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인 등 외국인의 국내 부동산 잠식, 더 이상 두고볼 수 없다 !
국회 정무위원회 간사 강민국 국회의원은 외국인의 국내 부동산 취득 시 사전 허가제를 도입하고, 최소 40% 이상의 자기자본 충당을 의무화하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22일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상 외국인은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부동산취득·보유신고 절차만 거치면 내국인과 동일한 절차로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다.
다만, 군사시설 인근 등 일부 제한구역의 토지거래에 대해서만 허가제가 적용되고 있다.
이 같은 상황에서 지난 6·27 고강도 대출규제...
현행법상 외국인은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부동산취득·보유신고 절차만 거치면 내국인과 동일한 절차로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다.
다만, 군사시설 인근 등 일부 제한구역의 토지거래에 대해서만 허가제가 적용되고 있다.
이 같은 상황에서 지난 6·27 고강도 대출규제...
서울시가 생계형 자영업자 전용 마이너스 통장 방식의 ‘안심통장’ 2호를 오는 28일 출시한다. 시는 이번 2호부터 협력은행 확대, 취약 자영업자 우대 등 대출 조건을 대폭 개선해 2000억 원 규모로 공급한다고 밝혔다.‘안심통장’은 제도권 금융 대출이 어려운 자영업자가 불법사금융으로 내몰리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지난 3월 전국 최초 출시한 자영업자 전용 마이너스 통장으로, 최대 1000만 원 한도 내에서 자금을 자유롭게 인출‧상환할 수 있다.지난 1호는 출시 58영업일 만에 2000억 원이 전액 소진됐으며, 인천‧대전 등 8개
벤츠코리아가 '인천 청라 아파트 전기차 화재'가 시작된 전기차 등과 관련해 고객에게 허위 정보를 알린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 절차에 들게 됐다.18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 심사관은 지난 12일 벤츠코리아를 표시광고법·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제재해야 한다는 의견을 담은 심사보고서를 회사 측에 발송했다.벤츠코리아는 자사의 모든 전기차에 중국 1위 배터리 업체인 'CATL'의 배터리가 장착됐다며 허위 사실을 소비자에게 알린 혐의를 받는다.아울러 제휴사 딜러를 상대로 소비자에게 이런 허
최근 상법 개정과 후속 입법 논의가 본격화되며 기업지배구조의 실질적인 변화가 가속화되고 있다. 내년부터 모든 상장 기업을 대상으로 의무 공시가 시행되는 가운데, 기업은 기업지배구조 보고서를 실질적인 지배구조 최적화를 위해 활용해야 한다는 조언이 제기됐다.삼일PwC 거버넌스센터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거버넌스 포커스 제30호’를 발간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보고서는 기업지배구조보고서에 포함되는 ‘기업지배구조 핵심지표 준수 현황’의 최근 5년간 추이를 분석해 주목할 만한 변화 및 시사점을 제시했다.국내에서는 2017년 기업지배구조
이사의 충실의무를 주주로 확대하는 내용의 개정 상법 시행을 계기로 이사의 경영 판단 책임을 경감하는 방향으로 배임죄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대한상공회의소가 촉구했다.상의는 19일 '배임죄 제도 현황 및 개선방안 연구' 보고서를 통해 "지난달 22일 개정 상법이 시행됐으나 기업 현장에서는 주주에 대한 배임죄 성립 여부나 경영판단 원칙 적용 여부 등이 모호해 혼란이 있다"면서 이처럼 주장했다.상의는 현행 배임죄에 대해 ▲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35년 전 가중처벌 기준의 적용 ▲ 쉬운 고소·고발
제47대 윤현구 청주세무서장 취임식이 8월 20일 청주세무서 대회의실에서 개최됐다.윤현구 서장은 “악성 민원으로부터 직원들을 보호하고, 객관적이고 공정한 인사관리를 통해 모두가 화합하는 청주세무서를 만들어 나가겠다” 면서 ‘친 납세자 세정’과 ‘기업하기 좋은 세정환경’을 위한 노력, 공정한 세정 통한 조세 정의 실현, 숨은 세원 발굴과 핵심업무에 집중할 수 있는 혁신적인 국세행정의 미래 준비 등을 당부했다.윤현구 서장은 광주 출신으로 광주고, 성균관대를 졸업 후 2003년 4월 국세청에 사무관으로 임용됐다.이후
18일 관세청이 발표한 2025년 7월 수출입 현황에 따르면 전년 동월 대비 수출은 5.8% 증가한 608억 달러, 수입은 0.7% 증가한 542억 달러로, 무역수지는 66억 달러 흑자를 기록했다.7월 수출은 반도체, 승용차 등 수출 호조로 역대 7월 중 최대실적을 기록하며 2개월 연속 증가했다.주요 수출품목 중에 반도체ㆍ승용차ㆍ선박 등은 증가한 반면, 석유제품ㆍ자동차 부품ㆍ무선통신기기 등은 감소했다.국가별로는 주요 수출대상국
컨센시스가 주도하는 이더리움 레이어 2 네트워크인 리네아에서 스테이블코인 공급이 지난주 사상 최고치인 7450만 달러를 기록했다고 디파이언트가 22일 보도했다.이 중 USDC가 75% 이상을 차지했다.스테이블코인 공급 확대는 리네아 기반 탈중앙 거래소 이더엑스에서 거래량이 증가한데 따른 것이라고 디파이언트는 전했다.이더엑스는 TVL이 1억5000만달러를 넘어섰다.블록체인별 스테이블코인 공급 규모 순위에서 리네아는 현재 34위에 랭크됐다. 스타크
서귀포YWCA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은 22일 밤 자구리 공원과 새연교 일대에서 서귀포경찰서 여성청소년과 경찰관들과 함께 캠페인을 진행하였다.감시단원과 경찰관들은 청소년 보호 관련 홍보 팸플릿을 시민들에게 배부하며 청소년 보호의 중요성을 알리고 청소년 유해환경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기 위한 활동을 펼쳤다.
국민의힘 전당대회 결선에 진출한 김문수·장동혁 후보가 23일 마지막 방송토론회에서 “당대표가 되면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먼저 연락하겠다”고 한목소리를 냈다. 지난 대선 ‘국민의힘 후보 단일화’ 문제 등을 놓고는 신경전을 벌였다. 김 후보와 장 후보는 이날 오후 서울 종로구 채널A 스튜디오에서 진행된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 결선 토론회에서 정청래 민주당 후보가 국민의힘 전당대회에 화환을 보냈는데 당 대표가 되면 먼저 연락하겠나는 물음에 나란히 ‘o’팻말을 들었다. 김 후보는 “전당대회에 화환을 보낸 것은 예의이기 때문에 서로 예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는 JDC 임직원으로 구성된‘드림나눔봉사단’이 제주특별자치도자원봉사센터에서 운영하는‘찾아가는 환경교육’프로그램을 수강하고 교육과 연계 도심플로깅 활동을 진행했다고 23일 밝혔다.이번 활동은 기후위기 대응과 생활 속 ESG 실천 확산을 위해 마련된 것으로, 단순한 환경 지식 습득을 넘어 일상에서 실천할 수 있는 1회용컵 보증금제‧플라스틱 저감‧자원순환‧탄소중립 실천법 등을 배우고, 실제로 거리 환경정화 활동을 통해 배운 내용을 현장에서 실행하는 방식으로 운영되었다.드림나눔봉
인천 서구가 불로동에 ‘아이사랑꿈터 서구 10호점’을 문 열었다.불로동 힐스테이트 검단 포레스트 정문 맞은편에 둥지를 튼 아이사랑꿈터 서구 10호점은영·유아 가정 돌봄 지원과 부모 간 소통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한다.사회적협동조합 하늘샘배움터가 위탁 운영을 맡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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