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위원 9명→11명 확대 국회 정무위 소위원회 통과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을 현행 9명에서 11명으로 확대하는 법안이 국회 상임위 소위를 통과하면서 사건 적체 해소와 심의 기능 강화에 대한 기대가 커지고 있다.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제2소위원회는 1일 공정거래위원회 위원 정원을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의결했다.
해당 법안은 공정위 상임위원과 비상임위원을 각각 1명씩 증원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공정위는 1996년 장관급 기관으로 격상된 이후 1997년부터 상임위원 5명, 비상임위원 4명 등 총 9명 체제를 유지해 왔다.
그러나 이후 경제 규모 확...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제2소위원회는 1일 공정거래위원회 위원 정원을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의결했다.
해당 법안은 공정위 상임위원과 비상임위원을 각각 1명씩 증원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공정위는 1996년 장관급 기관으로 격상된 이후 1997년부터 상임위원 5명, 비상임위원 4명 등 총 9명 체제를 유지해 왔다.
그러나 이후 경제 규모 확...
정부는 일부 언론에서 공개한 27일 ‘경상환자 치료제한, 보험사 이익에만 부합’ 및 26일 ‘자동차보험환자치료권익연대, ‘8주 치료 제한’ 자동차보험 개정안 재검토 촉구‘ 보도에 대해 설명했다.정부에 따르면 일부 언론이 국토부와 금감원이 추진 중인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령,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개정안이 시행되면, 교통사고 환자들은 아파도 사실상 8주까지만 치료받게 된다고 보도했다.또 환자는 치료를 계속 받기 위해 직접 진단서와 소견서를 떼고 비용을 부담해야 하며, 심사기간 동안 치료비는 100% 본인 부담이며, 심사가
이명구 관세청장은 3월 27일 김포시 고촌읍에 위치한 서울세관 이사화물 지정장치장 증축공사 현장을 방문했다. 서울세관 이사화물 지정장치장은 우리나라 국제 이사화물의 약 75%를 처리하는 중요시설로서, 증축 공사 완료 시 통관 소요시간이 평균 4일에서 2일로 단축되어 국민의 편익 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방문은 관세청 산하기관에서 발주한 공사에 대해 중대재해 등 사고 예방을 위해 관세청장이 직접 점검함으로써, 관세청 소속 직원들의 ‘안전 일상화’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기 위해 추진됐다. 이날 방문에서 이명구 청장은 공사업체
금융위원회와 중소벤처기업부는 27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경영위기 소상공인 및 서민·취약계층에 대한 선제적이고 복합적인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이번 협약 체결식에는 정부 외에도 소상공인정책금융기관, 서민금융지원기관과 17개 민간은행을 대표한 은행연합회 등 총 7개 기관이 참석했다.금융위에 따르면, 최근 소상공인 폐업과 대출 연체율이 증가하는 등 많은 소상공인이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그러나 정작 소상공
관세청은 3월 26일 오전 10시 홍콩 관세청에서 실무자 회의를 개최해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한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는 지난 2023년 양 관세당국 간 체결된 ‘지식재산권 위반 대응 협력 양해각서’의 협력 기조를 이어가는 동시에, 이러한 협력 관계를 상시적이고 지속 가능한 체계로 발전시키고자 마련됐다. 우리 관세청은 홍콩 현지에서 K-브랜드 위조 물품이 유통되거나 수출입되지 않도록 ▲K-브랜드 위조 물품 검사 강화와 ▲위험정보 공유 확대를 제안했다. 이에 홍콩 측은 국경단계에서 위조 물품 단
한국세무사회가 12월 말 결산법인 법인세 신고 마감을 앞두고 실무 현장에서 겪고 있는 ‘통합고용세액공제’ 적용의 혼선과 불합리를 해결하는 과세당국의 합리적인 보완 지침을 끌어냈다고 27일 밝혔다. 세무사회의 건의로 2·3차년도 공제 적용 시 종전 계산 방식을 적용하도록 하는 과세당국의 명확한 지침이 내려졌다.올해 법인세 신고 현장의 가장 큰 애로는 통합고용세액공제 관련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에 따른 실무적 혼란이었다.통합고용세액공제 관련 서식인 ‘통합고용세액공제 공제세액계산서’와 ‘통합고용세액공제 상시
보험회사의 대출채권 규모가 증가세를 이어가는 가운데 연체율과 부실채권비율도 동반 상승하며 자산건전성 관리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금융감독원이 27일 발표한 ‘2025년 12월말 보험회사 대출채권 현황’에 따르면 보험회사의 대출채권 잔액은 265조2000억원으로 전분기 대비 3조8000억원 증가했다.가계대출과 기업대출 모두 증가세를 보였다. 가계대출은 134조원으로 0.7조원 늘었고 기업대출은 131조2000억원으로 3조2000억원 증가하며 상대적으로 높은 증가폭을 기록했다.건전성 지표는 다소 악화된 모
네이버가 쇼핑 앱 첫 화면에 인공지능 기반 쇼핑 에이전트를 전면 배치하며 대화형 쇼핑 기능을 강화했다.네이버는 ‘네이버플러스 스토어’ 메인 화면에 AI 쇼핑 에이전트를 즉시 실행할 수 있도록 개편했다고 2일 밝혔다.이번 개편의 핵심은 첫 화면 상단 검색창에 ‘AI 쇼핑 에이전트’ 아이콘을 고정 배치한 점으로, 이용자가 별도의 검색어 입력 없이도 곧바로 AI와 대화를 시작할 수 있도록 접근성을 높였다. 기존에는 쇼핑 키워드를 입력한 뒤 별도 기능을 선택해야 했지만, 이제는 한 번의 터치만으로 상품 추천과
공정거래위원회는 ㈜선우가 2021년 2월부터 2022년 6월까지의 기간 동안 수급사업자에게 전기·계장 공사를 위탁하면서 하도급계약서를 부실하게 발급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을 결정했다고 2일 밝혔다.기업집단 ‘엘에스’ 소속 계열사인 선우는 제련·석유화학 Plant 건설·산업설비 유지보수 등을 영위하는 울산광역시 울주군 소재 기업으로 공장 등 생산시설에 전기를 공급하는 공사와 설비를 제어하고 측정 장치를 설치하는 전기·계장 공사를 수급사업자에게 위탁했다.선우는 위탁한 전기·계장공사 중 1개 현장의 본공사 및 7개 현장의
국립한국교통대학교는 2일 인공지능 분야 교육과 지역 과학문화 활성화를 위해 ㈜퓨너스, ㈜서큘러스 등 AI·피지컬AI 분야 선도 교육기업들과 잇따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이번 협약은 지역 내 산학협력 기반을 강화하고 다양한 기관과의 연계를 통해 충청북도 과학기술문화 저변 확대와 AI 분야 미래 인재 양성을 위해 추진됐다.협약에 따라 각 기관은 △창의적 과학 인재 육성을 위한 교육 기회 제공 △교육과정 및 교재 개발 △연구시설·장비 및 인적 네트워크 활용 △과학기술문화 확산을 위한 대외행사 연계 지원 등 다양한 분야
국민의힘이 4선의 박덕흠의원을 새 공천관리위원장으로 임명하고 7명의 새 공관위원을 2일 발표했다.부위원장은 정희용 사무총장이 맡고, 곽규택·서천호·이종욱·이소희 의원과 원외 인사인 최기식 경기 과천·의왕 당협위원장, 함인경 대변인이 위원으로 참여한다.최보윤 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총 8인으로 공관위를 구성했다"고 밝혔다.최 수석대변인은 공관위원장으로 박 의원이 임명된 배경에 대해 "원내에서 많은 신망을 얻은 분이고 충북에서 공천 관련된 부분을 다시 정해야 하는 것 등을 고려할 때 지역적
현대자동차가 북미 시장 공략을 위한 중형 픽업트럭 콘셉트 카를 공개했다.현대자동차가 1일 미국 뉴욕 제이콥 재비츠 센터에서 열린 '2026년 뉴욕 국제 오토쇼'에서 볼더’ 콘셉트카를 전 세계 최초로 공개했다. 뉴욕 국제 오토쇼는 미국에서 가장 오래된 자동차 전시회로 북미 시장의 흐름을 가늠할 수 있는 대표 행사로 꼽힌다.현대차는 2030년 이전 미국에서 수익성 확보에 유리한 프레임 중형 픽업 트럭을 출시하겠다는 계획이어서 이번 콘셉트 카 공개로 현대차의 중형 픽업
한국에너지공단이 인공지능 전환 시대에 대응해 감사의 신뢰성과 책임성을 강화하는 윤리 기준을 마련하고 전 과정 관리체계 구축에 나섰다.에너지공단은 지난 1일 인공지능 전환 시대에 발맞춰 ‘한국에너지공단 인공지능 감사·윤리 헌장’을 수립하고 선포했다.이번 헌장은 인공지능 활용 확대에 따른 감사 환경 변화에 대응해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기준을 담고 있다.헌장에는 ‘에너지를 지키는 인공지능 감사 윤리’를 슬로건으로 ▲인간 존엄성 ▲사회의 공공성 ▲책임 있는 기술
인천 미추홀구시설관리공단은 디지털 전환을 넘어 인공지능 기반의 업무혁신과 고객 중심 서비스 고도화를 추진하기 위해 ‘인공지능 활용 조직혁신 랩’ 발대식을 개최했다고 2일 밝혔다.이번 발대식은 공단의 인공지능 기반 혁신 추진을 본격화하는 출발점으로, 공공서비스 전반에 인공지능 기술을 접목해 업무 효율성과 고객 체감 서비스를 동시에 높이기 위한 전략적 선언의 의미를 담고 있다.‘인공지능 활용 조직혁신 랩’은 단장을 중심으로 운영 책임자, 실무추진단, 부서 담당자 등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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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 2차 유가 최고가 변경 첫날 오후 9시 15분 대구광역시 동구 용계동 동대구나들목 근처 알뜰 셀프주유소에 기름값이 오르기 전 주유하기 위한 차량들이 긴 줄을 서서 기다리고 있다. 해당 주유소는 휘발유 기준 1778원 경유 1768원이었다. 차량들은 30분 이상 기다려야 주유할 수 있었다. 하지만 근처 대부분의 주유소는 이미 휘발류 기준 1800원을 넘긴 상태였다.
제주4.3 양민 학살한 군 수뇌부 '단죄' 여부 주목
이재명 대통령이 29일 제주를 방문, 제주4·3희생자유족회와 가진 오찬에서 국가폭력 범죄에 대해 공소 및 소멸 시효를 완전히 배제하겠다고 밝히면서 귀추가 주목된다.4·3희생자유족회는 4·3의 완전한 해결을 위해 양민을 학살한 군 수뇌부에 대한 단죄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과거사 사건의 공과에 대해 냉정한 평가가 필요한 이유는 광주 5·18은 책임자 처벌과 진상 규명으로 사건에서 ‘민주화운동’으로 명칭이 정립됐기 때문이다.7년 7개월 동안 전개된 제주4·3사건에서 2만5000~3만명의 도민이 희
인천대 '해양수산산업연구원' 설립.. "서해안 해양산업 이끈다"
인천대가 서해안 해양산업 혁신의 구심점이 될 '해양수산산업연구원'을 설립한다.인천대학교는 오는 30일 해양바이오, 스마트물류, 해양로봇 등 해양 신산업 연구력을 결집한 연구기관인 '해양수산산업연구원'을 신설해 다음달 초 공식 출범한다고 밝혔다. 전통적인 조선·해운 중심의 해양산업이 인공지능, 디지털 트윈, 해양 무인 로봇 등 첨단 딥테크가 융합된 고부가가치 미래 신산업으로 급격히 재편되고 있다.그러나 인천은 수도권의 관문이자 대한민국의 주요 해양도시임에도 불구하고, 해양산업 발전의 컨트롤타워가 없는 상황이
‘제주 북페어 2026’에 몰린 인파…독서 열기 후끈 (포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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