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 출신 주진우 국민의힘 국회의원은 10일 검찰의 대장동 개발 비리 1심 판결 항소 포기 결정에 대해 "25년 정도 법조 생활했는데 이런 경우는 처음 봤다"며 "대통령실과 법무부 장관의 교감 내지 지시 없이 이런 결정이 이루지는 건 시스템상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주 의원은 이날 CBS라디오 에서 "일선의 수사팀 전원, 수십 명의 검사들이 전부 다 항소를 하는 게 맞는 사안이라고 봤고 중앙지검장까지 다 결재를 마쳤고 대검에 보고돼서 대검도 그 의견에 동의해서 법무부에 똑같은 보고서를 올
이승만 정권 당시 이른바 ‘해상인민군 사건’으로 수감됐다가 한국전쟁 기간 처형된 ‘고 이상규 소령 해양경비법 위반 사건’에 대한 재심이 시작됐다.15일 법조
문음미 기자 = 전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이 올해 신임 법관 8명, 검사 5명, 재판연구원 22명을 동시에 배출하며 전국적인 법조 인
2025년 10월 16일, 한국 사회는 외교와 무역, 기술과 법조, 정부 감시 등 다양한 분야에서 굵직한 현안이 동시에 불거지며 긴장된 하루를 보냈다. 캄보디아
2025년 10월 13일, 한국 사회는 외교·안보부터 교육·법조·치안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분야에서 위기 상황이 동시다발적으로 전개됐다. 한미 외환스왑 논의, 북한
GS건설 해외 사업에 대한 법률 대응과 자문을 전담하는 GS건설 법무팀이 글로벌 법률 전문매체인 ALB 선정하는 '2025 한국법률대상'에서 '올해의 사내법무팀' 상을 수상하며 해외 사업에 대한 경쟁력을 대외적으로 인정받았다.GS건설은 지난 6일 서울 여의도에서 톰슨 로이터 미디어그룹의 계열사이자 아시아 지역 법조 분야에서 높은 권위를 갖고 있는 매체 ALB가 주관하는 2025 한국법률대상에서 '올해의 사내법무팀(Kore
국회 국정감사가 2주 차에 접어든 21일 법제사법위원회 등 10개 상임위원회에서 진행된 가운데 대법관 증원, 재판소원 등 여권의 사법개혁안과 잇따른 해킹 사태 등이 쟁점으로 다뤄졌다. 특히 이날 법사위에선 울산 지역 법조 감사가 진행됐다. 이 자리에서 특별한 현안이 도출되지는 않고 원론적인 감사에 치중한 것으로 파악된다. 여야 의원들은 이날 법사위 국정감사에서 대법관 증원, 재판소원 등 더불어민주당의 사법개혁안을 놓고 공방을 주고받았다. 민주당은 헌법재판소가 대법원 확정판결을 심사할 수 있게 한 재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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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군 “TRT 도입으로 해양광역철도 시대 열겠다”
남해군이 ‘남해~여수 해저터널’, ‘국도 3호선 4차로 확장’, ‘남해안 섬 연결 해상국도’ 등 광역 도로망 완성에 대한 기대가 높아지는 가운데, 기존 도로 인프라를 활용한 ‘철도교통망 신설 사업’을 본격 추진하고 있어 주목된다.최근 남해군을 비롯한 7개 지자체가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대전~남해선’을 반영하기 위해 공동 대응에 나섰으며, 사천 우주항공벨트와 여수·광양 산업벨트를 잇는 동서 철도 연결망 구상도 구체화되고 있다.이에 남해군은 철도교통망 확충의 절호의 기회로 보고, 실현 가능한 대안 모색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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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특례시,‘신규 복지 업무 담당자 역량강화 교육’실시
중부뉴스통신 = 화성특례시가 4일 화성시민대학에서 ‘2025년 신규 복지업무 담당자 역량강화교육’을 개최했다.이번 교육은 올해 신규 임용됐거나 복지 업무를 새롭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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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산필하모닉오케스트라 제15회 정기연주회 개최
충남 금산필하모닉오케스트라는 오는 13일 오후 7시 30분 금산다락원 대공연장에서 제15회 정기연주회를 개최한다.이번 공연은 군민을 위한 특별한 음악회로 예약 없이 무료로 관람할 수 있다.특히 ‘팝스 콘서트’를 주제로 대중에게 친숙한 팝 음악들과 함께 클래식, 영화음악 등을 오케스트라의 웅장하고 힘 있는 연주로 선보여 깊어 가는 가을을 아름다운 선율로 풍성하게 만들 예정이다.지난 2010년 창단한 금산필하모닉오케스트라는 금산세계인삼축제 개막연주를 비롯해 군의 주요 문화행사에 꾸준히 참여하며 금산을 알리는 문화사절단 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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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의 섬이 하나로, 인천 섬의 날 페스타 '섬띵' 열어
사진제공 : 인천시  © 뉴스다임인천광역시는 오는 11월 29일 상상플랫폼 웨이브홀에서 ‘2025 인천 섬의 날 페스타 – 섬띵’을 개최한다고 밝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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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찬(UNIST 대외협력실장)씨 빙모상
△김학찬씨 빙모상= 빈소: 부산시 북구 낙동대로 1596 한중프라임장례식장 202호, 발인: 11월7일 오전 5시30분, 장지:김해추모공원/양산 선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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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크로로 야구티켓 싹쓸이… 웃돈 받고 되판 30대 송치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해 프로야구 입장권을 대량 구매한 뒤 웃돈을 받고 되팔아 수천 만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3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대구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국민체육진흥법 위반 혐의로 A씨를 검찰에 송치했다고 10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3월 중순쯤 티켓 예매 사이트에 접속해 지정된 명령을 자동으로 반복 입력하는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 삼성라이온즈 개막 경기 입장권 4매를 3만6000원에 예매한 뒤 28만원에 되판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이 같은 방법으로 지난달 중순까지 프로야구 경기 입장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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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부터 내년 사회복무요원 소집 신청
병무청이 내년 사회복무요원 소집 신청을 시작한다. 10일 병무청에 따르면 11일부터 ‘2026년 사회복무요원’ 소집 신청을 받는다. 1차 접수는 재학생입영연기중인 사람과 국외입영연기중인 사람을 대상으로 11일부터 7일간 이뤄진다. 이어 12월 9일부터는 사회복무요원 소집대상자 전체를 대상으로 2차 접수를 실시한다. 신청은 병무청 홈페이지 및 모바일 앱에서 본인인증 후 가능하다. 복무를 원하는 날짜와 기관은 2지망까지 선택할 수 있으며, 병무청은 신청자가 선택에 참고할 수 있도록 접수 현황 정보를 제공한다. 2026년도 배치 과정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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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전자 노조 구미지부, 경로당에 전자제품 기탁
LG전자 노동조합 구미지부는 지난 5일, 북삼읍 숭오3리 경로당에서 '농촌사랑 1사 1촌'자매결연 현판식을 갖고,22 숭오3리 경로당 포함 3곳 경로당에 총 500만원 상당의 가전제품을 기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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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보호관찰소, 전자발찌 훼손 도주 대응 역량 강화
법무부 포항보호관찰소는 지난 7일 포항 환여동 일대에서 경찰, CCTV관제센터 등과 합동으로 전자발찌 대상자가 발찌를 훼손한 뒤 도주한 상황에 대비한 모의훈련을 실시했다. 이번 훈련은 전자발찌 대상자가 영일대 장미원 주차장 인근에서 전자발찌를 훼손하고 소재불명된 상황을 가정한 가운데 진행됐다. 포항보호관찰소, 포항북부경찰서, 학산파출소, 양덕파출소 등 관계기관 공무원 20여명은 전자발찌를 훼손한 대상자의 예상 도주로 등을 공유, 합동으로 수색해 부착 원인사건의 피해자 집 주변을 서성이는 대상자를 검거하는 과정을 재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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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는 예방이 최선의 대응책이다
최근 들어 주택과 차량, 공장 등 일상 곳곳에서 예상치 못한 화재가 발생하고 있다. 대부분의 화재는 단 한 순간의 부주의에서 시작되며 한 가정과 생업을 송두리째 앗아갈 수 있다. 하지만 불은 대부분 '예방'으로 막을 수 있는 재난이다. 소방 현장에서 보면, 많은 화재가 작은 실천만으로도 충분히 예방 가능하다. 예를 들어 오래된 멀티탭을 교체하고 취침 전 전열기구의 전원을 확인하며 주방에서는 잠깐의 외출이라도 가스밸브를 잠그는 것 등 이 단순한 습관들이 큰 화재를 막는 생명선이 된다. 특히, 겨울철을 앞두고 난방기구 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