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위원 9명→11명 확대 국회 정무위 소위원회 통과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을 현행 9명에서 11명으로 확대하는 법안이 국회 상임위 소위를 통과하면서 사건 적체 해소와 심의 기능 강화에 대한 기대가 커지고 있다.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제2소위원회는 1일 공정거래위원회 위원 정원을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의결했다.
해당 법안은 공정위 상임위원과 비상임위원을 각각 1명씩 증원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공정위는 1996년 장관급 기관으로 격상된 이후 1997년부터 상임위원 5명, 비상임위원 4명 등 총 9명 체제를 유지해 왔다.
그러나 이후 경제 규모 확...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제2소위원회는 1일 공정거래위원회 위원 정원을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의결했다.
해당 법안은 공정위 상임위원과 비상임위원을 각각 1명씩 증원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공정위는 1996년 장관급 기관으로 격상된 이후 1997년부터 상임위원 5명, 비상임위원 4명 등 총 9명 체제를 유지해 왔다.
그러나 이후 경제 규모 확...
최근 온라인을 기반으로 활동하는 불법사금융업자 ‘이실장’ 관련 피해가 급증하면서 금융당국이 소비자 경보를 발령했다.금융감독원은 30일 “불법사금융 피해신고센터 접수 건을 분석한 결과 ‘이실장’ 관련 신고가 최근 급증했다”며 금융소비자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금감원에 따르면 ‘이실장’ 관련 신고는 지난해 9월 1건에서 올해 1월 33건으로 급증하는 등 총 62건이 접수됐다.특히 이들은 대출 중개·실행·추심을 분업화한 조직형 범죄 형태를 보이고 있어 피해 확산 우려가 크다.범죄 수법을 보면 중개업자가 대출 중개 사이트나 온라인 커뮤니
이명구 관세청장은 3월 27일 김포시 고촌읍에 위치한 서울세관 이사화물 지정장치장 증축공사 현장을 방문했다. 서울세관 이사화물 지정장치장은 우리나라 국제 이사화물의 약 75%를 처리하는 중요시설로서, 증축 공사 완료 시 통관 소요시간이 평균 4일에서 2일로 단축되어 국민의 편익 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방문은 관세청 산하기관에서 발주한 공사에 대해 중대재해 등 사고 예방을 위해 관세청장이 직접 점검함으로써, 관세청 소속 직원들의 ‘안전 일상화’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기 위해 추진됐다. 이날 방문에서 이명구 청장은 공사업체
정부가 부동산 보유세 개편과 관련해 “최후적 수단”이라는 입장을 재확인하며 신중한 정책 기조를 유지하고 있다. 동시에 조세지출 전반에 대한 구조조정을 예고하면서 7월 세법개정안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29일 KBS 일요진단 대담을 통해 부동산 세제 개편과 관련해 “현재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며 시장 상황을 관찰 중이며 아직 결정된 사항은 없다”고 밝혔다.특히 보유세 강화 가능성에 대해서는 “공급 확대, 금융 혁신, 자금 유입 억제 등 정책이 우선이며 이들 정책으로도 시장 안정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관세청은 3월 26일 오전 10시 홍콩 관세청에서 실무자 회의를 개최해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한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는 지난 2023년 양 관세당국 간 체결된 ‘지식재산권 위반 대응 협력 양해각서’의 협력 기조를 이어가는 동시에, 이러한 협력 관계를 상시적이고 지속 가능한 체계로 발전시키고자 마련됐다. 우리 관세청은 홍콩 현지에서 K-브랜드 위조 물품이 유통되거나 수출입되지 않도록 ▲K-브랜드 위조 물품 검사 강화와 ▲위험정보 공유 확대를 제안했다. 이에 홍콩 측은 국경단계에서 위조 물품 단
보험회사의 대출채권 규모가 증가세를 이어가는 가운데 연체율과 부실채권비율도 동반 상승하며 자산건전성 관리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금융감독원이 27일 발표한 ‘2025년 12월말 보험회사 대출채권 현황’에 따르면 보험회사의 대출채권 잔액은 265조2000억원으로 전분기 대비 3조8000억원 증가했다.가계대출과 기업대출 모두 증가세를 보였다. 가계대출은 134조원으로 0.7조원 늘었고 기업대출은 131조2000억원으로 3조2000억원 증가하며 상대적으로 높은 증가폭을 기록했다.건전성 지표는 다소 악화된 모
금융위원회와 중소벤처기업부는 27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경영위기 소상공인 및 서민·취약계층에 대한 선제적이고 복합적인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이번 협약 체결식에는 정부 외에도 소상공인정책금융기관, 서민금융지원기관과 17개 민간은행을 대표한 은행연합회 등 총 7개 기관이 참석했다.금융위에 따르면, 최근 소상공인 폐업과 대출 연체율이 증가하는 등 많은 소상공인이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그러나 정작 소상공
메타넷엑스가 지난해 전 사업부문 성장에 힘입어 사상 최대 실적을 달성했다.메타넷엑스는 2025년 연결 기준으로 매출 5541억원, 영업이익 170억원을 기록했다고 2일 밝혔다. 전년 대비 매출은 11.9%, 영업이익은 35.9% 증가했다.상각 전 영업이익은 전년 대비 약 36.6% 성장한 231억원으로 집계되며 내실 있는 성장을 거뒀다. 이번 실적은 운영·최적화·자동화까지 아우르는 AI 네이티브 인프라 사업 성장세에 힘입어 수익성을 향상시킨 결과로 풀이된다.메타넷엑스 관계자는 “인프라·하이브리드 클라우드,
한국산업은행은 ‘재무분석 AI Agent’를 자체적으로 구축하고 내부 서비스를 개시한다고 2일 밝혔다.이 시스템은 DART 공시자료 등 외부 데이터를 별도의 정제 작업을 통해 정확도를 제고한 양질의 재무 데이터로 변환한 후 AI 분석으로 재무분석 보고서를 작성한다. 보고서에는 기업의 재무 리스크 및 추가 검토 필요 사항과 검토에 필요한 구체적인 조사 방법까지 포함돼 있어 여신 승인과정에서의 실무 부담이 경감될 예정이다. 또한, 일반적인 재무분석 보고서와 달리 기업의 업종별 특성과 사용자들의
인천 시민사회단체가 공항 운영사 통합과 공공기관 타지역 이전을 막기 위해 인천 사수 범시민운동본부를 발족했다.인천 사수 범시민운동본부는 2일 인천시청 브리핑룸에서 출범식을 열고 "인천공항 통합과 공공기관 이전에 반대한다”고 밝혔다.범시민운동본부에는 인천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과 인천사랑운동시민협의회 등 70여개 기관·단체가 참여했다.이들은 "이재명 대통령은 인천국제공항 허브화를 무력화하는 공항공사 통합과 재외동포청의 서울 이전 검토, 인천 공공기관의 지방 이전 협의에 반대 의사를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이어 "공항공사 통합은 만성적자 공
한국콜마가 국내 법인의 견조한 실적에도 불구하고 해외 법인이 주춤하며 성장 동력이 제한되고 있다. 핵심 시장인 미국 법인이 거듭 적자를 이어가는 가운데, 중국 법인 역시 뚜렷한 회복세를 보이지 못하면서 사업 구조 전반에 부담이 커지고 있다. 여기에 중동 전쟁 장기화 가능성이 겹치면서 이중 악재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한국투자증권이 2일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콜마의 올해 1분기 연결기준 매출은 7199억원으로 전년 대비 10.2% 상승할 것으로 추정된다. 영업이익은 644억원으로 시
전재수 국회의원이 해양수도 부산의 기적 완성을 핵심 비전으로 내세우며 부산시장 선거 출마를 전격 선언했다.전 의원은 2일 해수부 청사 앞에서 출마 기자회견을 열고 광역시 중 최초로 소멸 위험 단계로 분류된 부산의 뼈아픈 현실을 냉철하게 진단했다.그는 부산 인구가 하루 평균 36명씩 줄어들고 지역내총생산마저 인천에 역전당한 지표를 거론하며 수도권 집중과 현 시정의 실행력 부재를 위기의 원인으로 지적했다.특히 가덕도 신공항 표류와 부울경 특별연합 무산 및 엑스포 유치 참패 등을 언급하며 무
비즈니스 데이터 플랫폼 기업 쿠콘이 지난 1일부터 한국과 인도네시아 간 QR 결제 서비스를 본격 시행하며 글로벌 결제 네트워크 확장에 나선다고 2일 밝혔다.이번 서비스는 양국 이용자가 상대 국가에서도 자국의 결제 시스템을 그대로 사용할 수 있도록 인프라를 구축한 것이 핵심이다.그동안 인도네시아는 자국이 지정한 대표 스위치를 통한 참여만 허용해 국가 간 결제 연동에 제약이 있었다. 그러나 최근 금융결제원이 대표 스위치로 참여하고, 인도네시아 측 스위치와의 연계에 성공하면서 양국 간 결제 인프라를 상호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2일 최근 국민의힘 관련 사건을 담당했던 서울남부지법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앞서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는 국민의힘 배현진 국회의원과 김종혁 전 최고위원이 각각 제기한 징계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사건을 담당했다.국민의힘 당 윤리위원회는 배현진 의원에게 SNS에 아동 사진을 올려 인권을 침해했다는 이유로 '당원권 정지 1년'이라는 징계를 내렸지만 배 의원은 정면으로 반박했다.배 의원은 자신에 대한 징계의 실제 이유는 아동 인권이 아니라 당 지도부가 지방선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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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철우와 함께 홈런, "이철우와 함께 멋진 한판승"
프로야구 삼성라이온즈의 레전드 '양신' 양준혁과 민속씨름의 살아있는 전설 '천하장사' 이태현 용인대학교 교수가 경북도지사 국민의힘 후보 경선'팀 이철우'캠프에 합류했다. 먼저 해양수산정책특별보좌역으로 위촉된 양준혁 특보는 삼성라이온즈 시절 타격왕 4회, 골든글러브 8회 수상 등 한국 야구 역사에 불멸의 기록을 남긴 인물이다. 은퇴 후에도 양준혁 야구재단을 통해 사회공헌 활동을 이어온 그는 현재 포항 구룡포에서 대규모 양식장을 직접 운영하며 지역 해양수산 현장의 목소리를 대변해 왔다. 양준혁 특보는 현장에서 쌓은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진종오 의원 "암표 완전히 뿌리뽑겠다"... 암표 상습범 가중처벌법 발의
암표 상습범을 가중 처벌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국회 문화체육관광위 국민의힘 진종오 의원은 28일 "입장권 부정 판매를 상습적으로 저지르는 경우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 처벌하도록 하는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 27일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경찰청이 진종오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암표 매매 적발 건수는 ▲2021년 63건 ▲2022년 34건 ▲2023년 24건 ▲2024년 25건 ▲2025년 46건으로 감소세를 보이다가 다시 증가하는 추
[중동전쟁]휘발유 1778원…오르기 전 주유 '장사진'
27일 2차 유가 최고가 변경 첫날 오후 9시 15분 대구광역시 동구 용계동 동대구나들목 근처 알뜰 셀프주유소에 기름값이 오르기 전 주유하기 위한 차량들이 긴 줄을 서서 기다리고 있다. 해당 주유소는 휘발유 기준 1778원 경유 1768원이었다. 차량들은 30분 이상 기다려야 주유할 수 있었다. 하지만 근처 대부분의 주유소는 이미 휘발류 기준 1800원을 넘긴 상태였다.
‘제주 북페어 2026’에 몰린 인파…독서 열기 후끈 (포토)
오늘 오후 독립 출판물 박람회인 '제주북페어 2026’가 열리고 있는 한라체육관을 찾았습니다.연일 고생하고 있는 탐라도서관 직원들 격려와 응원을 보냈습니다.한라체육관은 창작자와 출판사, 수많은 독자들로 북적입니다. 29일까지 열리는 이번 행사에는 제주를 비롯해서 전국에서 독립출판물 제작자, 소규모 출판사,책방등 204팀이 참가하고 있습니다.특히 올해 처음으로 중국, 일본, 대만, 스위스, 벨기에등 세계의 여섯나라도 함께하고 있어서 명실상부 글로벌 책축제로 발전하고 있습니다.제주북페어 책축제는 탐라도서관 직원들의 창발적인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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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비용·고효율 경영·한우개량 사업 총력 다짐
전남 구례축협은 지난 3월 23일 구례 섬진아트홀에서 ‘2026년도 조합원 전이용대회’를 성황리에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김순호 구례군수, 장길선 구례군의회 의장과 군의원, 이현창 전남도의원, 곽형환 농협 구례군지부장, 장무강 농협 전남본부 축산사업단장, 나동훈 농협 나주축산물공판장장, 정재훈 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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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지방선거 제주도의원선거 연동갑 선거구 국민의힘 강경문 예비후보가 제주시 연동 중심부에 위치한 삼다공원과 신제주로터리 일대를 하나로 연결하는 ‘제주형 센트럴파크 도심공원 조성 계획’을 제시했다.이번 계획은 기존에 도로와 교차로로 인해 4개 구역으로 나뉘어 있는 공원 구조를 개선해 하나의 통합된 대형 도심공원으로 재구성하는 것이다.강 예비후보는 "현재 연동 도심의 공원 구조가 산책과 걷기 활동을 위한 연속적인 동선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며 "이에 따라 기존 공원의 구조적 한계를 개선하고 시민들이 일상 속에서 자유롭게 이용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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