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성숙한 집회·시위 문화 정착을 위해서는 질서유지선 준수되어야
최근 우리 사회는 여러 분야의 사회문제로 빚어진 갈등으로 인해 집회 시위가 열리는 것을 거리에서 자주 볼수 있곤 한다.
질서유지선은 경찰통제선으로 불리며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에 따라 집시법 제6조제1항에 의한 “옥외집회 및 시위의 신고를 받은 관할경찰관서장은 집회 및 시위의 보호와 공공의 질서 유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최소한의 범위를 정하여 질서유지선을 설정할 수 있다.
”고 규정하고 있다.
집시법 제13조1항에 의한 질서유지선은 일정구역 내에서만 집회·시위를 진행하도록 규제하는 것으로 집회의 자유를 제한하...
질서유지선은 경찰통제선으로 불리며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에 따라 집시법 제6조제1항에 의한 “옥외집회 및 시위의 신고를 받은 관할경찰관서장은 집회 및 시위의 보호와 공공의 질서 유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최소한의 범위를 정하여 질서유지선을 설정할 수 있다.
”고 규정하고 있다.
집시법 제13조1항에 의한 질서유지선은 일정구역 내에서만 집회·시위를 진행하도록 규제하는 것으로 집회의 자유를 제한하...
춘천시가 도내 최초로 실내형 거점 분리배출 시설을 구축한다.이 시설은 생활폐기물 배출량이 증가하는 반면 재활용률은 줄고 있는 현실에 대응하고, 무별한 거점배출로 인한 도시미관 훼손과 환경오염을 방지하기 위한 선도적 조치다.신북읍 산천1리 290-3번지에 조성되는 해당 시설은 연면적 약 120㎡ 규모의 지상 1층 건물로, 음식물, 종량제, 재활용, 창고 등 총 4실로 구성된다.총사업비 4억 원이 투입되며, 이 중 3억 원은 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로 확보했다.이 시설은 단순한 폐기물 집하장이 아니라, 지역 주민에
지난해 11월, 동해해양경찰서 소속 이원녕 경장은 자신에게 익숙했던 해양 현장을 잠시 떠나 새로운 ‘현장’에 투입됐다. 그가 향한 곳은 집, 그리고 그 안에서 자라나는 작은 생명. 같은 해 10월 태어난 딸 주하를 돌보기 위해 그는 경찰 제복 대신 앞치마를, 재난안전통신망 대신 분유병을 들었다.이 경장의 부인 강효선 상사는 해군1함대 소속 부사관이다. 두 사람 모두 바다 위에서 근무하는 직업 특성상 출산 후 아이를 돌볼 수 있는 여건이 마땅치 않았다. 하지만 마침 정부에서 공무원 부부가 동시에
인천교통공사는 인천뇌병변복지협회와 함께 안성 팜랜드에서 복권기금과 함께하는 '배리어Free 트립'을 개최했다고 20일 밝혔다.이번 행사는 인천교통공사에서 복권기금의 지원을 받아 매년 4회씩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교통약자 나들이 행사로 교통약자들과 보호자들을 비롯해 약 40여 명이 참석했다.참가자들은 인천교통공사의 특별교통수단을 타고 안성 팜랜드로 이동해 자연과 동물들을 구경하며, 평소 접하기 힘든 다양한 문화·여가 활동을 즐겼다.행사에 참여한 한 참가자는 “집에만 있다가 오랜만에 바깥 공기를 쐬
여수시 시전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는 지난 14일 ‘사랑의 온기나눔 사업’ 연합모금 후원에 3년 연속 동참한 우수기부자에게 감사패를 전달했다.이번 전달식은 시전동 연합모금 성금 기부로 지역사회 나눔문화 확산에 기여한 기업과 단체에 공로 및 감사의 마음을 전달하고 자발적 기부 문화 확산을 조성하기 위해 마련됐다.이날 감사패를 받은 우수기부자는 MG여수중부새마을금고, MG새여수새마을금고, 여수한국병원, 여천평안교회, 카포스 여수지회 등 총 5개소 다.이어 송재열 민간위원장은 “시
춘천시가 시민들의 야간 안전 확보를 위해 보안등 전기 요금을 지원한다.춘천시는 내달 13일까지 상반기 보안등 전기요금 신청을 받는다. 지원 대상은 춘천 내 아파트 166단지, 연립주택 64단지, 다세대주택 152단지로 총 382단지다. 공동주택지원심의위 심의를 거쳐 지원이 결정된다. 신청은 공동주택과를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접수하면 된다.보안등은 공동주택 단지 내 필수시설이지만 관리비 부담으로 운영에 어려움을 겪는 단지가 많다. 춘천시는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보안등 전기요금 지원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충북도는 20일 도청 여는마당에서 ‘일하는 밥퍼’ 사업을 전통시장 중심으로 확대‧운영하기 위해 간담회를 열었다고 밝혔다.이번 간담회에는 도내 11개 시군 전통시장 상인 대표를 비롯해 충북기업진흥원, 충청북도사회서비스원, 충북신용보증재단, 충북상인연합회, 일하는 밥퍼 운영사업단 등의 관계자가 참여한 가운데 진행되었다.특히, 청주 육거리시장, 두꺼비시장, 사창시장 등 기존 전통시장 내 ‘일하는밥퍼’ 작업장을 운영 중인 관계자들이 참여해 그동안의 운영 경험을 공유하고, 온누리상품권 사용을 통한 전통시장 소비 활성
올해 12월부터 개인 투자자가 해외 장내파생상품과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상장지수증권 등 공격적 상품에 투자하려면 일상 시간 이상의 사전교육과 모의 거래를 이수해야 한다.금융감독원은 25일 금융투자협회와 함께 해외 고위험 상품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했다고 25일 밝혔다.금감원에 따르면 최근 해외 파생상품 및 레버리지 ETF·ETN 등 ETP 투자가 확대되고 손실 우려가 커지고 있다.개인투자자는 작년 해외 파생상품 투자에서 3899억원 손실을 보는 등 5년 연속 대규모 손실을 내고 있다.해외
인도-파키스탄 국경에서 파키스탄 남성이 인도군에 사살되면서, 가까스로 유지되던 양국 간 휴전 분위기에 다시 긴장이 감돌고 있다.25일 AFP와 타임스오브인디아, 가디언 등 외신에 따르면, 인도 서북부 구자라트주 바나스칸타 지역에서 지난 23일 밤 인도 국경수비대가 국경을 넘은 파키스탄 남성 1명을 사살했다.BSF는 성명을 통해 "의심스러운 인물이 국경 철책 쪽으로 접근했고, 검문 시도에도 불응해 발포했다"고 밝혔다. 현장에서 공개된 시신 사진에 따르면 사망자는 중년 이상의 남성으로 추정된다.이에 대해 파
SK텔레콤이 지난 19일부터 6일 연속 유심을 교체한 가입자가 30만 명대를 유지하고 있다고 25일 밝혔다.이날 SK텔레콤 뉴스룸에 따르면 SK텔레콤은 전날 가입자 30만 명에 대한 유심 교체를 진행했다. 지난 19일 33만 명이 유심을 교체한 데 이어 20일에는 35만 명, 21일에는 36만 명이 교체를 완료했다. 22일과 23일에도 각각 31만 명과 33만 명이 유심을 교체했다.이에 유심을 교체한 누적 고객은 417만 명으로 늘어났다. 유심 교체를 예약한 사람 가운데 아직 교체하지 않은 고객은 482
고령군은 23일 경상북도가 주관하는 2025년 규제개혁 추진실적 평가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하며, 4년 연속 우수기관으로 선정되는 쾌거를 이뤘다.이번 평가는 경상북도 내 22개 시·군을 대상으로 정부합동평가 규제 분야 4개 지표와 경상북도 자체평가 6개 지표에 대한 지난 한 해 동안의 추진실적을 종합적으로 심사하여 우수기관을 선정했다.고령군은 2024년 한 해 동안 △고령군 규제개혁 공모전 △찾아가는 규제신고센터 운영 △규제혁신 T/F 자체 점검회의 등을 통해 군민의 민생을 저해하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6·3 대선 사전투표를 4일 앞두고 "투표해야 6월3일 국민 여러분이 승리한다"며 "투표해야 여러분의 소중한 삶과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지킬 수 있다"고 호소했다. 25일 서울 여의도 민주당 중앙당사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이 후보는 "이제 4일 후면 사전투표가 시작된다"며 이같이 말했다.이 후보는 "변화를 바라신다면, 꿈과 희망이 넘치는 나라를 원하신다면 반드시 투표해달라"며 "이번 대선의 주인공은 저 이재명이 아니라 주권자인 여러분이다. 정치는 정치인이 하는 것처럼 보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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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교육지원청은 14일 2025학년도 학교폭력예방을 위한 유관기관 협의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안동경찰서 여성청소년과와 함께한 이번 협의회는 관내 학교폭력 현황을 공유하고, 관계기관 간 협력 체제를 통한 선제적 예방 활동 및 탄력적인 학생 생활교육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이번 협의회를 통해 두 기관이 함께 추진하는 학교폭력예방프로그램 및 캠페인 활동 방안을 모색하고, 학교폭력 및 청소년 범죄 사안 처리에 있어 기관 간의 협력 방안에 대해 심도있게 논의하는 등 유관기관 간 유기적 협력 체제의 기반을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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