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 배출·처리 불균형 심화...과세 체계 문제 있다”
지난 2024년 기준 서울과 광역시의 의료폐기물 발생 비중 53.4%인데 반해 처리비중 6.3%에 불과하고 경북·충청·전남 등 의료폐기물 발생 비중 12.3%지만 처리 비중 64.9%를 차지한다.
현행 지방세법이 이러한 폐기물 발생지역과 처리지역 간 불균형을 심화시킨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26일 ‘경상북도 지방세입 제도개선 토론회’에서 폐기물 처리 시설에 대한 불합리한 과세체계가 도마 위에 올랐다.
2026년 1월 시행 ‘지방세법’ 제142조 개정안에 따르면 폐기물 매립 시설 지역자원시설세 과세 대상은 수도권과 공동으로 설치 소유하거...
현행 지방세법이 이러한 폐기물 발생지역과 처리지역 간 불균형을 심화시킨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26일 ‘경상북도 지방세입 제도개선 토론회’에서 폐기물 처리 시설에 대한 불합리한 과세체계가 도마 위에 올랐다.
2026년 1월 시행 ‘지방세법’ 제142조 개정안에 따르면 폐기물 매립 시설 지역자원시설세 과세 대상은 수도권과 공동으로 설치 소유하거...
국내 주요 여행사들이 중동 여행 상품이나 중동 경유 여행상품에 대해 취소 수수료 없이 전액 환불 조치를 시행하기로 했다. 8일 여행업계에 따르면 하나투어는 3월 출발하는 중동행 상품에 대해서는 취소 수수료 없이 100% 환불해 주기로 했다. 또 두바이 경유 여행상품에 대해서도 고객 요청이 있는 경우 전액 환불해준다. 취소를 원치 않는 고객에 대해서는 같은 가격대의 대체 항공편을 찾아보고 없는 경우 고객에게 안내한 뒤 전액 환불한다. 직항편이나 가격이 다른 항공편을 확보하면 상품 가격이 변동할 수 있다고 하나투어는 설명했다. 모두투어
문경시보건소는 구강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지난 3일부터 구강이동버스 운영에 들어갔다. 이번 사업은 의료취약계층 주민들의 치과의료기관 접근성을 높이고 지역간의 구강건강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해 마련됐다. 보건소는 지난해 산북면 소야리 경로당 외 57개소의 경로당을 방문하며 675명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구강이동버스’를 운영했다. 9개월간 구강이동버스를 통해 직접 대면하는 방식으로 구강검진 스케일링 틀니세척 등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여 의료취약계층 어르신 주민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었다. 이번 프로그램은 치과의료서비스 접근성을 높이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 전쟁 장기화 우려를 진정시키기 위해 “곧 끝날 것”이라며 조기 종전 가능성을 거듭 언급했다. 다만 구체적인 종료 시점은 밝히지 않은 채 이란에 대한 추가 타격 가능성도 동시에 경고했다.트럼프 대통령은 9일 미국 플로리다주 마이애미 도럴의 트럼프 내셔널 골프 리조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미국과 이스라엘의 대이란 군사작전과 관련해 “군사적 목표 달성을 향해 주요한 진전을 이뤘고 어떤 이들은 거의 완료됐다고 말한다”며 “전쟁이 매우 곧 끝날 것”이라고 밝혔다.트럼프 대통령은 CBS 방송 인터뷰와
이재명 대통령은 9일 중동 지역 위기 심화와 관련해 "향후 전개 양상을 예단하기 어려운 만큼 정부는 최악의 상황까지 염두에 두고 비상한 각오로 선제적 대응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 본관에서 중동 상황 관련 비상경제점검회의를 주재하고 "중동 위기가 글로벌 무역과 에너지 수입 의존도가 높은 우리 경제에 상당한 부담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이 대통령은 금융·외환시장 변동성 확대 가능성에 대비한 대응을 주문했다. 그는 "우리 경제의 혈맥인 금융, 외환시장의 변동성 확대에 적극적으로 대응해
경북도의회 도기욱 도의원은 최근 국제 유가 상승에 따른 기름값 오름세가 이어지면서 농촌 지역의 생산비와 생활비 부담이 동시에 커지고 있다며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도 의원은 “농촌은 차량 의존도가 높고 농업 현장에서도 경유와 휘발유 등 다양한 연료를 사용한다”며 “기름값이 오르면 농번기를 준비하는 농가부터 생산비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예천을 비롯한 경북 북부 지역은 트랙터와 이양기, SS기, 경운기, 관리기 등 농기계 사용이 많은 농업 구조다. 최근 본격적인 농번기를 앞두고 유류 가격 상승은
동해지방해양경찰청은 2026년 제2차 동해해경청 소속 공무원 92명을 채용한다. 모집 인원은 경찰관 61명과 일반직 31명으로 △공채 40명 △구조 10명 △구급 5명 △특공 6명 △오염방제 10명 △선박관제 21명이다. 원서 접수는 3월 9일부터 19일까지 인터넷 국가공무원 채용시스템을 통해 진행된다. 필기시험은 6월 13일 실시되며, 이후 체력검사와 적성검사, 면접 등을 거쳐 8월 20일 최종 합격자를 발표할 예정이다. 동해해
서클 USDC 스테이블코인 거래량이 올해 들어 테더 USDT를 처음으로 앞질렀다고 더블록이 미즈호 애널리스트들을 인용해 13일 보도했다.미즈호는 리서치 노트에서 "조정 거래량 기준 USDC 대 USDT 점유율이 64% 대 36%"라며 "2019년부터 2025년까지 USDT가 USDC를 앞섰던 장기적인 추세가 역전됐다"고 밝혔다.미즈호가 사용한 조정 거래량은 봇이나 고빈도 거래를 걸러낸 수치다. 중앙화 거래소, 탈중앙화 거래소, 기타 식별 가능한 기관 주소에서 발생한 거래와, 30일 기준 1000
충남 천안시가 퇴직 전문인력의 풍부한 경험을 지역사회 공헌 활동으로 연결하는 ‘2026 신중년 사회공헌활동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천안시는 신중년 세대의 전문성을 비영리기관의 공익사업과 연계해 교육, 행정지원 등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지원사업을 본격 시행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퇴직 후에도 일하기를 희망하는 신중년에게 사회참여 기회를 제공하고, 인력난을 겪는 비영리기관에 전문 지식을 보급하기 위해 마련됐다. 참여 대상은 천안시에 거주하는 만 50세 이상 70세 미만의 미취업자로, 관련 분야에서 3년 이상의
대한민국 정부가 국제투자분쟁 사건에서 해외 투자자의 손해배상 청구를 모두 기각시키며 사실상 완승을 거뒀다.14일 법무부에 따르면 국제상설중재재판소 중재판정부는 이날 오전 2시 3분경 스위스 기업 쉰들러가 대한민국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국제투자분쟁 사건에서 쉰들러 측의 모든 청구를 기각하는 판정을 내렸다.이에 따라 쉰들러가 주장한 약 3,200억 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는 전면 기각됐으며, 우리 정부가 지출한 약 96억 원의 소송비용도 쉰들러 측으로부터 돌려받게 됐다. 정부는 이번 판정으로 사실상 100% 승소했다
정부가 스위스 승강기업체 쉰들러 홀딩 아게와의 국제투자분쟁에서 승소했다. 법무부는 14일 “오늘 새벽 2시 3분께 국제상설중재재판소의 중재판정부가 쉰들러의 모든 청구를 기각했다”며 “대한민국 정부가 100% 승소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판정으로 쉰들러가 중재 절차에서 주장한 3200억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는 모두 기가됐다. 또, 정부 소송 비용 약 96억원도 쉰들러 측으로부터 돌려받을 수 있게 됐다.쉰들러는 2013~2015년 진행된 현대엘리베이터 유상증자 및 콜옵션
우리 정부가 스위스의 글로벌 승강기 업체 쉰들러 홀딩 아게와의 국제투자분쟁에서 승소했다. 법무부는 14일 브리핑을 열고 "오늘 오전 2시 3분쯤 국제상설중재재판소의 이 사건 중재판정부는 쉰들러의 모든 청구를 기각했다"고 밝혔다.이 판결로 쉰들러가 중재 절차에서 주장한 약 3200억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는 기각됐으며, 쉰들러 측으로부터 정부의 소송비용 약 96억원을 돌려받을 수 있게 됐다. 법무부는 "대한민국 정부가 100% 승소한 것"이라고 강조했다.쉰들러는 2013∼2
제주 차귀도 인근 해상에서 조업 중이던 어선에 화재가 발생했다. 승선원 10명 중 8명은 구조됐으나, 선내에 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는 2명은 아직 구조하지 못한 상황이다. 해경은 화재 진압을 하며 구조 작업을 진행 중이지만 잔해물과 화재 열기로 인해 구조에 난항을 겪고 있다.14일 제주해양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쯤 차귀도 남서쪽 약 90km 해상에서 조업 중이던 한림선적 29톤급 근해자망어선 ㄱ호에서 불이 났다는 신고가 해경에 접수됐다.해경은 헬기와 경비 함정 등을 현장으로 급파해 화재를 진압하고 있다.
6·3지방선거에 출사표를 던진 서울시교육감 중도 보수 진영 후보들이 지난 13일 서울 서초구 스튜디오에서 열린 2차 토론회에서 교육 현안에 대한 각기 다른 해법을 제시하며 정책 경쟁을 이어갔다. 이번 토론회는 예비후보 등록을 마친 신평 공정세상연구소 이사장과 이건주 이건주교육연구소 대표까지 포함해 중도 보수 후보 5명 모두 참여한 첫 정책 검증 무대로 주목받았다.토론회는 서울·경기·인천 좋은교육감후보추대시민회의 주도로 기획 개최됐으며 대한민국자유유튜브총연합회,유튜브 채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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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AI 로보틱스 책임자인 케이틀린 칼리노프스키가 회사가 미국 국방부와 계약한 것에 반발해 사임을 발표했다고 비즈니스 인사이더가 7일 보도했다.칼리노프스키는 메타를 거쳐 2024년 오픈AI에 합류했으며, 이번 결정이 ‘원칙의 문제’라고 강조했다.그는 “AI가 국가 안보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지만, 사법적 감시 없는 미국인 감시와 인간 승인 없는 치명적 자율성은 충분한 논의가 필요했다”고 말했다. 칼리노프스키는 오픈AI와 샘 알트먼 CEO에 대한 존경심을 유지하지만, 국방부 계약이 지나치게 성급했다
안산시, 성실·우수 납세자 인증서 수여식 개최
안산시는 지난 4일 납세자의 날을 기념해 시청 대회의실에서 성실·우수 납세자로 선정된 법인과 개인에게 인증서를 수여했다고 5일 밝혔다.성실·우수납세자 인증서는 성실한 납세 문화를 확산하고 납세자의 자긍심을 높이기 위해 마련된 제도다. 시는 지난 2012년 ‘안산시 성실납세자 등 우대 조례’ 제정 이후 매년 성실·우수납세자를 선정해 인증서를 수여하고 있다.시는 지방세를 체납하지 않고 3년 이상, 3건 이상 납부한 납세자 가운데 구청장 추천과 안산시 지방세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개인 30명과 법인 3
제주 어업인수당 오른다…'1인 50만원, 2인 45만원'
제주특별자치도는 올해부터 어업인수당 지급액을 인상한다고 8일 밝혔다.기후변화와 경영비 상승으로 어려움이 가중되는 어업인의 소득 안정을 지원하고, 어업·어촌이 지닌 공익적 가치를 보다 실질적으로 보상한다는 취지다.어업인수당은 수산자원 보호, 해양환경 보전 등 어업·어촌의 사회적 기여에 대한 보상 성격의 지원제도다.지원 대상은 1년 이상 어업경영체를 등록하고 실제 어업에 종사하는 전업 어업인이다.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어업 외 종합소득 3700만 원 이상인 자, 최근 2년 내 보조금 부정수급자 또는 관계 법령 위반자,
[김효석 칼럼] 도합 655살, 전설들이 보여준 ‘관계의 자본’
최근 현역 최고령 여배우의 유튜브 채널에서 눈길을 사로잡는 영상을 봤다. 제목은 ‘도합 655살, 전설의 여배우 모임’. 화면 속에는 왕년의 톱스타부터 유명 작가
울산 맥산악회, 문수산 플로깅
대한산악연맹 울산시산악연맹 울산 맥산악회는 8일 문수산 일대에서 플로깅 산행을 가지며 ‘쓰레기는 우리가, 자연은 그대로’를 실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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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 지방정원 조성사업 용역 착수보고회
충남 천안시는 13일 ‘천안시 지방정원 조성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착수보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이날 시청 중회의실에서 열린 보고회에는 김석필 천안시장 권한대행 부시장과 간부공무원, 용역사 등이 참석해 정원조성 기본 및 실시설계 기본구상, 행정절차 등을 보고하고, 부서와의 협의 사항을 논의했다.시는 지난 2023년 성환읍 제3탄약창 군사보호구역 해제부지를 활용해 지방정원을 조성하기로 했다. 해당 부지는 성환읍 대흥리 일원 23ha 규모로, 총 사업비 272억 원을 투입해 오는 20
“경력 살려 지역사회 봉사” 천안시, 신중년 사회공헌 지원
충남 천안시가 퇴직 전문인력의 풍부한 경험을 지역사회 공헌 활동으로 연결하는 ‘2026 신중년 사회공헌활동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천안시는 신중년 세대의 전문성을 비영리기관의 공익사업과 연계해 교육, 행정지원 등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지원사업을 본격 시행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퇴직 후에도 일하기를 희망하는 신중년에게 사회참여 기회를 제공하고, 인력난을 겪는 비영리기관에 전문 지식을 보급하기 위해 마련됐다. 참여 대상은 천안시에 거주하는 만 50세 이상 70세 미만의 미취업자로, 관련 분야에서 3년 이상의
천안시 청렴시민감사관, ‘해빙기 건설현장 안전점검’ 실시
충남 천안시는 지난 12일 청렴시민감사관과 함께 ‘천안시 자원봉사센터 건립공사’ 현장을 대상으로 해빙기 안전점검을 실시했다.이번 점검은 청렴시민감사관, 담당 공무원, 감리단 및 시공사 관계자가 합동으로 참여했다.청렴시민감사관은 시정 참여를 확대하고 정책 집행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도입된 제도로, 이들은 각종 안전점검과 관리실태 점검 과정에 직접 참여하며 감시와 자문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윤웅진 공공시설과장은 “이번 점검은 시민의 눈높이에서 현장 안전관리 실태를 확인하고 실질적인 개선 의견을 수렴함으로써 시민 참여형
코인펠로, AI 에이전트용 메타마스크 오픈소스 스킬 공개…개인키 없이 온체인 거래
AI 에이전트 플랫폼 코인펠로가 AI 에이전트가 사용자 개인키를 다루지 않고 메타마스크에 연결해 온체인 거래를 실행할 수 있는 오픈소스 스킬을 공개했다.디파이언트 최근 보도에 땨르면 이 스킬은 오픈클로 기반 개인 AI 에이전트인 몰트봇이 기존 메타마스크 지갑에서 지정된 금액만큼 암호화폐를 거래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이 과정에서 지갑 소유자는 개인키 보관 권한을 넘기지 않아도 된다.스킬은 메타마스크 스마트 어카운트 킷을 기반으로 ERC-4337 스마트 어카운트와 ERC-7710 위임 방식으로 구현했다. 코