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내란·외환 사건 전담재판부 설치
대법원이 형법상 내란죄·외환죄, 군형법상 반란죄에 대한 국가적 중요성과 신속 처리 필요성을 고려해 이들 사건만 전담해 집중 심리하는 전담재판부를 설치하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이 이달 중 처리를 공언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을 놓고 일각에서 위헌 우려가 나오는 가운데 사법부 스스로 내란 재판의 신속한 처리를 위한 전담재판부 설치방안을 내놓은 것이다.
대법원 소속 법원행정처는 18일 열린 대법관 행정회의에서 `국가적 중요사건에 대한 전담재판부 설치 및 심리절차에 관한 예규'를 제정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예규 설치는 이날 오전 대법...
더불어민주당이 이달 중 처리를 공언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을 놓고 일각에서 위헌 우려가 나오는 가운데 사법부 스스로 내란 재판의 신속한 처리를 위한 전담재판부 설치방안을 내놓은 것이다.
대법원 소속 법원행정처는 18일 열린 대법관 행정회의에서 `국가적 중요사건에 대한 전담재판부 설치 및 심리절차에 관한 예규'를 제정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예규 설치는 이날 오전 대법...
충북 청주에 사업장을 둔 이노스페이스의 국내 최초 상업발사체 ‘한빛-나노’ 발사가 중단됐다.이노스페이스는 20일 오전 ‘한빛-나노’ 발사체에 대한 기술 점검사항이 생겨 이날 9시30분 예정이었던 발사 시도를 중단했다고 밝혔다.회사는 “2단 액체 메탄 탱크 충전용 밸브 기능과 관련한 기술적 점검이 필요했다”며 “윈도우 기간 내 발사 재시도 날짜는 브라질 공군과 협의 후 결정 예정이다”고 설명했다.이노스페이스는 이날 오전 3시45분 브라질 알칸타라 우주센터에서 발사체 ‘한빛-
한올바이오파마는 충북 오송 주사제 특화공장 신축 투자를 중단한다고 지난 19일 공시했다.회사는 대전 신탄진 공장의 키트 및 연고제 생산시설에 대한 일부 투자는 완료했으나 앰플, 바이알 생산 공장 신축을 위한 투자를 중단하기로 했다. 이에 투자금액은 417억원에서 43억원으로 정정됐다.회사는 “전반적인 사업성 재평가와 글로벌 기술 수출 계약 체결에 따른 연구개발 투자 확대 등 사업환경 변화로 투자효율성을 고려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설명했다./엄경철 선임기자[email protected]
충북 기업들이 의료 취약계층의 치아교정 치료를 위한 지원금을 십시일반 마련했다.도는 22일 도청 여는 마당에서 첼로병원, 리더스건설㈜, 대한적십자사 충북지사와 ‘의료비후불제 치아교정 특례지원금’ 기탁식을 열었다.기탁식에는 김영환 충북지사, 장현봉 대한적십자사 충북지사 회장, 기영진 첼로병원장, 박기철 리더스건설 주식회사 대표이사 등이 참석했다.적십자사에 전달한 기탁금은 첼로병원, 리더스건설㈜을 비롯한 관련 업체 16곳의 자발적인 참여로 마련됐다. 기금은 도내 의료비 부담으로 치아교정 시기를 놓치기 쉬운 의료취약계층의
충남도의회는 17일부터 21일까지 중국 구이저우성 인민대표대회의 공식 초청을 받아 구이저우성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부주임과 공식 접견을 갖고 양 지역 간 우호 교류 및 실질적 협력 확대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방문은 도의회와 중국 구이저우성 인민대표대회 간 7년여 만에 이루어진 공식 교류로, 양 의회 간 신뢰를 재확인하고 향후 협력의 방향성을 구체화하는 계기가 됐다. 이날 도의회 대표단은 국가 빅데이터 종합시험구 체험센터를 방문해 구이저우성의 데이터 산업 육성 현황과 정
충북 증평군 증평읍 덕상4리 주민들은 23일 지역 아동을 위한 후원금 100만원을 기탁했다. 임승봉 이장과 주민들은 이날 군청을 방문해 아동발달지원계좌 대상 아동들을 위해 써달라고 했다. 덕상4리는 귀농·귀촌인의 꾸준한 유입으로 인구가 늘어 2023년 행정구역 조정으로 탄생한 마을이다. 아동발달지원계좌는 취약계층 아동이 18세 이후 대학 진학, 직업훈련 등에 드는 초기 비용 마련을 위해 매달 일정 금액을 저축하면 국가가 월 최대 10만원의 지원금을 매칭 적립한다. 현재 증평지역에는 아동
25일 서울시는 “서울에서 만난, 반짝이는 크리스마스 순간들 사랑하는 가족, 친구, 연인과 함께 서울의 겨울 밤처럼 빛나는 따뜻하고 행복한 크리...
개인정보 유출 사태로 논란을 빚은 쿠팡이 지난해 납품업체들로부터 2조3000억원이 넘는 판촉비와 장려금을 수취한 것으로 나타났다. 직매입 거래 구조를 전면 도입한 이후에도 다양한 명목으로 부수입을 올려온 사실이 확인되면서, 유통업계 관행 전반에 대한 논란이 재점화될 전망이다.공정거래위원회가 25일 발표한 ‘대형 유통업체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쿠팡은 지난해 납품업체들로부터 총 2조3424억원의 비용을 받은 것으로 추산됐다.이 가운데 1조4212억원은 광고·홍보비, 할인쿠폰 비용 등 판매촉진비 명목이었다. 쿠팡이 직매입 방식으로
◇ 2급 승진▲ 시민안전본부장 윤백진 ◇ 2급 직무대리▲ 경제자유구역청 차장 홍준호 ▲ 경제산업본부장 김상길 ◇ 2급 전출▲ 의회사무처 김진태 ▲ 남동구 김충진 ◇ 3급 승진▲ 교통국장 장철배 ◇ 3급 직무대리▲ 농수산식품국장 김익중 ▲ 해양항공국장 이한남 ▲ 여성가족국장 김경선 ▲ 경제자유구역청 기획조정본부장 김민정 ▲ 정책기획관 송태진 ▲ 글로벌도시국장 이선호 ▲ 도시균형국장 유광조 ◇ 3급 전보▲ 종합건설본부장 김홍은 ▲ 외로움돌봄국장 유준호 ▲ 행정국장 박광근 ▲ 도시철도건설본부장 장두홍 ▲ 민생기획관 온윤희 ▲ 재정기획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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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생·고령화를 비롯해 UN데이 공휴일 재지정 등 대한민국이 당면한 사회 문제 해결에 앞장서고 있는 이중근 대한노인회장 겸 부영그룹 회장이 시니어 금융 복지의 새 장을 연다.대한노인회는 지난 24일 부영태평빌딩에서 하나금융그룹과 상호 이해와 협력을 바탕으로 공동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시니어 금융 업무 전반 추진한다고 25일 밝혔다.양 기관은 이번 협약에 따라 ▲대한노인회 회원 전용 제휴카드 출시 ▲공적연금과 연계한 맞춤형 금융상품 제공 ▲시니어 금융 상담·정보 제공 확대 ▲대한노인회
남목청소년센터가 연말을 맞아 지역 내 취약계층 청소년들에게 따뜻한 위로를 전하는 ‘희망산타 시즌 11’ 프로그램을 성황리에 마쳤다고 밝혔다.올해로 11년째를 맞이한 ‘희망산타’는 남목청소년센터의 대표적인 연말 나눔 활동이다. 이번 행사는 울산학성로타리클럽, 울산자유로타리클럽, 현대자동차 기독신우회, 한국새생명복지재단 파란천사 울산시남구지회 등 지역사회의 전폭적인 후원으로 마련됐다.특히 ‘놀면뭐하니 봉사해야지’ 동아리를 포함한 청소년 및 성인 자원봉사자들이 직접 산타로 변신해 의미를 더했다. 이들은 지역사회 추천으로
당진항만항운노동조합은 24일 당진시청 7층 접견실에서 이웃돕기 성금 1,000만 원과 장학금 500만 원을 당진시에 기탁했다. 이날 기탁식에는 오성환 당진시장을 비롯해 박경일 당진항만항운노동조합 위원장 등 관계자들이 참석해 나눔의 의미를 함께했다. 이번 기탁은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당진시 전용 계좌를 통한 이웃돕기 성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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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14세 미만인 촉법소년 연령을 낮추는 문제를 둘러싸고 법무부와 성평등가족부의 입장 차이가 드러났다. 이재명 대통령이 19일 진행한 업무보고 자리에서다. 이 대통령은 "촉...
해운대 빛축제도 보고 천체 관측도 하고
해운대구가 해운대빛축제 특별 이벤트 ‘우주 보러 갈래’를 12월 24~28일, 12월 31일~1월 3일에 운영한다.축제 현장에서 천체 망원경으로 달과 토성을 관측하는 체험 행사로 오후 6시~오후 9시 30분에 해운대해수욕장에서 진행된다.모두 10대의 천체 망원경이 설치되며 사전 예약 없이 누구나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다.구는 지난 11월 29일부터 구남로와 해운대해수욕장 일대에서 ‘제12회 해운대빛축제’를 개최하고 있다. ‘별의 물결이 밀려오다’라는 뜻의 ‘스텔라 해운대’를 주제로 내
저무는 '미국 패권'…2030년 '거대한 체스판' 뒤집힌다
"잠재적으로 가장 위험한 시나리오는 중국, 러시아, 그리고 아마도 이란이 합세한 거대한 동맹이 형성되는 일일 것이다. 이것은 이데올로기에 의해 통합된 것이 아니라 상호 보완적...
코헤시티·AWS, AI 기반 사이버 레질리언스 강화 맞손
코헤시티는 아마존웹서비스와 전략적 협력 계약을 체결했다고 19일 밝혔다.이를 통해 양사는 고객이 대규모 데이터 보호·백업·복구를 수행할 수 있도록 AWS의 첨단 기술 활용을 더욱 확대할 계획이다. 이번 협력은 빌트인 데이터 보안, 엔터프라이즈급 레질리언스, 데이터 기반 혁신에 대한 코헤시티와 AWS의 공동 노력을 강화한다는 데 의미가 있다.산제이 푸넨 코헤시티 CEO 겸 사장은 “이번 발표는 AWS와의 협력을 한층 강화해 전 세계 조직에 사이버 레질리언스를
방치됐던 부마민주항쟁 상징조형물, 26년 만에 월영광장으로
부마민주항쟁을 기리는 상징조형물이 경남대학교 정문 앞 월영광장에 설치됐다. 월영광장은 1979년 10월 박정희 유신 독재에 맞선 경남대 학생들과 마산 시민들로 들끓었던 역사적 공간이다.창원시는 19일 오전 11시 창원시 마산합포구 월영동 경남대학교 정문 앞 월영광장에서 ‘부마민주항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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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 서울시는 “서울에서 만난, 반짝이는 크리스마스 순간들 사랑하는 가족, 친구, 연인과 함께 서울의 겨울 밤처럼 빛나는 따뜻하고 행복한 크리...
경남경찰청 순환식 체력검사장 무료 개방 ‘인기’
경남경찰청이 경찰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는 이른바 ‘경시생’에게 새로 조성한 체력검사장을 무료로 개방한다. 새로운 체력검사 방식을 체험하기 어려웠기에 경남 경시생 예약 경쟁이 치열하다.경시생은 내년 바뀌는 체력검사에 대비해야 한다. 팔굽혀펴기, 윗몸 일으키기, 달리기 등 종목식 체력검사에
[2025 희망을 잇다] 김해 조은금강병원장례식장, 1000만 원 후원
김해 조은금강병원장례식장이 경남지역 보호 대상 아동과 자립 준비 청년을 지원하는 캠페인 ‘2025 희망을 잇다’에 참여했다. 올해 16호 참여 기관이다. 이곳이 초록우산 경남지역본부에 전달한 후원금은 1000만 원이다.조은금강병원장례식장 관계자는 “지역사
오세훈 시장,“사랑과 포용이 가득한 성탄절을 함께 희망합니다”
“시민 여러분 모두에게 평안과 희망이 함께하길 기원합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25일 오세훈 서울시장은 성탄절을 맞...
'목포시장 도전' 전경선 전남도의원, 27일 출판기념회 개최
전경선 전라남도의회 의원이 오는 27일 목포 미식문화갤러리 해관 1897에서 출판기념회를 연다. 이번 행사는 단순한 책 출간 기념을 넘어, 전 의원이 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