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내란·외환 사건 전담재판부 설치
대법원이 형법상 내란죄·외환죄, 군형법상 반란죄에 대한 국가적 중요성과 신속 처리 필요성을 고려해 이들 사건만 전담해 집중 심리하는 전담재판부를 설치하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이 이달 중 처리를 공언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을 놓고 일각에서 위헌 우려가 나오는 가운데 사법부 스스로 내란 재판의 신속한 처리를 위한 전담재판부 설치방안을 내놓은 것이다.
대법원 소속 법원행정처는 18일 열린 대법관 행정회의에서 `국가적 중요사건에 대한 전담재판부 설치 및 심리절차에 관한 예규'를 제정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예규 설치는 이날 오전 대법...
더불어민주당이 이달 중 처리를 공언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을 놓고 일각에서 위헌 우려가 나오는 가운데 사법부 스스로 내란 재판의 신속한 처리를 위한 전담재판부 설치방안을 내놓은 것이다.
대법원 소속 법원행정처는 18일 열린 대법관 행정회의에서 `국가적 중요사건에 대한 전담재판부 설치 및 심리절차에 관한 예규'를 제정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예규 설치는 이날 오전 대법...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민중기 특별검사팀의 첫 피의자 조사가 8시간 반 만에 종료됐다.서울구소치소에 수용된 윤 전 대통령은 20일 오전 9시 30분께 법무부 호송차를 타고 광화문에 있는 특검팀 사무실에 도착해 입실했다.오전 10시부터 시작된 조사는 11시 56분께 점심 식사를 위해 중단된 후 오후 1시 재개해 5시 10분께 종료됐다.윤 전 대통령은 이후 5시 26분부터 6시 30분까지 자신의 신문 조서를 열람하고 퇴실했다.이날 특검팀은 이날 준비한 160쪽 분량의 질문지를 모두 소화한 것으로 파악됐다. 신문 내용은 김건희 여사와
한올바이오파마는 충북 오송 주사제 특화공장 신축 투자를 중단한다고 지난 19일 공시했다.회사는 대전 신탄진 공장의 키트 및 연고제 생산시설에 대한 일부 투자는 완료했으나 앰플, 바이알 생산 공장 신축을 위한 투자를 중단하기로 했다. 이에 투자금액은 417억원에서 43억원으로 정정됐다.회사는 “전반적인 사업성 재평가와 글로벌 기술 수출 계약 체결에 따른 연구개발 투자 확대 등 사업환경 변화로 투자효율성을 고려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설명했다./엄경철 선임기자[email protected]
충북 청주에 사업장을 둔 이노스페이스의 국내 최초 상업발사체 ‘한빛-나노’ 발사가 중단됐다.이노스페이스는 20일 오전 ‘한빛-나노’ 발사체에 대한 기술 점검사항이 생겨 이날 9시30분 예정이었던 발사 시도를 중단했다고 밝혔다.회사는 “2단 액체 메탄 탱크 충전용 밸브 기능과 관련한 기술적 점검이 필요했다”며 “윈도우 기간 내 발사 재시도 날짜는 브라질 공군과 협의 후 결정 예정이다”고 설명했다.이노스페이스는 이날 오전 3시45분 브라질 알칸타라 우주센터에서 발사체 ‘한빛-
속보=고창섭 충북대학교 총장이 한국교통대와의 통합 결렬의 책임을 지고 결국 사퇴했다.2023년 5월24일 충북대 총장으로 취임한 그는 임기를 1년4개월여 앞두고 중도하차하게 됐다.고 총장은 22일 구성원들에게 보낸 입장문을 통해 “지난 3∼4일 투표에서 교수·직원·학생 3주체 모두의 반대라는 결과가 확인됐을 때 그 뜻을 존중하고 총장직을 사직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그러면서 “하지만 총장으로서 마지막까지 감당해야 할 책무가 무엇인지 깊이 고민하지 않을
충북혁신도시는 공공기관 이전과 함께 기반시설 확충을 통해 안정적인 도시로 성장해 왔다. 그러나 정주여건의 질적 향상을 위해서는 기반 확충을 넘어, 주민의 건강과 삶의 만족도를 높이는 정책이 전개될 필요가 있다. 최근 충청북도와 진천군·음성군이 함께 추진중인 맨발숲길 조성, 국립소방병원 개원, 맹동 치유의 숲 조성, 맹동 국가생태 탐방로 조성 등은 이러한 변화의 흐름을 상징하는 사례로 모두 ‘건강’을 중심으로 한 정주환경으로 도시의 미래를 디자인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먼저, 충북혁신도시에 조성되는 맨발숲길은 지역 주민들의 생활 방
충북 증평군 증평읍 덕상4리 주민들은 23일 지역 아동을 위한 후원금 100만원을 기탁했다. 임승봉 이장과 주민들은 이날 군청을 방문해 아동발달지원계좌 대상 아동들을 위해 써달라고 했다. 덕상4리는 귀농·귀촌인의 꾸준한 유입으로 인구가 늘어 2023년 행정구역 조정으로 탄생한 마을이다. 아동발달지원계좌는 취약계층 아동이 18세 이후 대학 진학, 직업훈련 등에 드는 초기 비용 마련을 위해 매달 일정 금액을 저축하면 국가가 월 최대 10만원의 지원금을 매칭 적립한다. 현재 증평지역에는 아동
XRP가 암호화폐 시장 전반의 약세 속에서 압박을 받고 있는 가운데, 중장기 전망에 다시 불이 붙고 있다. 일본의 한 유명 시장 분석가가 장기간 약세에 머물던 XRP가 구조적 변화 국면에 진입할 수 있다는 분석을 제기하면서다.23일 블록체인 매체 더크립토베이직에 따르면, 일본 대표적인 금융 평론가이자 암호화폐 분석가로 알려진 앙고루는 최근 보고서를 통해 "XRP가 궁극적으로 1000엔 수준에 도달할 수 있는 조건이 갖춰지고 있다"라고 주장했다. 이는 현재 환율 기준으로 약 6.
양양군은 보건복지부가 주관한 '2025년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평가에서 최우수 지자체로 선정되어 포상금 7백만 원과 함께 보건복지부장관 표창을 수상했다.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은 우울․불안 등 심리적 어려움을 겪는 국민이 전문 심리상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바우처를 지원하는 정신건강 증진사업이다. 정신건강 문제의 조기 예방과 체계적인 관리, 일상 속 마음건강 회복과 삶의 질 향상을 목표로 추진되고 있다.이번 평가는 전국 229개 시․군․구를 대상으로 ▲사업 운영 안정성 ▲사업 확대 및 관리 ▲고위험군 연계 실적 등 3개 분
울산 동구는 24일 김종훈 동구청장과 지역 주민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화정다함께돌봄센터 개소식’을 열었다.동구 화진4가길 20에 조성된 화정다함께돌봄센터는 방어·화정 지역의 돌봄 수요 증가에 대응해 조성된 틈새 맞춤형 돌봄 시설이다. 맞벌이 가정 등 돌봄이 필요한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방과 후와 방학 동안 안전한 돌봄 서비스를 제공한다. 소득과 관계없이 6세부터 12세까지의 아동이라면 누구나 이용할 수 있다.특히 화정다함께돌봄센터는 기존 돌봄센터와 달리 주말에도 가족이 함께 이용할 수 있는 ‘가족 개방형 돌봄센터’로 운영된다.
커머스 생태계를 연결하는 글로벌 플랫폼 크리테오는 AX 전문기업 LG CNS와 글로벌 리테일 미디어 파트너십 강화를 위한 사업 협력 계약을 체결했다.이번 협력은 양사가 그간 축적해 온 글로벌 이커머스 광고 운영 및 데이터·AI 기반 최적화 역량을 바탕으로, 플랫폼과 미디어 집행을 결합한 새로운 커머스 미디어 비즈니스 모델을 공동으로 구축하는 데 목적이 있다.특히 이번 협약을 통해 크리테오의 글로벌 커머스 미디어 플랫폼과 LG CNS의 AI 기반 마케팅 플랫폼 역량을 결합해 국내 기업들의 글로벌 이커머스 시장 확장 및 크
배우 이하늬씨가 기획업 등록 없이 회사를 운영한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서울 강남경찰서는 23일 이하늬씨와 남편 장모씨를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 이하늬씨가 설립해 운영해 온 법인 호프프로젝트도 함께 검찰에 넘겨졌다.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대중문화예술기획업자로 등록하지 않은 상태에서 기획사를 운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관련 법은 법인이나 1인 초과 개인사업자 형태로 연예 기획 활동을 할 경우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게 등록하도록 규정하고 있다.이를 위반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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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동, 연말 맞아 영유아 가족 위한 문화공연 마련
강동구는 연말을 맞아 강동구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마련한 ‘그림책 클래식 콘서트’를 성황리에 마무리했다고 19일 밝혔다.이번 특별공연은 ‘엄마·아빠와 함께 떠나는 음악 산책’을 주제로, 클래식 앙상블 ‘쁘띠꼬숑’의 연주와 전문 성우의 그림책 낭독, 육아 공감 토크를 결합한 예술 프로그램으로 구성됐다. 공연은 지난 12월 6일 강동어린이회관 아이누리홀에서 총 3회에 걸쳐 진행됐으며, 영유아 가족 485명이 참여했다.공연에 참여한 보호자들은 “관객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구성으로 아이도 즐겁게 관람했다”, “육아에
SGI서울보증, 아름다운가게 물품 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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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탄 29.5% 저감 친환경 사료 기술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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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대도약 선도하는 금융 대전환”…금융위원회 업무보고
금융위원회는 '금융 대전환과 공정경제 확립, 경제 대도약의 든든한 토대'를 주제로 12월 19일 13시 30분부터 공정거래위원회와 합동 업무보고를 진행했다.이억원 금융위원장은 “금융 대전환을 통해 경제 대도약으로 가는 큰 길을 열어가겠다”고 밝히며, 생산적 금융, 포용적 금융, 신뢰받는 금융의 세 가지 금융 대전환을 위한 금융위원회의 ’25년 성과와 업무추진방향 및 중점 추진과제를 보고했다.금융위원회는 지난 6개월간 시급한 민생회복과 금융정책의 새로운 기틀 마련을 위해 숨가쁘게 달려왔다.우선, 코로나19, 고금리 등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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