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성숙한 집회·시위 문화 정착을 위해서는 질서유지선 준수되어야
최근 우리 사회는 여러 분야의 사회문제로 빚어진 갈등으로 인해 집회 시위가 열리는 것을 거리에서 자주 볼수 있곤 한다.
질서유지선은 경찰통제선으로 불리며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에 따라 집시법 제6조제1항에 의한 “옥외집회 및 시위의 신고를 받은 관할경찰관서장은 집회 및 시위의 보호와 공공의 질서 유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최소한의 범위를 정하여 질서유지선을 설정할 수 있다.
”고 규정하고 있다.
집시법 제13조1항에 의한 질서유지선은 일정구역 내에서만 집회·시위를 진행하도록 규제하는 것으로 집회의 자유를 제한하...
질서유지선은 경찰통제선으로 불리며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에 따라 집시법 제6조제1항에 의한 “옥외집회 및 시위의 신고를 받은 관할경찰관서장은 집회 및 시위의 보호와 공공의 질서 유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최소한의 범위를 정하여 질서유지선을 설정할 수 있다.
”고 규정하고 있다.
집시법 제13조1항에 의한 질서유지선은 일정구역 내에서만 집회·시위를 진행하도록 규제하는 것으로 집회의 자유를 제한하...
춘천시가 도내 최초로 실내형 거점 분리배출 시설을 구축한다.이 시설은 생활폐기물 배출량이 증가하는 반면 재활용률은 줄고 있는 현실에 대응하고, 무별한 거점배출로 인한 도시미관 훼손과 환경오염을 방지하기 위한 선도적 조치다.신북읍 산천1리 290-3번지에 조성되는 해당 시설은 연면적 약 120㎡ 규모의 지상 1층 건물로, 음식물, 종량제, 재활용, 창고 등 총 4실로 구성된다.총사업비 4억 원이 투입되며, 이 중 3억 원은 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로 확보했다.이 시설은 단순한 폐기물 집하장이 아니라, 지역 주민에
춘천시가 시민들의 야간 안전 확보를 위해 보안등 전기 요금을 지원한다.춘천시는 내달 13일까지 상반기 보안등 전기요금 신청을 받는다. 지원 대상은 춘천 내 아파트 166단지, 연립주택 64단지, 다세대주택 152단지로 총 382단지다. 공동주택지원심의위 심의를 거쳐 지원이 결정된다. 신청은 공동주택과를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접수하면 된다.보안등은 공동주택 단지 내 필수시설이지만 관리비 부담으로 운영에 어려움을 겪는 단지가 많다. 춘천시는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보안등 전기요금 지원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대한노인회 여주시지회는 최근 발생한 영남지역 산불 피해 복구 지원을 위해 성금 500만원을 기탁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성금은 산불로 삶의 터전을 잃은 이재민들을 돕고자 여주시지회 소속 경로당 회원들의 뜻을 모아 마련되었다. 김병옥 지회장은 “작은 정성이지만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이웃들에게 도움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성금을 모았다”며 “앞으로도 나눔과 연대의 정신을 실천하겠다”고 말했다. 여주시 관계자는 “대한노인회 여주시지회의 따뜻한 기탁에 깊이 감사드리며, 여주시도 피해 지역 주민들의 빠른 일
인천 미추홀구보건소는 지난 16일 구청 대회의실에서 관내 휴게음식점 영업자들을 대상으로 금연 교육을 실시했다.이번 교육은 건강한 금연 환경을 조성하고, 음식점 종사자와 이용객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마련됐다.이날 교육에서는 ▲금연 구역 표시 의무, ▲흡연실 설치 기준, ▲주요 위반 사례 등이 소개됐으며, 흡연이 건강에 미치는 영향과 금연을 통한 긍정적인 사회적 변화에 대한 설명도 함께 이어졌다.보건소 관계자는 “휴게음식점은 많은 사람들이 찾는 공간으로, 실내는 물론 야외 테라스 등에서의 흡연은 주변 사람들의
넷마블은 신작 액션 RPG 가 1차 비공개 테스트에 돌입했다고 21일 밝혔다.1차 CBT는 5월 21일부터 27일까지 일주일 간 PC 플랫폼에서 진행된다. 이번 테스트에서는 특별한 운명을 가진 주인공 ‘베르나’, ‘클라우드’가 등장하는 스토리 모드 등 의 주요 콘텐츠들을 체험할 수 있다.테스트 참가자들에겐 향후 진행되는 모든 테스트에 참가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며, 추첨을 통해 선정된 10명에게는 게임 마스코트인 ‘
여수시 시전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는 지난 14일 ‘사랑의 온기나눔 사업’ 연합모금 후원에 3년 연속 동참한 우수기부자에게 감사패를 전달했다.이번 전달식은 시전동 연합모금 성금 기부로 지역사회 나눔문화 확산에 기여한 기업과 단체에 공로 및 감사의 마음을 전달하고 자발적 기부 문화 확산을 조성하기 위해 마련됐다.이날 감사패를 받은 우수기부자는 MG여수중부새마을금고, MG새여수새마을금고, 여수한국병원, 여천평안교회, 카포스 여수지회 등 총 5개소 다.이어 송재열 민간위원장은 “시
광주광역시 서구는 청년이 직접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강사로 참여하는 '재능공유 청년강사'사업을 본격 추진한다.'재능공유 청년강사'는 기존 전문가 중심의 일방형 강의 방식에서 벗어나 청년이 강의 기획부터 운영, 피드백까지 전 과정을 주도하는 참여형 프로그램으로 취업·진로, IT·미디어, 문화예술 등 다양한 분야에서 청년의 수요를 반영한 강의를 제공한다.현재 운영 중인 프로그램은 ▲'그래픽 디자이너에게 직접 배우는 캐릭터 디자인' 강의로 이달 29일까지 진행되며 ▲'피크닉 장소를 공유하며 만드는 반려동물 수제 간식 만들기
창업일보 뉴스입니다.오늘은 5월 23일 밤 KBS에서 생중계된 제21대 대선 2차 TV토론회 소식을 중심으로 후보별 쟁점, 승패 분석, 그리고 주요 언론의 반응까지 한눈에 정리해드리겠습니다.이번 토론은 사회 분야를 주제로, 이재명, 김문수, 이준석, 권영국 네 명의 후보가 국민 앞에서 첫 정면 격돌을 벌인 무대였습니다.이번 토론의 하이라이트, 단연 이재명과 김문수 후보 간의 정면충돌이었습니다. 김문수 후보는 토론 초반, 이재명 후보의 과거 ‘형수 욕설 논란’을 꺼내며 “가정도 못 지키는 사람이 통합을 말하느냐”는
빛으로 흐르는 한강의 24일 밤 요트·보트 60여 척의 한강 보트 퍼레이드가 뚝섬한강공원 수변무대 ~ 청담대교 수상 일대에서 펼쳐진다. 낮...
앙상블 블랙이 오는 5월 31일 오후 7시 30분, 세종문화회관 체임버홀에서 ‘시간을 달리는 실내악 시리즈 2’ 무대를 선보인다. 이번 공연은 낭만주의의 거장 작곡가 멘델스존과 브루흐의 작품을 중심으로, 그들의 깊이 있는 음악 세계를 앙상블 블랙만의 섬세하고 진정성 있는 해석을 보여준다. 2015년 창단된 앙상블 블랙은 각자의 분야에서 활발히 활동하고 있는 여성 연주자들로 구성되었으며, ‘블랙’이라는 이름은 모든 멤버들이 검정 의상을 입고 무대에 오른다는 점에서 착안하였다. 이는 단순한 드레스코드를 넘어서, 관객들이 외적인 요
주요키워드
인기기사
춘천 서면대교 건설공사, 총사업비 31억원 증액... 재공고 추진
강원특별자치도는 무응찰로 유찰된 ‘서면대교 건설공사’에 대해 물가 변동분을 반영, 총사업비를 31억 원 증액하여 조달청에 재공고를 요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앞서 서면대교 건설공사는 2022년 단가 기준의 낮은 예정 공사비로 인해 최근 원자재 및 노무비 상승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해 지난 4월 입찰에서 무응찰로 유찰된 바 있다.이에 도는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등 관계 부처와 수차례 협의를 거쳐 물가 변동분 반영을 지속 건의하였으며, 최근 개정된 '총사업비 관리지침'을 적용한 첫 사례로서 어려움 속에서도 최종적으로
넥슨, 신작 ‘빈딕투스: 디파잉 페이트’ 6월 9일 글로벌 알파 테스트 개시
넥슨은 19일, 자사가 개발 중인 액션 RPG 신작 ‘빈딕투스: 디파잉 페이트’의 글로벌 알파 테스트를 오는 6월 9일부터 17일까지 스팀 플랫폼을 통해 진행한다고 밝혔다.이번 테스트는 별도 사전 등록 없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어 유저 접근성을 대폭 확대했다. 테스트를 통해 게임의 주요 콘텐츠와 시스템을 미리 체험할 수 있으며, 이용자 피드백을 반영해 향후 완성도를 높일 계획이다.‘빈딕투스: 디파잉 페이트’는 인기 게임 ‘마비노기
여수시 시전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우수기부자 감사패 전달
여수시 시전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는 지난 14일 ‘사랑의 온기나눔 사업’ 연합모금 후원에 3년 연속 동참한 우수기부자에게 감사패를 전달했다.이번 전달식은 시전동 연합모금 성금 기부로 지역사회 나눔문화 확산에 기여한 기업과 단체에 공로 및 감사의 마음을 전달하고 자발적 기부 문화 확산을 조성하기 위해 마련됐다.이날 감사패를 받은 우수기부자는 MG여수중부새마을금고, MG새여수새마을금고, 여수한국병원, 여천평안교회, 카포스 여수지회 등 총 5개소 다.이어 송재열 민간위원장은 “시
티피링크, 차세대 네트워킹 월드 2025서 ‘오마다 센트럴’ 공개
글로벌 네트워크 솔루션 기업 티피링크는 ‘차세대 네트워킹 월드 2025’ 세미나에서 차세대 네트워크와 보안감시 통합 솔루션 ‘오마다 센트럴’을 공개하고 미래 통합 네트워크 환경의 비전을 제시했다.티피링크는 기업영업팀 김홍강 차장이 발표자로 나서 SD-WAN과 L3 스위칭 기술 등 최신 네트워크 트렌드와 업계 이슈를 소개하며 발표를 시작했다. 이어 와이파이 7 기술과 무선 네트워크 최적화 방안을 설명하고, 글로벌 1위 와이파이 공급업체이자 세계 최초 가정 및 기업용 와이파이 7 제품 제조사로서
바다 대신 아이곁에서, 해양경찰이 아닌 아빠로 살아갑니다!
지난해 11월, 동해해양경찰서 소속 이원녕 경장은 자신에게 익숙했던 해양 현장을 잠시 떠나 새로운 ‘현장’에 투입됐다. 그가 향한 곳은 집, 그리고 그 안에서 자라나는 작은 생명. 같은 해 10월 태어난 딸 주하를 돌보기 위해 그는 경찰 제복 대신 앞치마를, 재난안전통신망 대신 분유병을 들었다.이 경장의 부인 강효선 상사는 해군1함대 소속 부사관이다. 두 사람 모두 바다 위에서 근무하는 직업 특성상 출산 후 아이를 돌볼 수 있는 여건이 마땅치 않았다. 하지만 마침 정부에서 공무원 부부가 동시에
최신기사
인천중구자원봉사센터, ‘동네한바퀴’ 환경정화 활동 전개
인천광역시중구자원봉사센터는 지난 23일 자원봉사자 25여 명과 ‘동네한바퀴’활동을 전개했다고 밝혔다.‘동네한바퀴’는 중구지역 내 해안가 및 취약지역을 대상으로 추진되고 있으며, 이날은 중부경찰서 범죄예방대응과 직원과 자율방범대, 자원봉사자들이 참여해 신포동 및 신흥동 일대 우범지역을 돌며 구석구석 쓰레기를 수거하는 활동을 펼쳤다.특히, 인천중부경찰서는‘가장 안전한 도시, 인천을 위한 자원봉사 프로그램 협력’으로 중구센터와 협무협약을 체결했으며, 봉사활동 시 안전하게 활동
[제물포럼] 국내 출산율 반등 이어가려면
바닥을 모르게 추락하던 국내 출산율이 조금씩 반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지난달 통계청의 ‘2월 인구동향’에 따르면 2월 출생아 수는 2만35명으로 전년 대비 622명 증가했다.2월 기준 출생아 수가 전년보다 늘어난 것은 2014년 이후 11년 만으로 증가 폭은 2012년
광주 금남로 수놓은 5·18 청소년 문화제…"우리의 민주주의, 우리가 잇는다"
청소년이 직접 기획하고 운영하는 5·18문화제가 금남로에서 열렸다. 광주시교육청은 지난 24일 금남로 일대에서 5·18민주화운동을 기념하는 청소년 문화제 '소년, 금남로로 온...
춘천, 올해 고향사랑기부금 누적액 1억원 돌파
춘천시는 올해 1월 1일부터 5월 20일까지 고향사랑기부금 누적액이 1억원을 넘었다고 22일 밝혔다. 총 989명이 기부에 참여했으며 이 중 91%는 10만원 이상 기부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기준 1억원 달성 시기가 9월임을 감안하면 훨씬 빠른 속도로 모금액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춘천시는 연초부터 꾸준히 추진한 타 지자체와의 상호 교차기부와 다양한 이벤트를 이번 돌파의 주요 요인으로 짚었다. 시는 자매도시인 고흥군과 가평군, 인제군, 홍천군, 강릉시, 순천시, 고성군, 제주 남원 농협 등 총 8개 지
北, 지질공원 반대 속셈은 '분쟁 고착화'
인천시가 추진해온 백령·대청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 지정 절차가 북한 반대로 전면 중단된 가운데 북한이 백령도가 속한 서해5도 일대를 분쟁 지역으로 고착화하려는 의도가 있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관련기사 : 세계지질공원 '北 복병'…인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