, 이림, 정현철, 이진용, 카를로스, 지오바니, 라마스, 에드가, 박대훈.지난 6월 제주 원정에서 친정팀 제주의 골문을 열어냈던 김주공이 다시 한 번 제주의 골문을
충북 청주에서 법무부의 보호관찰을 받던 40대 성 범죄자가위치추적 전자장치를 훼손하고 달아났다가 17시간 만에 부산에서 붙잡혔다.23일 법무부에 따르면 청주보호관찰소는 경찰과 공조해 이날 오전 11시 33분 부산 금정구 구서역 인근에서에서 A씨를 검거했다. 성범죄자로 보호관찰 대상인 A 씨는 전날 오후 6시 41분쯤 청주 남이면에서 전자발찌를 훼손하고 도주해 당국이 공개수배했다.그는 대중교통을 이용해 진주·김해·부산으로 이동한 뒤 소재가 확인되지 않은 상황이었다.법무부는 "향후 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수사 후 검찰
▲조성자씨 별세. 최홍국·최영희씨 모친상, 23일. 빈소: 전북대학교 장례식장 2호실. 발인: 25일 오전 7시30분. 장지: 전주승화원, 금상동성당 하늘자리. 063-250-1443.
영원히 깨질 수 없는 서울만의 감성,루미와 진우가 만났던 낙산공원과 북촌,남산타워 등 서울의 감성이 가득 담긴 장소들이다. 글.사진@서울시
홋카이도 한가운데 위치하여 배꼽마을로 불리는 후라노를 찾았다. 후라노와 비에이 일대는 일본 최고의 농업지역으로 알려졌다. 가이드는 이번 홋카이도 여행에서 하이라이트라며 기대를 부풀게 한다."여름 홋카이도 여행의 진수는 뭐니뭐니 해도 라벤더 향에 취해보는 거예요. 보랏빛 향기 속으로 빠져보자구요." 팜 토미타에 도착하자 지역 농부들로 보이는 어른들이 길을 친절하게 안내한다. 홋카이도 순박한 얼굴을 본다. 첫 인상부터 기분이 좋다.매년 백여만 명이 이곳을 찾는다는 라벤더 농장, 팜 도미타. 낮은 언덕에 색깔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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