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성숙한 집회·시위 문화 정착을 위해서는 질서유지선 준수되어야
최근 우리 사회는 여러 분야의 사회문제로 빚어진 갈등으로 인해 집회 시위가 열리는 것을 거리에서 자주 볼수 있곤 한다.
질서유지선은 경찰통제선으로 불리며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에 따라 집시법 제6조제1항에 의한 “옥외집회 및 시위의 신고를 받은 관할경찰관서장은 집회 및 시위의 보호와 공공의 질서 유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최소한의 범위를 정하여 질서유지선을 설정할 수 있다.
”고 규정하고 있다.
집시법 제13조1항에 의한 질서유지선은 일정구역 내에서만 집회·시위를 진행하도록 규제하는 것으로 집회의 자유를 제한하...
질서유지선은 경찰통제선으로 불리며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에 따라 집시법 제6조제1항에 의한 “옥외집회 및 시위의 신고를 받은 관할경찰관서장은 집회 및 시위의 보호와 공공의 질서 유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최소한의 범위를 정하여 질서유지선을 설정할 수 있다.
”고 규정하고 있다.
집시법 제13조1항에 의한 질서유지선은 일정구역 내에서만 집회·시위를 진행하도록 규제하는 것으로 집회의 자유를 제한하...
충북도는 20일 도청 여는마당에서 ‘일하는 밥퍼’ 사업을 전통시장 중심으로 확대‧운영하기 위해 간담회를 열었다고 밝혔다.이번 간담회에는 도내 11개 시군 전통시장 상인 대표를 비롯해 충북기업진흥원, 충청북도사회서비스원, 충북신용보증재단, 충북상인연합회, 일하는 밥퍼 운영사업단 등의 관계자가 참여한 가운데 진행되었다.특히, 청주 육거리시장, 두꺼비시장, 사창시장 등 기존 전통시장 내 ‘일하는밥퍼’ 작업장을 운영 중인 관계자들이 참여해 그동안의 운영 경험을 공유하고, 온누리상품권 사용을 통한 전통시장 소비 활성
더불어민주당 여수갑 선거대책위원회는 최근 일부 지역에서 발생한 선거 벽보와 현수막 훼손 사례가 심각한 수준이라고 판단하고, 자체 감시체계 강화 및 시민 제보 독려 등 대책 마련에 착수했다.여수갑 선대위에 따르면, 아직 여수 지역에서의 직접적 피해는 확인되지 않았으나, 인접 지역을 비롯해 전국적으로 후보의 선거 벽보를 찢거나 낙서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철거하는 사건들이 연이어 발생하고 있어 사전 예방 차원의 감시와 대응이 필요하다고 밝혔다.선대위는 이와 관련해 “선거 벽보는
대한노인회 여주시지회는 최근 발생한 영남지역 산불 피해 복구 지원을 위해 성금 500만원을 기탁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성금은 산불로 삶의 터전을 잃은 이재민들을 돕고자 여주시지회 소속 경로당 회원들의 뜻을 모아 마련되었다. 김병옥 지회장은 “작은 정성이지만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이웃들에게 도움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성금을 모았다”며 “앞으로도 나눔과 연대의 정신을 실천하겠다”고 말했다. 여주시 관계자는 “대한노인회 여주시지회의 따뜻한 기탁에 깊이 감사드리며, 여주시도 피해 지역 주민들의 빠른 일
인천 미추홀구보건소는 지난 16일 구청 대회의실에서 관내 휴게음식점 영업자들을 대상으로 금연 교육을 실시했다.이번 교육은 건강한 금연 환경을 조성하고, 음식점 종사자와 이용객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마련됐다.이날 교육에서는 ▲금연 구역 표시 의무, ▲흡연실 설치 기준, ▲주요 위반 사례 등이 소개됐으며, 흡연이 건강에 미치는 영향과 금연을 통한 긍정적인 사회적 변화에 대한 설명도 함께 이어졌다.보건소 관계자는 “휴게음식점은 많은 사람들이 찾는 공간으로, 실내는 물론 야외 테라스 등에서의 흡연은 주변 사람들의
인천교통공사는 인천뇌병변복지협회와 함께 안성 팜랜드에서 복권기금과 함께하는 '배리어Free 트립'을 개최했다고 20일 밝혔다.이번 행사는 인천교통공사에서 복권기금의 지원을 받아 매년 4회씩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교통약자 나들이 행사로 교통약자들과 보호자들을 비롯해 약 40여 명이 참석했다.참가자들은 인천교통공사의 특별교통수단을 타고 안성 팜랜드로 이동해 자연과 동물들을 구경하며, 평소 접하기 힘든 다양한 문화·여가 활동을 즐겼다.행사에 참여한 한 참가자는 “집에만 있다가 오랜만에 바깥 공기를 쐬
지난해 11월, 동해해양경찰서 소속 이원녕 경장은 자신에게 익숙했던 해양 현장을 잠시 떠나 새로운 ‘현장’에 투입됐다. 그가 향한 곳은 집, 그리고 그 안에서 자라나는 작은 생명. 같은 해 10월 태어난 딸 주하를 돌보기 위해 그는 경찰 제복 대신 앞치마를, 재난안전통신망 대신 분유병을 들었다.이 경장의 부인 강효선 상사는 해군1함대 소속 부사관이다. 두 사람 모두 바다 위에서 근무하는 직업 특성상 출산 후 아이를 돌볼 수 있는 여건이 마땅치 않았다. 하지만 마침 정부에서 공무원 부부가 동시에
경상북도는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와 23일, 경북도청에서 상호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이번 협약은 2025 APEC 정상회의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한 공동 협력은 물론, 도내 기업의 해외 진출, 투자유치, 청년 일자리 확대 등 경북도의 경제 활성화를 위한 종합적인 협력 방안을 담고 있다.양 기관은 본 협약을 통해 ▲글로벌 무역·투자 동향 및 정보교류 ▲경북 중소·중견기업의 해외 진출 지원 ▲외국인 투자 및 유턴기업 유치 ▲청년 인력의 국내외 취·창업 지원 및 일자리 협력 ▲직원 상호 교류 및 지역경
SK텔레콤이 지난 19일부터 6일 연속 유심을 교체한 가입자가 30만 명대를 유지하고 있다고 25일 밝혔다.이날 SK텔레콤 뉴스룸에 따르면 SK텔레콤은 전날 가입자 30만 명에 대한 유심 교체를 진행했다. 지난 19일 33만 명이 유심을 교체한 데 이어 20일에는 35만 명, 21일에는 36만 명이 교체를 완료했다. 22일과 23일에도 각각 31만 명과 33만 명이 유심을 교체했다.이에 유심을 교체한 누적 고객은 417만 명으로 늘어났다. 유심 교체를 예약한 사람 가운데 아직 교체하지 않은 고객은 482
공정거래위원회는 실내운전연습 서비스를 판매하는 ‘고수의 운전면허’ 가맹본부 ㈜제이에프파트너스가 ▲허위·과장 및 기만적인 정보를 제공한 행위, ▲정보공개서 제공의무 및 가맹계약서 사전제공의무를 위반한 행위, ▲가맹금 예치 의무를 위반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부과를 결정했다.제이에프파트너스는 2021년 12월과 2022년 4월 가맹희망자를 모집하면서 B급 상권, 기계 4대 기준 가맹점의 월평균 순수익은 1000만원 수준 임에도 불구하고 “B급 상권, 기계 4대 기준 월 예상 순
호요버스가 '젠레스 존 제로'의 출시 1주년을 맞아 활동 무대를 반도지역으로 옮겨 파란만장한 주인공 남매 이야기를 소개한다. 하지만 밋밋한 스토리로 생각했다간 큰코 다친다. 한바탕 전투가 펼쳐지고 마을은 아주 요란스럽다. '시즌 2'의 개막은 그렇게 알리고 시작한다.24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호요버스는 내달 6월 6일 '젠레스 존 제로'의 2.0버전 업데이트 '구름과 노을이 만나는 곳'을 선보인다. 이번 버전 업데이트와 함께 X박스 버전을 출시키로 하는 등 플랫폼도 다각화한다.이 회사는 그간 버전 앞자리가 달라지면 새 배경에서의 스
삼성물산 건설부문이 카타르 경제자유구역청과 손잡고 카타르 경제자유구역 인프라 사업 추진을 본격화한다.삼성물산은 카타르 수도 도하에 위치한 라스 부폰타스 비즈니스 이노베이션 파크에서 카타르 경제자유구역청과 향후 카타르 내 지속가능한 인프라 사업의 공동 투자와 기술 협력에 대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고 25일 밝혔다.QFZA는 현재 카타르 하마드 국제공항과 항만 인근 지역을 중심으로 3개의 특별경제자유구역을 조성해 물류, 제조, 기술
삼성물산 건설부문이 카타르 경제자유구역청과 협력해 카타르 내 지속가능한 인프라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삼성물산은 25일 카타르 수도 도하 인근 라스 부폰타스 비즈니스 이노베이션 파크에서 QFZA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이번 협약은 카타르의 중장기 개발 전략인 ‘카타르 국가 비전 2030’의 일환으로, 양측은 향후 태양광 발전소, 데이터센터 등 지속가능한 인프라 구축 사업에서 공동 투자와 기술 협력을 추진할 방침이다.QFZA는 2018년 설립된 카타르 정부
"청년농업인과 함께 미래 농업 설계할 것" 한국농어촌공사 강원지역본부는 지난 22일, 횡성군 우천면 양적리에서 청년농업인과 함께하는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공사가 추진 중인 ‘비축농지 임대형 스마트팜 사업’의 실효성을 높이고, 현장 맞춤형 지원 방안을 도출하기 위한 취지다.이날 현장에 참석한 청년농업인들은 스마트팜 운영 과정에서 겪는 기술적 어려움과 초기 투자금 부담, 안정적 판로 확보의 어려움 등을 허심탄회하게 공유했다. 공사는 이 같은 의견을 적극 반영해 사업 개선과 지원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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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브,“전속계약 유효’라면서 뉴진스만 보호하지 않아
“같은 회사 소속인데, 왜 우리만 지켜주지 않죠?” 2024년부터 2025년까지 하이브는 자사 소속 아티스...
넥슨, 신작 ‘빈딕투스: 디파잉 페이트’ 6월 9일 글로벌 알파 테스트 개시
넥슨은 19일, 자사가 개발 중인 액션 RPG 신작 ‘빈딕투스: 디파잉 페이트’의 글로벌 알파 테스트를 오는 6월 9일부터 17일까지 스팀 플랫폼을 통해 진행한다고 밝혔다.이번 테스트는 별도 사전 등록 없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어 유저 접근성을 대폭 확대했다. 테스트를 통해 게임의 주요 콘텐츠와 시스템을 미리 체험할 수 있으며, 이용자 피드백을 반영해 향후 완성도를 높일 계획이다.‘빈딕투스: 디파잉 페이트’는 인기 게임 ‘마비노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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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대 대통령선거가 여드레 앞으로 다가오면서 후보자마다 민생정책 공약을 쏟아내고 있다. 이 가운데 건강증진과 노후 생활안정은 국민 개개인의 민생과 직결되는 사안임에도 후보자들의 공약은 추상적인 비전 위주일 뿐 구체성과 현실성은 미흡하다는 지적이 많다. 특히 관련 업무를 도맡고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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